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현지 시각)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도발은 매우 가능한 일”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공격에도 저지할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위한 절체절명의 시대 …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 믿고 간구해야 할 때(시 25:12,13, 사 44:22, 시 77:14,15)
기존의 대북정책과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므로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한국의 입지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은 ‘미국 혼자’가 아니라 ‘동맹, 주변국과 함께’라는 점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전통적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위 국방연구원 분석도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십분 활용하고, 중국에는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면서 북핵 협상에 중국을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바이든 시대의 외교·안보적 변화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면서 치밀하게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바이든 당선인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북·미 양자 협상에서 다자협상으로 방향을 틀 것에 대비해 외교 중재·조율의 공간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이 어느 때보다 정교한 외교전술과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듯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의 안보협력체인 ‘쿼드’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나, 지난 10월 주미 한국대사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좁은 외교관, 대미관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바이든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외교’와 다자외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와 종전 선언 타령을 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가는 한·미 간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 한미 간 불협화음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결코 좋지 않다.
대신,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우리나라 등 동맹국과 협의를 반영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에 한국이 발 빠르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중재자 역할에 힘을 실어야 할 때이다. 이는 한국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가능하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소통과 협력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일, 러시아까지 주변국을 북핵 폐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도록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현안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판 조성자로 먼저 나서야 한다.
북한에겐 핵과 미사일 도발 시의 파장에 대해 경고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1월 새 행정부 출범 전후의 미국 정책 공백기에 한반도 주변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권 교체기에 통상 외교 안보라인을 새롭게 구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도발행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지 모른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북·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북한이 써온 수법이다.
지난 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광범위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 동안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북한이 내부 결속 수단으로 도발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로 판을 흔들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설득 및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에 특사 파견을 위시해 지속적 메시지를 보내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체계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 유엔 등 주변국 및 세계 국가와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모든 전방위적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우리 정부가 치밀한 전략과 능동적 대응으로 공조와 중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시 25:12,13)”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구국기도이다. 지금처럼 서로 편을 가르고 분란을 일으키고 위선과 거짓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한국 정부와 위정자들이 바로 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찌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시 37:37)”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민족이 된다는 것은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 지금은 막막하고 거짓말 같은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현실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과 항상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 공중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처지와 사정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시 77:14,15)”
모든 민족과 세계에 마지막 분단국가인 남북통일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출하듯 이 민족을 구출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