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후 새 기로 맞은 한반도…바른 선택 못하면 남북통일에 큰 위협되
북한의 로켓 발사로 동북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틀이 바뀌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대북제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6자회담이 2003년 8월 시작된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또 북한은 핵 시설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으로 정면대결에 나섰다. 전통적 군국주의의 나라 일본은 군비확충의 명분을 얻은 이번 호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기경계위성 보유를 검토하고 차기 중기방위계획을 1년 앞당겨 올해안에 마련키로 하는 등 최첨단 군비 확장을 더욱 본격화할 뜻을 노골화했다. 미사일 방어 체제(MD)도 내년까지 전국 10여개 기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중·러를 자극해 동북아에 군비경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광저우일보 등 중국 언론들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이행한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베이징의 신경보는 ‘미·일·한, 북한 위성 핑계 삼아 군비 강화’라는 기사를 싣고 한·미·일 연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16.2%씩 대폭 늘려오고 있다. 올해는 96조원으로 영국·러시아·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지만 미국을 대체할 세계 중심국가를 꿈꾸는 중국의 군비확장의 이면엔 제국주의 패권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 로켓발사때 정찰기를 동해상에 배치해, 미국과 일본 레이더망의 실전 모드 주파수대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운용 상황을 정찰했었다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레이더의 주파수대를 파악하면 방해 전파로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다. 러시아는 MD를 무력화시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07년부터 실전배치한 데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해 놓고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더 깊은 이면엔 한반도의 변화에 대비한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이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을 논의하던 때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 축전을 보냈다.
김정일 위원장의 재추대와 고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신(4.15)을 축하하며 “선린우호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이 반발한 유엔 의장성명 직후엔 “중국은 대북 결의안과 새 제재조치에 반대했다”는 이례적인 성명까지 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는 24일 평양을 방문해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계 10위권의 빈국이자 탈북자문제, 핵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골치덩이기도 한 북한에게 세계를 호령할 야심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최상의 예의와 비위를 맞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는 동북아지역에서 한·미·일 라인에 맞서는 북·중·러 전선을 강화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한반도는 세계 4대 강국의 이해가 부딛히는 유일한 곳이다. 아직도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난채 그 첨예한 대립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가 너무 가까워질까봐 내심 경계해왔지만 현재 북한에 거의 유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과 비중도 점차 증대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의 강대국간 군비경쟁, 냉전구도 재부상, 영향력 확장경쟁 등의 현상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힘의 논리가 부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위협일수밖에 없다. 일단유사시에 힘의 왜곡된 표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세계는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한다. 보편적 정의에 입각해 티베트 독립을 지지해온 프랑스가 최근 급선회해 중국편에 선 것도 이를 증명한 대표적 사례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북한에 부족한 생계를 2억달러까지 무상지원해오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팔목을 비틀면 북한은 언제든 허물어질수 있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북한은 치안유지를 위해 중국 인민군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연합군이 들어가면 전면전 가능성까지 있다. 오랜동안 북한 문제를 연구해온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는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을 점령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것이 맞다”고 말한다. 일본의 위협도 가볍게 볼수 없다. 지난 2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일본은 통일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비한 일본 핵무장론도 거론했다. 올해초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가 “북한이 중국에 흡수 통일되야 한다”는 망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 한국침탈의 정당성을 주장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렸다. 주변국의 이같은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는한 한반도 주변에 힘의 논리가 증대되는 것은 일단유사시 더욱 큰 위협이 된다.
날로 냉혹해지는 동북아 정세속에서, 민족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 한치앞을 예측하기 힘들만큼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면 희망은 있다. 첫째, 무엇보다 6자회담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다행히도 주변 강대국들은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평화를 바라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다.
6자회담은 제각각 다른 잇속을 갖고 충돌위험까지 내포한 주변국들을 동북아 평화라는 공통의 이해로 녹아들게 하고 협력할수 있게 할 유일한 틀이다. 대북 제재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북한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6자회담을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에 있다. 6자회담은 동서남북에서 택한 나라를 모아 현존하는 위협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시 107:3)
둘째,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에 남북 통일을 민족의 당면 현안으로 부각시켜, 한국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할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통일한국이 결코 위협이 될수없고 동북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보장하는 길임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6자회담국의 합의로 통일 한국을 비핵, 중립적 완충지대화해 마지막때 한국이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국가가 되고 주의 사역에 쓰여지는 나라가 되야 한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사 61:11)
세째, 통일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다뤄야 한다. 제재든 지원이든, 당면 현안에 급급해 대북문제를 대하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급변사태에 대비해 북한 주민이 한국의 편에 설수 있고 이질감을 줄일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사업과 교육 문화 등 민간 교류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대량 탈북 난민 문제 대책을 세우고 향후 북한 주민을 지도하기 위한 북한 전문가도 키워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으면 민족의 문제를 주변 강대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수밖에 없다. 북한 동족을 구원할 주인공은 바로 동족인 우리 한국이다. 압제받는 동족에게 달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9)
위 세가지는 위협이 커가는 한반도와 북한문제에 직면한 한 민족으로서 한국이 갈수 있는 정당한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한국이 앞으로 많은 위경 앞에서 미래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자.
한국의 소망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사 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