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위기 높을수록 강력 도발

주변국 충돌 위기 높아가는 근본적 원인 북한 …

난국 타개 할 주변국 공조 나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한국의 행사 맡겨야 할 때 (롬 8:28)

(지난호에 이어) 북한은 내부 불안정성이 높아갈수록 더 강력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6일 다시 미사일 4발을 동해상에 동시 발사하고 주일미군기지 타격 연습이라는 사실을 공언했다. 한반도 위기가 갈수록 높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셈법에만 바쁘다. 특히 주변국 나름대로의 방비 기제를 강화하므로 한반도 위기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전방위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 북동부 지역의 군사기지를 감시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성주 사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900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국 기지를 감시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이 탐지거리가 5500km에 달하는 초대형 레이더를 흑룡강성에 운영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은 유사시 대한민국을 공격할 미사일을 중국 동해 연안과 북중 국경 부근에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국방전략을 수정하면서 자국 방어를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도입했다. 사드가 실제 배치될 경우 경북 성주가 미사일 타격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중국 일각의 주장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곳에 배치된 중국 미사일은 유사시 자동개입을 명시한 북·중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북한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즉 한국 공군 및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증원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이 동서 해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신들의 위협적 군사력 증강은 감춘 채 사드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중국은 정작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 원유 수입을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대북석유 수출을 중단할 경우 북한 경제는 1년 내 붕괴 수준의 치명타를 입고 핵개발도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교류 부분에 제재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자국 방위의 한 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달 21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중국의 북한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일 뿐이다. 지금 중국이 북한에 벌을 주고 있으니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등으로 중국 기업을 벌주지 말라는 신호이자 중국이 계속 북한을 관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북 제재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즉 북한 석탄 수입 중단은 중국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북극성 2형 신형 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암살테러로 북한이 세계의 격분을 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지난 28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전격 초청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부 간부들이 모두 나서 북한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그 단적인 예다.

북한과 중국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혈맹’으로 지칭하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공고히 관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리길성 부상에게 “중·조 우호 전통을 공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 하루 전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국에 대해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준단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까지 협박한 것과 너무 상반되는 행보다.

이 같은 중국의 막나가는 패권적 행동은 국력 신장 그리고 군비 확장과 함께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맞닥뜨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조치이며 국가 주권의 행사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내정간섭이다. 대체 왜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이토록 비이성적 행동을 불사하면서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 근원적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국의 미국 견제 심리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공조의 핵심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의 아태지역 MD 역할을 하게 될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통해 한미일로 연결되는 군사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세력을 더 쉽게 견제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우려이다. 중국은 한국을 한미일 군사 공조의 축으로부터 분리시켜 놓고 싶어 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둘째는 북한 정권의 위기가 실질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한미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적 통일을 이루는 것을 북한의 핵무장보다 더 두려워한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가 핵 도발을 이유로 북한을 흔들려고 하면 막는다. 핵실험한 북한 제재에는 찬성해놓고, 대북 제재안을 만들면 그 강도를 낮추려는 모순을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하면 언젠가는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중국은 기회만 된다면 북한에 중국의 말을 잘 듣는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란다. 친중 괴뢰정권 수립을 바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새 지도자 후보로 김정남을 몰래 지원한 이유이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 지원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북한발 친중 쿠데타로 중국의 바람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중국이 북한의 영원한 ‘혈맹’임을 강조한 이유이자 사드에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진짜 이유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16일 독일 본에서 열렸던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해 달라”고 촉구한 대로다. 만약 중국이 계속 미온적으로 행동하면 미국은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할 수도 있다. 현재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 의회에서 공화·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어서 그 실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전술 핵자산의 한국 재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제안하는 씽크탱크들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더 단호하게 행동하고 정치는 더 권위주의적으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력한 해군과 공군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같은 적극 행보를 이어가는 미국의 태도의 근본적 이유는 사드를 통해 한미일 군사공조의 축을 완성하고 싶어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아시아태평양의 막강한 이익이 달린 지역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강대국이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드가 아니라 북한 핵 때문이고 지역 패권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정세가 미-일 대 북-중의 극렬한 대립 구도로 짜여지고 있다. 강대국간 각축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나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그만큼 확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현재 한반도가 갈수록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드 갈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주변국을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한국의 살 길이 열린다.

그러나 지금 한국엔 그런 대안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한다는 일은 애국심에 호소하고 중국의 몽니에 WTO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장 필요한 때다. 미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의 변수에 눈치만 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다. 한국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전략적 접근책이 무엇인가.

첫째, 한국의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즉 한국이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국가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는 동북아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키우므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혼자 독불장군 식으로 고립돼 있어서도 안 되고 편향적 추종적 외교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굴종적 자세도 안 된다. 그 대신 한국의 지정학적 약점, 즉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 지역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반도가 운명에 대해 피동적일 때는 충돌 지역이지만 적극적일 때는 중재 역할을 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다. 세력간 충돌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므로 상호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 찾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중국이 사드에 강경 대처하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이해가 크다는 방증이다. 이는 거꾸로 한중 협력을 강화할 기회이기 때문에 한중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므로 갈등을 빨리 일단락 짓고 한국이 더 이상 중국의 미국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서가 아닌 협상의 상대로서 소외된 발언권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할수록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보를 통해 한국의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한반도에 모이는 강대국의 이해를 적극 활용하고 중재자가 되므로 한국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소망이 끊긴 삶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한국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지막 때 복음의 전령사로서 제사장 직분을 완수하는 한민족의 길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2~18)

둘째, 현재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핵과 북한 내부 변화, 이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근거한 주변국의 각자도생 셈법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지금에 머물면 현재의 지역 구도가 갈등과 대립을 낳을 뿐이다. 그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상호의 우려를 불식할 확장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중국이 대북교류를 지속하는 이유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발생되는 돌발사태나 대량 난민 사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고, 그를 통해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을 현상유지하고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차기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친중 정부 수립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이 한미일 3각 동맹의 축이 강화된다고 생각할수록 북·중·러의 대립 축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한반도의 위기를 더 높이는 것이고, 군비확장과 패권확대로 남북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을 방해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경도된 중국의 생각을 깨는 작업이 가장 필요하다.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도 북핵으로 인한 위기는 실질적인 것이다. 북한 핵 누출 사고나 대량난민 사태 등 위험은 사드 레이더는 댈 것도 아닌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로 야기되는 한·일 핵무장 혹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역시 중국에게 불리하다. 특히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는 전면전이나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드가 아니라 북핵이 동북 3성 지역 주민, 나아가 중국 전체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전제로 한국이 중국에게 북핵문제의 해결을 능동적으로 시도할 한중 빅딜 제안에 나서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통일 한반도 이후의 문제를 공동의 이익으로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 한국이 민족 생존이 걸린 전환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친중 정부의 대안마저 불식할 강력한 빅딜로서 북핵과 한반도 분단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공동체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