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한반도 영구평화 담보할 기구로 지속돼야... ‘나’ 버리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지혜 간구할 때
그동안 교착국면에 빠져있던 북핵 6자회담 개최가 임박했다. 지난 10월 11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로 6자회담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지만 북미간 합의시 미진했던 시료채취 검증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개최일정을 잡지 못한채 미뤄져왔었다.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과 관계국들, 그리고 북미, 남북관계의 역학변수는 무엇이고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우선, 이번 6자회담의 최대 현안은 북핵불능화 검증문제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해온 시료체취가 이번 회담에서 마련될 검증의정서 안에 포함되든 아니면 불능화 완료 이후로 미뤄지든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지원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주요 현안이다. 지난해 6자회담에서 영변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100만t 규모의 에너지를 지원키로 합의했지만 현재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이유로 에너지 제공을 거부하는 상태다. 이 문제로 미국이 호주나 유럽연합(EU) 등 일본을 대체할 지원국을 물색한 바가 있고, 북한은 일본을 6자회담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안마다 기싸움이 큰 상황이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만큼 미국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불확실성을 일단 차단하고 동북아 지역 협력의 잇점을 위해 타협안을 모색할 것이다. 일본도 동북아지역의 중요한 교두보인 6자회담국의 지위를 내주기를 원치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체제를 지탱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오직 핵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려면 적어도 이번에 개최될 6자회담에서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으려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정권이양기에 들어선 만큼 미국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시간끌기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오바마 미국차기정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북한의 현재와 같은 입장과 태도가 지속되는 한 북핵폐기 단계까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린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최근 오바마 정권인수팀이 차기정부의 정책구상을 밝힌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북핵 완전 제거를 위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자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발간한 657쪽 분량의 정책 제안서에서도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100일 안에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차기 정부는 북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조금씩 내주는 지금까지의 살라미 전술의 태도를 바꿀만한 신뢰와 화해의 환경을 조성하고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북핵문제의 대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위험도 그에 상응할 만큼 크다. 미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되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해뒀다가 넘으면 군사력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대외강공책을 써왔다. 이미 오바마 진영도 협상의 중요성과 함께 강경책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북한도 이 점을 감안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핵확산을 시도할 땐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 감행이나 한반도 전쟁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경색국면과 경제난의 지속으로 인한 체제 위기적 상황을 조속하고도 일시에 해결할 호기를 미국의 차기정부로부터 얻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결국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핵을 무기로 경제원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경제회생에 나서길 원한다.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핵을 포기해도 될 정도로 안보 환경이 보장된다는 믿음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공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선군노선에 의해 경제건설의 안정과 평화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적 대변자 역할을 해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문은 지난 테러지원국 해제당시 “북미관계 개선은 그 자체가 최대 목표가 아니라 ‘강성대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보장,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계속되는 경제난 등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 요인이 커가고 있어 위 목표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염원과 노력은 수포가 될 위험마저 있다. 지난달 14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30주년세미나에서 김진무 박사는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연합사가 북한지역에 개입할 경우 중국은 ‘북.중 상호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요건이 충족돼 북한 지역으로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향후 몇년 안에 한반도에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상정한 것이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급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 속에서 한국의 길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 정부는 북핵폐기와 한미공조만 강조할게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때다. 앞으로 북미간 직접협상의 폭이 커질수록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속히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향후 예측 못할 북미간 협상의 중재자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아직은 남북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에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있다. 북한이 지금처럼 대남 압박전술에 의존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협확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화자가 되고 경협을 확대하는 일을 통해 북한에 실제로 비핵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실용주의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마 25:14-30)는 적극성의 진가를 일깨워준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백성을 향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하던 이사야처럼 북한을 향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둘째, 6자회담의 동력을 잘 살려서 동북아 안보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참여국들이 한반도 평화의 산파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 현황은 그 가능성이 자라고 있다. 대선기간 오바마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 26일 ‘새로운 국제협력시대의 행동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버락 오바마가 취임하면 강대국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핵 6자회담을 지역 안보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이들 국가간 충돌위험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노력이 진행되면서 동북아 협력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한바 있다. 6자회담은 더 나아가 한반도의 영원한 종전 및 평화선언을 이끌어낼 발판이 돼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 세계초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역할을 맡게 하므로써 남북통일의 외부적 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이 되게 해야 한다.
한반도의 중대 시점에 우리 모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자. 정치권이 상대가 굴복하기만 바라는 공세를 계속하면 다같이 망한다. 진보.보수.정부 모두 자기를 버리면 한반도가 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5)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기를 버리는 길을 가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그리고 이대통령을 위시하여 한국 교회가 국민의 대표가 되어 민족적 지혜를 간구하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솔로몬왕이 구한 것은 지혜뿐이였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대하 1:9,10)
하나님은 한국에 가장 큰 기회와 가장 큰 위기를 동시에 주고 계신다. 세계 제일의 부흥과 선교대국이 된 기독교의 나라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다. 마지막때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의 기적의 나라로 세계만방에 우뚝 서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한민족이 쓰여져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