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율로 한국 잠재성장률 2030년 대 0%대로 추락 …
출산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정반대로 가는 한국(창 1:28, 창 26:4, 전 9:9)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부러움을 사던 ‘꿈의 신도시’는 옛말이 됐다. 지난해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인구 감소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유출과 고령화 현상에 동반해 기반시설 노후화와 각종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어 슬럼화 현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년 후면 1기 신도시의 주택 28만1천가구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된다. 초저출산율이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이 아닌 슬럼화를 앞당겨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월별 출생아 수가 2018년 2월 3만명 선이 붕괴됐고 올해 2월엔 2만 명대도 무너지고 말았다. 1971년 한해 출생아 수 100만명이 넘던 우리나라가 2세대가 되기도 전에 20만 여명으로 5분의 1토막이 된 것이다.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171만명에서 2065년 3969만명으로 감소해 3000명대를 기록한다. 그보다 먼저 불과 20년 후면 한국 인구의 절반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불과 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어든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도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8.38%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벌써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현재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32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로 악순환이 이어지며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를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전략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성장 둔화는 출산율 저하를 부추겨 성장을 더디게 할 것이다. 한국은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난 2월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고령화와 기술 혁신의 실종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일찍 2030년대에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막을 수 없는 한국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정략적 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를 더 늘리려는 유혹에 놓여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경제 규모(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한국이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채무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성장잠재력이 날로 약화 되는 특수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는 큰 부담이다. 최근 급증한 미국과 중국의 정부 부채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자원고갈, 기후재난, 지역분쟁 등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외변수가 도사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불과 2세대 전에 100만이 떠받치던 인프라를 이제 25만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 ‘반에 반 쇼크’ 현상을 대한민국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빛 내서 인심 쓰기 전에 새로운 성장 모델 개발과 실효적 저출산 대책부터 내놓는게 순서이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존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의 혁신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FT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집권의 행정부로 정치적 리더십이 분열되면서, 다음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적어도 3년 이상 정국이 교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휩쓸며 인구가 크게 감소했는데 세계가 한국을 그런 정도에 비유하고 있을 만큼 한국의 저출산은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지난 7일 ‘미국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미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밀컨 콘퍼런스’에서 주최자인 마이클 밀컨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 같은 나라도 있죠”라며 인구문제의 ‘최악 예시’로 한국이 또 거론됐다.
미국의 낮은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면서 “인류 문명은 ‘쾅’하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로 신음하다가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슬픈 종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중에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193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떨어진 미국 출산율 1.62에 대해 ‘종말’을 운운한 것이다.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 0.72는 비교조차 무색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아메리칸 드림’으로 상징되는 이민자 유입으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양호한 상태이다. 한국은 인구절벽이 시작돼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4년 4개월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고 서울은 0.5명대를 기록했다. 한 외신 기자의 지적대로 거의 모든 한국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희망은 없는 것일까.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내년에 2.1명으로 오른다 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추락하는 출산율의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국민 인식조사 결과 가임 연령대(19~49세) 여성의 62%가 향후 출산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미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만(51.7%)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46%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면서 자연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벌써부터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원의 천문학적 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만 왔다. 인구를 늘리는게 불가능하고, 정부예산 투입에도 속수무책이고, 2030년대에 경제성장률 0%대 추락을 막는것도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이대로 저출산이란 암으로 인해 사망하고 마는 것인가.
그럼에도 포기해선 안 된다. 이대로면 안 된다. 막을 수 없다면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해 앞으로 닥칠 여러 문제를 늦춰야만 한다. 저출산의 근본적 이유를 알아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