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헤쳐 갈 당면과제와 새 대통령의 정책일치... 하나님 가치실현이 열쇠
미국 건국 1776년 이래 232년만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대 변혁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세계역사도 새로 쓰여질 준비를 했다. 특히 미국이 범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낳으며 밑바닥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때에 버락 오바마의 당선은 더욱 각별하다. 흑인(아프리카 케냐)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올해 47살로 학창시절의 거의 대부분을 편모와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미국의 소수파 중의 소수파, 소외받는 계층중의 계층이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깊은 지성과 끈기를 가졌으며 인종과 민족, 세대로 갈린 모든 노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찬양한건 민주당의 골수 지지파가 한 말이 아니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3명의 대통령을 모신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 20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가 그의 지지선언 속에 녹아들어있다.
‘변화’를 모토로 내세웠던 오바마는 위기에 놓인 미국의 희망이 되었다. 그의 당선은 대공황 이후 미국민이 겪는 최악의 경제위기 공포와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과 변화에 대한 열망 등이 쌓인 결과다. 오바마에게 운명을 내건 오늘날의 미국의 과제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문제이다. 특히 미국이 신봉했던 규제혁파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탐욕으로 물든 거품경제와 소득불평등 구조를 확대시켰음이 증명됐다. 1980년대부터 소득 불평등이 꾸준히 상승해,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새로 생산되는 부의 45%를 상위 10%의 계층이 가져가고 있다. 특히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 경제는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이었던 대공황 당시의 부의 불평등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부시 정부는 이를 가속화시켰고 불평등과 거품은 오늘날의 금융 위기와 서민 경제 파탄을 낳은 근원이 되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가 그토록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한 이유도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의 결과에 대한 반성이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실업수당을 늘리고 서민들의 가계를 돕는 등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의료보험 추진도 역설한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의료보험에서 소외돼 있다. 오바마는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 대해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역설했다.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고 의료보험을 확충하는 등 서민을 돕겠다는 오바마의 계획은 대중의 요구와 일치했다. 마치 루스벨트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대공황의 한복판에 등장해, 뉴딜정책으로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은행가 등의 ‘이기적 자본주의’를 질타하고, 실업자 구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경제회복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과 닮았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잠 11:28)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가 세계와 직결대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제 위기의 정도가 크다는 점이다. 선진 7개국의 공조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G20회의가 부상하는 이유며 미국에게 세계와의 협력이 중요해진 이유다. 과거처럼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거나 ‘우리를 따라오라’는 식으로는 국난 타개를 할 수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도 미국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추스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균형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포함해 많은 세계 국가들은 현 미국의 부시정권이 지난 8년동안 도쿄의 정서 등 중요한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망의 배치문제로 새로운 동서냉전을 야기하고, 이라크전 등의 실패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신뢰가 실추됐다고 생각한다. 미국민들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환영받고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가능성에 우선하는 오바마의 힘의 원동력은 정책의 일방향이 아닌 상황 변화에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을 찾는 대응력에서 나온다.
윌리엄파프 미 칼럼니스트는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잘못을 빨리 깨달을 후보”라고 그를 평했다.미국의 기대지수를 높게하는 오바마의 또다른 강점은 대중적 리더쉽이다. 정치 신인 오바마에게 미국민이 열광한 이유는 미국의 과제와 이를 실현할 자신의 능력과 혁신성을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하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의 원적지나 다름없는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에서도 그의 인기는 절대적이다. 지난 8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 무려 20만 군중이 몰려 오바마에 열광했다.
대공황을 벗은 ‘루스벨트 신화’를 이룬 힘도 대중적 리더쉽이었다. 루스벨트가 공식, 비공식, 개인적 채널을 망라해 국민의 소리와 정보에 귀기울이고 끊임없이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력과 직관력, 국민과 교감하는 리더십을 가졌던 것이 뉴딜 정책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지금 세계인들은 존F.케네디 전 대통령처럼 오바마가 세계에 희망을 던지는 지도자가 돼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분명 세계에도 변화의 물결이 불 것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미국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게 작용하는 것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그의 당선은 한반도에 대변화가 불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어떻게 작용할지의 문제는 다음호에 다루기로 한다.)
오바마의 당선은 오늘날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대적 변화의 시기에 대두된 가장 큰 화두는 시장을 이끌 정부의 역할과 세계 국가간의 협력 강화이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신뢰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고 그 기반인 정의와 투명성이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되었다. 공화당의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 이론가였다가 ‘감세와 규제 완화 중심의 레이거노믹스의 종언’을 선언하며 지난 5월 민주당 오바마의 지지로 선회했던 후쿠야마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무엇을 구상하며, 집행하고 있는지 사전에 완벽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잠 2:7-9) 오바마는 유세기간 내내 희생의 가치가 가장 중심적인 가치라고 강조하고, 미국인들이 텔레비전을 끄고 자녀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부유한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촉구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한 이후 ‘희생’의 가치가 지금처럼 미국 국민에게 불편한 것이 아닌 고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없다고 한다. 몸소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되신 예수님의 뜻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전 세계가 정의와 정직, 나눔과 희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진리이며 인류에게 심어져야할 하나님의 가치이다. 그것만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심화시키는 세계가 처한 불평등과 굶주림, 분쟁과 절망의 위기로부터 희망을 볼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미국과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를 통해, 그리고 미국의 새 지도자의 탄생을 통해 물질만능의 세상에서 잊혀져가던 하나님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일깨워주고 계신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서도 인류가 돌아서지 못하면 더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는 우리 한국에게도 똑같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