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세계 평화의 가늠자 될 것…양갈래 길에 놓인 한민족 하나님 뜻 찾아야
반세기 이상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북이 어렵사리 이룩해놓은 민족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사업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 남북관계가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았던 개성공단마저 끊기면 냉전 시절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면서도 ‘설마’ 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북한의 위협에 말려들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진보진영은 지금이라도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위기를 풀 수 있을까. 남북은 서로 되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 쉽게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성공단 사태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확산 위기이다.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수년 내에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이 현재의 2배 이상 20∼30여국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의 탈레반과 같은 테러단체가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 세계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이고 북한, 이란, 시리아간 핵기술 협력이 공공연한 비밀로 이들이 핵확산을 주도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 시리아와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핵물질과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고 적시하고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세계 3대 수출국으로 지목했다.
지금 북한은 종전처럼 위협한 뒤 협상을 통해 뭔가 얻으려는 ‘벼랑끝 전술’을 하려는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북한 내부사정이 달라졌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7일 “북한의 최근 도발 패턴이 과거와 달라졌다”면서 “최근 김정일이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죽기 전에 핵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김정일 와병 후 북한이 더 호전적이 됐다”면서 “군부 강경파들이 득세해 핵무기 개발에 저해 요인이 되는 외교적 과정들을 단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 북한은 핵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총력을 경주하는 상황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뒤에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북미양자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수출을 생존 전략으로 정했다. 세계와 인류사에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핵폐기를 강요하는 6자회담 구도에도 반하는 북한은 6자회담을 ‘이미 깨진 사발’(로동신문)이라며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대신에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전체 무역액의 73%에 달할 정도로 대폭 늘었다. 무역규모는 1990년 이후 최고치다.
결국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에 후계문제, 체제붕괴 위기까지 2중3중의 내부의 위협에 좇기며 강공도발과 핵.미사실 개발이라는 막바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최고의 적은 내부의 체제붕괴 위기이다. 개성공단도 한해 3,400만 달러(440억)를 안겨주는 현금의 유혹보다 북한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한 패쇄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붕괴위기는 주변국에 또다른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고 북한이 막판에 전면적인 군사적 도발로 최후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8일 해병대에 따르면 북한군의 서해 해안포 훈련이 2배, 전투기 기동 횟수는 6배 늘었다. 북한이 최전방에 실전배치한 최대 사거리 65㎞에 이르는 1,000여문의 장사정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바로 겨냥하고 있다. 시간당 2만5000발을 쏘아 불과 1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을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현재 화학무기 5000t과 생물학무기 15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에 탄저균 10kg만 살포해도 90만 명이 사망한다는 것이 미국 랜드연구소의 분석이다. 북한은 현재도 정규군 병력수에서 우리보다 2배 많은 117만명으로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다. 한국군도 최근 3000ｔ급 차기 잠수함 독자 개발, 공중급유기 도입 등 군비확충에 돌입했고 유사시에 대비한 비밀 특수전 훈련에 들어갔다.
한미일과 북중러 양 진영의 군사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요격미사일 30기를 배치했다고 14일 처음 확인했다. 미군은 또 이달 중 전투 비행대대를 일본과 괌에 각각 전진배치시킬 계획이다. 이륙 후 30분내에 북한 영변 핵시설에 폭격을 감행할 수 있는 등 1시간 이내에 북한 모든 지역까지 날아가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이 완성단계”임을 처음 확인했다. 샤프 사령관이 언급한 ‘작계5027’은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작계5029’는 북한 정권의 붕괴나 내전,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등 돌발사태에 대비한 군사계획이다.
북한은 샤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3일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 선포”라고 규정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전쟁대학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붕괴할 경우 사태 안정과 통제를 위해 중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민족에게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이후 또다시 가장 큰 민족적 시련이 불어오고 있다. 북한발 위기가 확대일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채찍과 구원의 양갈래 길을 주시고 있음을 뜻한다. 같은 한민족의 반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계를 불안에 떨게하는 악의 화신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도 처음의 겸손함을 잃고 자만과 타락이 넘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예레미야 13:9) 나만 아는 극한 이기주의와 대립, 투쟁으로 점철돼있다. 도덕적 타락과 미신, 점술숭배가 극을 치닫고 있다. 경제성장의 자만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반쪽 동포를 위해 아무 손도 쓰지 못하면서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를 반복하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의 한국에 하나님이 같이하실 수는 없다. 다시 민족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 19:5) 나만을 위하던 이기심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평화의 사명을 살려내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민 25:12,13)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전쟁 없는 평화통일’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4월 5일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3만 명의 청중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북한으로 인해 핵 위협의 최전선에 서게 된 우리가, 세계 초강대국이 모인 다자틀을 가진 우리가 가장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민족의 명운을 걸고 6자회담을 다시 살려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거센 풍파에 흔들린다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 우리는 세계국민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이를 실현하면 우리 민족이 맡은 선지자적 사명을 세계민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 받게 되리라”(렘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