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좌)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우)
전쟁 준비에 박차 가하고 있는 북한 …
올해는 나라와 민족 위한 구국기도의 해로 삼아야 해 (단 9:17~19, 에 4:16)
북한이 공공연히 전쟁을 협박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도 차후 미국을 대등한 거래 상대로 본 전초전일 수 있다. 미국의 동맹들 중에도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놓고 반대하는가 하면 상당수 국가도 자국 방위를 최우선에 두며 ‘세계의 경찰’ 미국의 철수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미국 국가 경영을 철저히 사업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미 그는 ‘더 세고, 더 독한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가 포화 속으로 끌려들어가고 저마다 세력 확장을 꿈꾸는 패권국가들이 활개치며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견제나 힘의 균형이 무너진 달라진 세계상을 말해 주고 있다. 우ㆍ러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가자지구가 해를 넘겨 불붙고 있고,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과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고, 급기야 전장이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예멘으로 커지며 서방과 중동 국가들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나포하고, 친이란 성향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하자 미국이 보복에 나섰고, 결국 친이란 민병대의 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미·영 연합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확전을 우려하던 바이든 정부가 작정한듯 차원이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중동전 확전의 일촉즉발 상황이다.
세계 해운 물동량의 30%를 담당하는 수에즈운하 불안정으로 물류비가 천정부지로 급등했고 원유도 급등하고 있다. 그럼에도 날로 확산되는 중동 사태가 그냥은 끝날 것 같지 않다. 유럽과 중동의 불안은 세력 확장과 무기 지원 등으로 연계돼 있는 아시아로 넘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치면서 동북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다.
동북아 지역의 전쟁 발발 시나리오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대만과 한국이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주의자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로 각오하고 대만을 침공한다면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와 주한미군 등에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고 전선을 2개로 늘리려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는 김정은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는 것이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에 주목한 이유이다. 가장 큰 문제는 힘의 공백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중동에 이은 전장의 확대와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약화된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중동의 불안으로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공산도 커졌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 180개를 보유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영변 핵단지에 있는 경수로가 지난해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고, 이는 매년 10여 기의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 과학국제연구소(ISIS)가 밝혔다.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100MW 경수로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지난달 영변 핵단지의 냉각수 배출에 대해 경수로가 ‘임계점’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며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수로 가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무기급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연초에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 것이어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은 이의 시험 발사에 세 차례 성공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단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이뤄졌다. 이번엔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시험 발사까지 실시한 것이다. 김정은이 2022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에 포함된 고체연료와 극초음속 미사일은 각각이 ‘안보 게임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위력적이다.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 없어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방식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모두 추적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한국형 ‘킬체인’이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까지 교란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은 음속의 10배(시속 1만2350㎞) 이상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에서 쏜다면 2분 안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어 안보가 경각에 달렸다. 게다가 저고도 활강 회피 기동까지 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레이더 탐지도 어려울뿐더러 한국과 괌·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최신형 마하 4~5의 PAC-3, 마하 8 정도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기 쉽지 않은 위중한 상황이다. 최대 사거리가 380여㎞인 초대형 방사포도 30여㎞의 낮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 지상에서 요격이 쉽지 않은 무기다. 여기에 북한이 개발 중인 소형 전술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보면 모든 것을 전쟁에 초첨을 맞춘 북한이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과거처럼 발벗고 나설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대규모 감축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자 그다음은 주한미군 차례란 이야기가 쏟아졌었다. 세계에서 발을 빼는 것은 프럼프의 성향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 한창 유세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쟁 상대인 헤일리 전 대사를 두고 “헤일리가 세계주의자라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은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러시아가 공격해도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나는 ’우리는 당신들을 방어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면서 “그러자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1950년 1월 발표된 한국과 대만을 미국 방어선에서 뺀 애치슨라인이 김일성·스탈린·마오쩌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6·25전쟁이 발발했듯이, 신애치슨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다. 당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뮬레이션으로 축소되고 대신 미·일 연합군사훈련 규모는 눈에 띄게 커졌다. 미국의 실제적 최전방 방어선이 일본으로 후퇴하고, 한반도의 미군 기지는 전투지역전단(FEBA) 앞에서 시간을 벌거나 적을 교란하는 일반전초(GOP)와 유사한 역할로 전락하는 상황이 애치스라인의 망령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미군을 빼지 못할 것이란 생각은 미국 내의 논의를 보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세계가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미국까지 도와주면 북한으로서 지금의 경제와 체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