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월드컵을 향한 한국의 힘찬 행진(5월 24일 한 일전에서 2:0으로 승리)
대통령 담화 후 전환기 한반도 정세는? …
한국에 긍정적 영향 미치도록 기도해야 할 때
우리 군이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온 대북 군사전략이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적극적 억제’로 바뀌었다. 적극적 억제란 북한의 추가적 군사도발을 선제 관리한다는 원칙이다. 만약 앞으로 북한이 무력도발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응징하게 된다.
남북간 경협 사업과 대북지원은 중단됐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를 추진한다. 국제기구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각국과 직접적인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체제를 추진한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한반도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남북교류 중단은 군사적 압박보다 더 큰 직접 압박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은 연 3억달러의 직접피해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약 5~8만명 정도의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의 달러 수입이 줄면 중국 등을 통한 대외구매력이 줄고, 북한의 물자부족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위축된다. 그동안 대북 지원사업으로 2000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2조8천여억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지원됐다. 그동안 남한을 북핵 6자회담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돈줄로 여겼던 북한 정권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반발해 ‘전면전쟁’ 불사를 공언하고, 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후엔 대남 위협 수위를 더욱 급격히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대남용 위협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관련소식을 시시각각 전하며 긴장감을 고취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 거의 모든 매체를 동원해 국방위 성명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전쟁 의지’를 한껏 선동하고 있다. 대북 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은 함경북도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많은 주민들은 ‘차라리 이번에 전쟁이나 터져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전쟁열을 고취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랜 경제난에 더해 지난해 말 화폐개혁 실패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후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으로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재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미리 여론을 단속하므로써 이번 사건을 내부 결속과 통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 위기의 심화는 중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다민족 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만큼 전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이같은 북한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보듯 꿰뚫고 있는 중국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를 앞당길 수 있고, 그렇다고 북한편을 들자니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일단 시간벌기에 들어갔다. 천안함 발표 이후 중국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평가·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하는 한편, “각국은 냉정과 절제된 태도로 한반도 정세가 더 긴장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이유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져가고,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전환기에 대비하기 위해 주판알을 팅기기에 바쁘다. 중국은 자기의 방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관리하며 새로운 세계 리더의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안함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망태도를 유지하며 한국에 분명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일본은 이 대통령 담화후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환기 한반도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나 한미 연합 대응외에 독자적으로 대북 금융제재를 포함한 전방위 대북제재에 나설 태세다.
언론들은 현 한반도 국면을 ‘폭풍전야’로 묘사한다. 지금 잘못되면 한ㆍ미와 북ㆍ중을 대표하는 지역간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북한의 군사도발과 추가 핵실험, 주변국의 군비증강 등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환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폭풍전야는 아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당장은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가능성이 더 크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인식과 태도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이 가장 최근까지 천안함 침몰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을 보면 지난 수십년간의 대북 노력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극명히 보여 준다. 북한의 정권도, 체제도, 경제환경도 그대로다. 특히 북한이 도발해도 강경하게 맞서다 갈수록 유화적으로 변하는 식의 대응으로 북한이 도발에 대해 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학습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북한은 늘 도발과 위협의 극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유화책을 유도하는 전술적 노하우만 높이 쌓아왔다. 변칙과 예외, 예측못할 불확실성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원칙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잘못을 더욱 과감히 감싸는 태도가 커져가는 것은 큰 문제다. 천안함 사태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을 가중시킬 기회가 되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에서 중국의 합리적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압박이 아니라 향후 동북아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 상호 이익을 위해 중국이 새로운 결단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한반도 사태에 대응해 중국과 주변국이 새로운 전략을 형성하는 전환기에 있다. 중국과 주변국이 한국의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천안함 사태는 세계의 이목 집중과 함께 한국이 이같은 노력에 나설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속에서 기회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신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후 1:10)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에게 그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많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제단을 쌓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환경이 사람이 예측 못할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들어지고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위기지역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새 희망을 잉태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느때보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며 궁극적으로는 민족과 세계에 구원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시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