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모르던 초기와 달리 축적된 데이터 기반해야 …
예수님은 백성을 강제하고 권력으로 누르는 것 경고하셔 (마 20:25, 막 10:42)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대부분의 의사가 코로나19 방역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지나치게 국민들의 인내를 강요하거나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많이 아쉽다”고 말한다.
보건의료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 19명이 펴낸 《코로나는 살아 있다》(북앤피플)의 편저자인 그는 “앞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이 닥친다면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근거에 충실한 방역정책과 좀 더 보완된 의료제도, 좀 더 합리적인 국민행동을 통해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기를 기대해본다”고 책의 출판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나 합리성 없이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너무 쉽게 방역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방역 독재와 함께 추경을 연이어 편성해 돈 나눠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을 정지시켜 놓고 빚을 내 선심 쓰듯 돈을 풀고 있다. 이는 과학적이지 않은 잘못된 기초 위에 국가 빚이라는 위험을 세우는 것과 같다. 경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야 할 국민을 작은 웅덩이에 가둬 놓고 찔끔찔끔 물을 뿌려준들 해갈이 될 수 없다. 이처럼 괜한 돈을 쏟아붓기 위해 국가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간다.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추경을 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까지 무려 9번째 추경이다. 추경 중독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재정 전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인지 우려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626.9조원) 대비 340조 증가한 965.9조원이다. 역대 전체 국가채무의 35%를 문재인 정부 혼자 만든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이전 정부와 국민이 그동안 허리 띠 졸라메고 국가채무를 관리해 온 것을 이 정부가 허물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 부채를 갚기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추경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경이 정부 돈이 아니라 모두 국민이 메꿔야 할 돈이고 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다음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의 피해가 많은데도 정부가 비과학적 과잉 방역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 과학이나 의학과 거리가 먼 과잉 방역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 정국이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권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가 ‘델타 변이’ 변수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다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지난 20일 알앤써치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조사 결과 긍정 평가한 응답이 직전 조사(6월 2주차)와 비교했을 때 무려 8.4%포인트 뛴 46.9%에 달했다. 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전주 대비 4.4% 상승한 45.5%였다.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백신 관련 정부 조치가 잘못됐든 잘했든 코로나19가 온국민의 핵심화두가 되면 정부 지지율에는 유리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만의 현상이 아니다. 올해 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됐을 때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였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올해 1월 1~4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은 35.5%→37.9%→43.0%→42.5% 등 30% 대에서 40% 대로 뚜렷이 상승했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한국갤럽)에 ‘코로나19 대처’(38%→36%→39%→43%)가 상당한 수치로 나타났다. 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까.
무너진 공정과 무능, 실정에 대한 비판이 모두 코로나 정국에 가려지는 효과가 있고, 오히려 코로나 공포가 심해질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더이상의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력을 갉아먹는 지금의 방역대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실제에 기반해 지금처럼 온 나라가 코로나 방역에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과잉인지 전 국민이 알고, 실효적 방역조치를 통해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방역 당국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대응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역당국의 정책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는지를 알 수 없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거리두기는 왜 2m인지. 왜 낮엔 4명,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지, 왜 식당은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조치를 당해야 하는지, 야외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지, 변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한지 의아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러나 지금 모든 정보는 가려진채 확진자가 몇명이라는 것,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감염의 몇%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변이 확산이 지속될 것이라는 등 겁 주는 정보만 난무하고, 공포감에 편승해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률적이고 무지목매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코로나에 대해 부족한 정보로 대응했던 때와 달리, 이제는 지난 19개월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로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왜 4단계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방역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공익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방역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등 방역수칙, 감염위험 상황과 지역, 치명률이다. 이것만 제대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금의 집합금지, 영업금지 등의 과잉 방역조치를 없앨 수 있다. 치명률은 지난해 12월에 2.7%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월에는 0.24%까지 낮아졌다. 이 수치도 뭉뚱그린 치명률이라 별 의미가 없다. 연령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재 60대 이후의 고령자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치명률은 독감 치명률 수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2021년 7월 24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77명이다. 이중 49세 미만의 사망자는 26명에 불과하다. 40대 15명, 30대 8명, 20대 3명 사망했고, 20세 미만 사망자는 없다. 코로나19 사망자의 98.7%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 더 명확하다. 80대 이상이 18.69%로 높고, 70대는 5.57%로 낮아지고, 60대는 1.05%로 더 낮아진다. 50대는 0.26%로 1% 미만을 기록했다. 40대는 0.06%, 30대는 0.04%, 20대는 0.01%, 10대는 0%이다.
즉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코로나19는 독감 바이러스보다 현저히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0만명 가까이 독감에 걸리지만 사전 검사나 강제 격리나 거리두기, 영업금지, 집합금지 등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그 0.01%인 1000명만 걸려도 온 나라가 스톱된다. 누가 봐도 과잉 대응이다. 의료계에서 치명률이 낮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과잉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