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발 강도 더 위협적일 가능성 커 …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져야 할 때 (대하 6:30, 요일 5:4)
한달도 안된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포와 파주시, 강화도, 심지어는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다 북한으로 돌아갔다. 무인기는 시속 100km로 우리 상공을 5시간 동안이나 휘젓고 다녔다. 북한이 무인기 몇 대로 대한민국 국방력을 완전히 조롱한 셈이다. 심지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중심 반경 3.7km 북쪽 끝 부분을 통과했다. 국방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을 뒤늦게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영토가 북한에 완전히 뚫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토록 허망하고 한심할 수가 없다. 만약 북한이 작정하고 살상 무기를 무인기에 탑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무인기의 위력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무인기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 전차나 장갑차에 충돌하고 곧바로 큰 폭발을 일으킨다. 일명 가미가제 드론으로 불리는 자폭드론이 실제 전장에서 무기로 쓰이고 있다.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면 대량 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전쟁이 한치 앞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에 섬뜩하다.
그런데 북한 무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엔 일산·백령도·삼척에서, 2017년엔 강원 인제 등 전방에서 추락한 것이 발견되었다. 인제에 추락한 무인기에선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사진까지 발견됐다. 군사분계선에서 270㎞ 떨어진 곳까지 날아왔는데도 추락한 뒤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들락거렸는지 모를 일이다. 2016년 1월 13일엔 서부전선 도라산 관측소에서 식별돼 경고사격으로 퇴치한 적도 있다. 벌써부터 전쟁과 첩보 활동에 무인기 활용이 중심이 될 것이란걸 충분히 알고 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아무 대비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난 국회에서 무인기 관련 예산을 50%나 삭감했다. 이를 지적한 언론도 없었다. 한국의 안보 불감증이 이해가 안가는 정도를 넘어서 있다. 그렇게 무방비로 있다가 이번에 차원이 다른 침범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상공을 아무 제약 없이 누볐는데도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까지 투입해 육안으로 보면서도 격추에 실패했다. 오히려 격추 작전 지원에 나섰던 KA-1 경공격기가 이륙 중 추락하는 추가 피해까지 입었다. 무인기에 맞는 대응 전력이 전무한 결과였다.
북한은 무인기를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집중 증강하고 있다. 많게는 1000대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 주요 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댐 같은 기간 시설, 가스 시설 폭파, 서울 한복판의 마천루 빌딩 등을 무인기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고리 원전에 출몰한 일도 있었다. 북한은 이번에 증명한 것 처럼 핵무기가 아닌 다른 비대칭 무력으로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북한은 전술핵미사일, 인공지능·드론 운용, 특수전 부대, 사이버 전력, 전자파 폭탄, 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 전력으로 중무장했다.
우리는 북한 비대칭 전력에 무력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가 이번 북한 무인기를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북으로 돌려보낸 결과로 나타났다. 5대 중 시선을 분산시킨 4대와 서울 상공을 누빈 1대 어느 하나도 잡지 못하고 몽땅 돌려보냈다. 실제 전투였으면 어쩔뻔 했나. KO 패도 이 만한 KO 패가 없다. 북한은 제한된 자원을 핵전력 확보에 집중 투입하고, 드론, 장사정포, 잠수정 같은 무기를 대량으로 확보 유지하는 비대칭 무력을 키워왔다. 특히 사이버 위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이다.
국정원은 2022년 하루 평균 118만 건 남짓의 한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 중 55.6%가 북한과 연계돼있다고 밝혔다. 미국 NSC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비용의 3분의 1을 사이버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미 두 해 전에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비대칭 전력을 급속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순항미사일, SLBM, 사이버 전력의 연계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한 관련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외국에서 우려가 나오는데도 당사자인 우린 그동안 나홀로 평화만 강조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을 한시도 쉬지 않았다. 휴전 이후 70년 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땅과 바다와 하늘로 총 2천여 회가 넘게 도발해 왔다. 도발은 북한의 중요한 일이다. 김정은 이후엔 더 노골적이고 계획적이고 고도화됐다. 도발의 범주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모두 들어있다.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추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km 사정권 안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km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이 그것이다.
그 후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전진”을 자랑했다. 2022년 새해 벽두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총 37회에 걸쳐 79발의 각종 미사일 도발을 한 뒤였다. 문제는 2023년에 도발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실질적인 위협 가능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11월30일 정치국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정권수립 75주년과 전승절 70주년 맞는 2023년을 ‘역사적인 해’로 강조했다. 실질적인 위협의 첫 신호탄은 “더 격앙된 투쟁”을 천명한 2022년 12월26일의 무인기 침범이었다. 이렇게 뻔한 도발이 계속되는데 우린 왜 속수무책일까.
2018년 남북 정상의 9.19 합의는 애초부터 남측에 불리했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40km 이내 공중정찰 금지, NLL 일대 완충수역 설정, 해상 육상 기동훈련 중단 등을 골자로 한 9.19 합의는 남측의 완충 수역이 35km 더 길었고 NLL 무효화 시비까지 낳았다. 적의 목구멍인 연평도, 백령도 모두 무력을 거둬들이게 했다. 당시 국방부는 완충수역이 각각 80㎞라고 거짓 발표했다가 들통나자 정정하기도 했다.
GP는 북한이 160여 곳으로 우리(60여 곳)보다 2.5배나 많은데 똑같은 수로 철수, 우리 군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컸다. 그래 놓고 평화 평화 외친 가짜 평화였던 것이다. 더욱이 합의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들이 모두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