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커져가 …
전쟁없는 평화통일 위해 구국기도 나서야 할 때 (왕하 19:19)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지난 7일 국내에 들어왔다. 현재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견된 북한 주민은 전세계에 걸쳐 약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으로 송금을 해야만 한다. 이 중 해외의 북한 식당은 전세계에 130곳에 이르고 연간 최대 1억 달러의 외화벌이를 해왔다. 그런데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하던 해외 주재민과 기관들을 더 옥죄게 되고 현지의 수입은 줄어드는 이중고에 빠졌다. 실제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지의 북한 식당이 현재 영업난을 겪거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동기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촉구되는 외화상납의 부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호위사령부 산하기관 연구원 출신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은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도 북한이 아주 어려워진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며칠 전 밖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북한의 해외식당이 대북 제재와 직원들의 집단탈출 사건 등으로 인해 불안한 미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집단 탈북이 단발성 사건일까. 앞으로 탈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 당국의 우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은 이번 탈북사태가 남한 정보당국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며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송환하지 않을 경우엔 “역적패당에 대한 복수전이 강도 높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내부 동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는 5월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뚜렷한 경제성과를 내세우기 어렵고, 집단 탈북까지 발생하자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주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북한 학생 20명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직후 갑자기 모두 종적을 감췄다”며 “이들은 모두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으로 파견된 북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부도 공안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검문과 수색, 시장 단속이 많아진 것으로 대북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이 뒤숭숭하고, 단속이 강화될수록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탈북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처음엔 해외 주재원이나 파견 근로자들이 탈북하다가 차츰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북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엘리트 집단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점점 돈벌이가 안되는데 충성자금 상납 압박이 커지고, 지금처럼 숙청까지 심하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북사태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내부 단속이나 결속을 위한 북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유지되기 힘들 만큼 북한 정권이 스스로 위협을 심각하게 느낄 정도가 되면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것이 전면 전쟁이든, 대규모 탈북 사태든, 내부 봉기나 붕괴든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정세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서 가장 있어선 안 될 부분이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특히 북한의 핵전력화에 대해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지난 18일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기술적으로 북한이 이미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다고”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지난 23일 4번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30km밖에 날아가지 않아 우리 군은 전력화까지 3~4년이 더 걸린다고 평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로 사실상 북한의 SLBM 기술 테스트가 끝났다고 평가한다. 첫 실험 땐SLBM이 물 밖에 기울어져 나왔고, 다음엔 수직에 가까운 자세를 잡았지만 날아가는 모습은 조작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채 1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날아가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미사일이 수백~수천 km를 날아가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화(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분석한다. 결국 북한의 2천톤급 잠수함이 동서남해 어디로든 침투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얘기이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도 전쟁 준비에 혈안이 돼있다. 단순 과시나 위협 수준이 아니라 꾸준히 실전을 준비해 온 북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북한의 급변사태가 한반도의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이제는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첫째,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에 바쁜 나머지 준비는커녕 생각도 안하고 있고, 정부 자체의 콘트롤 타워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 정부에서 신설된 ‘통일준비위원회’가 역할분담이 확실치 않고 회의도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차기정부 국정과제 포럼에서 지적했다. 또 “북핵 대응도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 컨트롤타워 조직이 없다”며 청와대 ‘안보통일정책실’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철저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천안함이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 구조적 모순과 허술한 대응으로 화를 수십배 어처구니없이 키울 수 있다. 북핵에 대한 대비도 제재에만 올인할게 아니라 실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의 대응책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계론’이 처음으로 국내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같은 날 포럼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 억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남북간 거리가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불과 3~5분 이내에 남한 곳곳을 가격할 수 있고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이 400기 이상 되므로 이를 요격 미사일로 막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로 평양을 즉각 공격할 것임을 약속하는 한미 핵안보 협약을 맺거나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 재철수’를 전제로 미국 전술핵을 조건부 재배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급변사태에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국과 하루 빨리 공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금은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이 참으로 중요한 때다. 라클레어 전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9일 퇴임 후 워싱턴에서 가진 미·중 관계토론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국, 한국, 중국이 3자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나 변화로 한반도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세 나라가 반드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북한의 상황은 6.25전쟁 직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입접국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자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싱크탱크인 중국군사과학원의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이 2시간 만에 평양에 진입한다. 중국은 무엇보다 혼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 유지, 핵시설 핵물질 등 ‘환경관리’를 구실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두고 있다.
주변국이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재통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중국 통일외교 강화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바탕 위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공조 방안에 나설 수 있다.
셋째, 무력을 믿을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할 때이다. 본지 ‘성경과 현실’은 누누이 전쟁없는 평화 통일 목표를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핵이나 무력 대응이 아니고, 주변 강대국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는 지난 2일 “북한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국과 일본 등 이 지역 국가들의 문제일 뿐”이라며 “우리는 국가부채가 19조 달러(약 2경2000조 원)이고 곧 21조 달러가 되려는 상황에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직설화법이 구설수에 오르곤 있지만 공화당 내부의 드러내지 못하던 속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저속한 자의 희망이며,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욥 8:13~15) 히스기야왕이 인간의 생각으로 유다를 침공한 앗수르에게 황금을 바치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을 때 도리어 국가는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히스기야 왕이 늦게나마 이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자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왕하 19:19) 인간의 계획이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변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있다. 전쟁없는 평화통일을 통해 세계만방에 하나님의 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