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들의 속셈은 무엇인가? … 한국정부, 중국, 일본과 신뢰 협력 강화 시급
지난호 성경과 현실에서는 북한의 체제 불안과 내부 단속의 필요가 대남 강경공세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불어닥칠지 모르는 북한의 권력 공백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촉발할 수 있으며, 한국과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짚어봤다. 16일~22일 아시아 4개국 순방외교에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후계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언급, 한반도 정세의 중요 변수로 지적했다. 힐러리 장관은 19일 방한 도중이던 기내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후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등 많은 우려에 직면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권력 승계가 일어나면 그것이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북한 내부에서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도발적인 행위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힐러리 장관의 이 발언은 곧장 국제 이슈화됐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외교가의 금기를 깬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정일의 권력 통제 불확실성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깊은 우려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7년여간 대통령 영부인,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후보 등 관록과 국제감각에 탁월한 힐러리 장관이 상식선의 외교적 결례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바로 다음날엔 미국 국무부가 나섰다. 힐러리 장관의 발언이 “그 말의 의미 그대로”라면서 개인 생각이 아닌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확인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내부 조율을 거쳐 나온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세 판단을 보여 준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 내부의 ‘조짐’을 감지하고 대북정책에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힐러리 장관은 한국과 중국 방문 직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므로써 관련국과 국제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ABC 방송은 이를 ‘새로운 외교적 접근’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왜 국제 공론화가 필요했던 것일까. 그 첫째 원인은 중국에 있다. 경제성장 동력을 발판으로 세계 영향력 확대에 무서울 만큼 집착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연초부터 양국관계가 더욱 심상치 않다. 1월초 중국 외교부 부장서리가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1월 21-23일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후진타오의 친서를 갖고 방북해 북·중 우호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한바 있다. 중국이 최빈국과 다름없는 북한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역할을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중국은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될 때마다 동아시아의 외교가 미국 주도로 전개되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가장 경계해왔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대교수는 “중국은 북한 붕괴시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거나 친미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변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선택’ 보고서에서 “급변사태 직후 한미연합군이 군사작전을 감행하거나, 중국의 이익이나 영향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상황전개가 예상될 경우 중국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만일 사태시 현실과 명분에서 북한 내정 개입에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다. 중국내 북한전문가들도 북한 붕괴시 중국이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우려 할 것이므로 남한으로 흡수통일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같은 가능성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국에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책을 공동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이 거부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은 북한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주변국과 정보공유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 홍콩, 일본, 미국 등 외신들은 “지난 1월 9일 중국의 저명 학자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협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학자는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국제정치학자로 중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진시더 부소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실종상태다.
일본은 어떤가. 지난달 일본의 대표적 극우정치인인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이다.”는 발언을 했다. 망언에 불과한 이 발언 속에는 북한이 붕괴되도 남북통일은 원하지 않는 일본의 속내가 들어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구실로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동북아의 새로운 힘의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평화헌법의 개정과 핵무기 보유 등을 논의하며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영국·프랑스에 버금가는 해·공군력을 보유하고 4.5조 달러에 이르는 경제규모의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러시아도 북한에 경협 제공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위치가 갈수록 커지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통해 역할 확대를 노리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힘을 제한하려 비협조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남북통일의 걸림돌이다.
국제정치의 대가로 꼽히는 뉴욕 콜롬비아대학의 앤드루 네이선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분단 고착을 통해 안보 이익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일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 열강의 개입이나 친중 정권의 탄생으로 분단이 영구 고착화할 우려마저 있다. 국방대학원 허남성명예교수는 북한붕괴시 중국의 단독개입이나 주변 4국의 개입 가능성을 위협요소로 분석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한 군대가 주적인 상태에서 북한 정권 붕괴나 내란이 일어날 경우 전면전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군부와 당 간부 등 300만 기득권을 가진 이들과 중국이 북한 붕괴를 가만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은 “북한정권이 붕괴되도 한국군대가 북한군을 흡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한미 연합군이 개입할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사회적 부담도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힐러리 장관이 북한 후계 위기에 대해 공론화를 시도한 것은 각자 다른 생각으로 쉬쉬 할게 아니라 김정일 이후 시대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그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하자는 선제조치였다. 그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상대의 역할을 인정하고 신뢰와 협력의 지평을 넓히므로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힐러리 장관은 중국방문에서 한반도 정세를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미중의 북핵 공조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한국정부도 중국 일본 등 유관국과 협력관계 강화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시 18:2,3)
우리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남북통일의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정부는 통일정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주변국의 ‘마음을 얻는’ 외교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공조가 이뤄져도 주변국은 분단을 유지하면서 북핵 확산을 차단하려 하지만 한국은 남북 통일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독은 소련을 설득하고 숙적인 프랑스의 양해를 구하는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통일과정을 주도적으로 원만하게 매듭 지을 수 있었다.
이미 북한 급변사태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공통의 이해를 갖고 공동 대책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정부가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주변국을 우리편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에 협력자임을 알리는 외교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님은 6자회담 등 북핵 문제를 통해 주변국이 경쟁 속에서도 협력할 틀을 만들어 주셨다. 이는 통일의 그 날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왕하 19:32-34) 한국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고 세계만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할 때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사24: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