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
행위대로 갚는 하나님의 법치 통용되는 평등한 나라 되어야 (롬 3:22, 렘 17:9,10)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에 휩쌓였다.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과 민주당의 내분에 방아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299명 중 구속수감 중인 의원 2명을 제외한 297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출석의원 과반(149표)에서 딱 10표 모자랐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부결이었다. 당내 이탈표가 많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수(169석)보다 31표나 적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의원 271명이 참여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의 반대표(161표)보다도 23표나 적었다.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5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이탈표는 최대 37표에 달했을 수 있다. 반대표 138표가 모두 민주당 의원 표라고 가정하면 찬성 또는 기권·무효표로 이탈한 의원은 최소 31명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탈표는 최소 31표, 최대 37표로 볼 수 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의원 전원에게 일일이 전화 연락을 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서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 당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170표 이상은 부결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밝혔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표결 결과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표결 결과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체포 표결이 반복되면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내년 총선 전망도 불투명진다는 공포감이 수면 위로 나타난 것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있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보라고 신호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의 이 대표 '사퇴' 압박인 셈이다. 쌍방울 수사 등으로 다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이 오게 되면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에 나온 기권 9표·무효 11표가 찬성표로 바뀔 경우 찬성 159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의 근본적인 불안감이 수면에 드러난 이상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이 대표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다.
벌써부터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2선 후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포안 표결 전에 이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에서 다수 비명계는 이 같은 주장을 내비쳤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여러 사람이 전언 형태를 빌려 ‘이런 주장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중히 건의했으나 이 대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며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명계의 공세에도 이 대표는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38명으로 민주당 169석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의석이다. 친명계도 일단 ‘쇄신’보다는 ‘전열 정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하튼 앞으로 당내 내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반동분자 색출 작업이 시작되면 당내 분란이 걷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호남 지역 의원은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에 당분간 당내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 전보다 표결 후폭풍이 더 큰 난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으로선 제2의 ‘조국의 강’을 넘어햐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제2의 조국 수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열 정비에 힘을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는 ‘쌍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방탄 국회도 계속한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이후 1월, 2월 임시국회를 연이어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공휴일인 삼일절부터 바로 다시 소집했다. 국회법 제5조의2 2항은 임시국회 회기를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가 봐도 방탄국회이다. 그러나 회기에서 공휴일을 비워 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 대표가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폐회 직후인 삼일절부터 바로 다시 여는 것이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이 방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여론은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27%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수사에 관한 질문에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9%, 구속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41%였다. 결국 구속수사 당위성 여부를 떠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큰 상황이다.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군사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다. 정권과 여당에 대한 권력 보호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평등사상이 보편화된 데다 뇌물·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 비리로 수사받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방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 자인은 불체포특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 보호막 안에 숨고 있다. 떳떳하다면 판사 앞에 가서 구속 여부를 정당하게 가리는게 스스로 한 말과 맞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예외는 없다. 정당한 법 집행과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는 특권은 법치주의와 3권 분립 취지에 반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신 구속이 직책과 직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삼권분립을 위해서라면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해 주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불체포특권의 불평등법과 방탄 악용을 없애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평등은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 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롬 3:22)는 점에서 기독교 사상의 근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전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평등사상을 가르치셨다. 만나를 자기 몫보다 많이 거둬들인 사람에겐 초과분을 제거하고 모두에게 꼭 한 오멜씩만 돌아가게 하셨다. 처분의 평등이다. 안식일에 만나를 취하러 나가면 허탕을 치게 만드셨다. 기회의 평등이었다. 만나뿐 아니라 희년 규정으로 50년마다 만민의 토지 평등권과 평등한 주거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레 25:10, 29-31). 노동학대(레 25:39)나 임금 체불을 금지시켜(신 24:14-15; 레 19:13) 노동과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셨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인들에게 공정성과 그 과정을 담보하기 위해 평등은 더욱 필요하다. 성경은 만민을 처음부터 범죄자로 규정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롬 3:23)” 살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법치의 평등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죄대로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강조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 17:9,10)” 행위대로 갚는 하나님의 법치가 통용되는 평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