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정부, 어떻게 미래의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인가?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직에 정식 취임했다. 취임식은 이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취임식장에서 190여미터를 걸어 들어오며 대통령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 했고 취임식을 끝내는 마지막도 참석시민 한사람 한사람과 국민 모두를 대하듯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마쳤다.
이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의 일성을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대통령의 섬김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대통령은 작년말 소망교회에서 열린 당선 감사예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마20:28) 오셨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실천하신 섬김이 바로 기독교 정신의 본령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앞에 감사하자.
섬김이 새 정부의 정신이라면 실용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시대에 실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배안에서는 니편 내편을 놓고 싸움을 벌인다면 배는 표류할 것이 뻔하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선원들이 아니냐. 목적지를 향해 힘을 합하자”고 독려하는 선장이 필요했다. 새 정부가 우리나라에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요체로 실용주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유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침체, 북핵, 시장개방, 양극화, 노사갈등,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교육불안, 주택불안, 환경위기, 국제경쟁 등 수많은 위기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자원의 위기는 수출의존형인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 정부의 실용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는 국민통합과 화합의 실현이다. 하나되어 힘을 합해야 난관을 뚫을 수 있다. 이념으로는 반대되는 개념도 실용주의로는 통합할 수 있다. 이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로 그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돈정치를 근절한 정부”라고 평가한 것도 진보나 보수를 떠나 실용의 입장에서 보면 취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여야는 서로 적이 아니고 필요한 반대자”라며 반대편를 인정하는 것도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7~18).
둘째는 미래지향적 실천이다. 우리 앞에 놓인 숱한 과제들은 이념이나 탁상공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실천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자”고 밝힌 것도 더이상 갈등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위한 실천의 길로 나서자는 것이다. 실천을 위해선 구체적 대안제시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예로 통일·외교 정책에서 이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까지 높인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말한다. 인류의 리더인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며 실천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이 한국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대통령을 세우셨다. 이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술회했듯 그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이 어려운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잘 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나라와 국민의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며 경제를 살리고 키워야 할 책임을 주셨다(마 25:13-30). 또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마 24:45)고 하신 대로 나라와 국민의 필요를 때를 따라 해결할 책무를 주셨다.
특히 청지기 사명의 완성은 민족적 사명을 다하는데 있다. 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가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7천만 동족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제안에 취임사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전진하며, 믿음의 백성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신 28:1) 것이다.
위기와 난관이 앞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세계 제일의 선교국가가 되었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다. 이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이 하나 되어 나서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며 앞장섰다. 다윗과도 같이 그의 담대한 용기와 실천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바치기를 원하는 이대통령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