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에 임하는 한국의 자세 …
주를 의지하는 백성의 무기는 기도(시 37: 40, 시 119:150~152)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번 북한은 협상 이후에 벌어질 일을 대비할 것이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 역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실패하면 두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대로 미국이 미뤄왔던 선제공격 등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 전에 치밀히 준비한 북한에 의한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북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력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가공할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왔다. 지난 7일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거점을 공격할 때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제조기술과 물자를 제공한 정황이 유엔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에 화학무기 개발 경쟁으로 사린가스보다 독성이 100배 이상 강력한 V계열의 신경작용제가 탄생했는데, 북한이 지난해 2월 김정남 암살 때 사용한 VX는 그중 가장 강력한 신경작용제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제조가 금지된 물질인 데다 안보리가 결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VX를 비롯해 25종, 최대 5000t에 달한다. 러시아 생화학무기 전문가 알리벡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20배 이상(1500억 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이것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해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배경을 두고 북한의 탄저균 공격 역량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미사일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최근 시작했다”고 지난해 12월 20일 보도했다. 미의회기술평가국이 “탄저균 100kg이 워싱턴 상공에 살포되면 최대 300만명이 숨질수 있다. 수소폭탄 만큼이나 치명적”이라고 분석한 것이 탄저균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월 29일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화학무기 즉, 생물 및 화학무기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앤서니 코즈맨 연구원이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11개 시설에서 천연두·콜레라·이질 등 13가지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18개 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즈맨 연구원은 “개발하는데 핵무기보다 비용이 덜 들고 핵무기 발사에 필요한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가 필요 없다”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통일 후 남한의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유혹이 강할수록 핵무기보다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은 커진다.
화학무기뿐이 아니다. 오늘날 군사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 전자전이다. 군사력의 핵심이 핵무기에서 전자로 변모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군사분계선에서 GPS 교란 시험훈련을 해왔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EMP탄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직접적인 핵미사일보다 핵 EMP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EMP탄은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엄청난 위력의 전자기파다. 지상의 통신망이나 전자기기장비,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일시에 마비시킨다. 자동차 지하철 열차 휴대전화 비행기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을 몇 초 안에 태워버린다. 태풍이나 대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보다 그 피해 지역이나 범위가 광범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이 영토가 넓은 국가라도 각종 데이터 및 정보가 일순간 초토화될 수 있으므로 대량 살상무기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무기체계가 북한의 전자공격에 무용지물이 된다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사이버 전력도 세계 수준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지휘자동화국’과 ‘전자전 연구소’를 설치한 후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북한은 사이버 역량 면에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은 GPS 교란만이 아니라 지상 통신부터 유도무기, 레이저, 사이버 전자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공격이 가능한 전자전 능력을 강화시켜 왔다.
핵 무력을 포함해 우리보다 월등한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을 아전인수격으로 가볍게 보아선 결코 안 된다. 북한이 북미협상을 통해 ICBM 포기 등 미국에 줄건 주면서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경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고스란히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남게 된다. 이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갑작스런 대화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 북한을 결코 믿어선 안 된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알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합의와 이행’을 불변의 협상 원칙이자 목표로 삼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이행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제의 노력을 늦춰선 안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변국과 6자회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 내고 이 후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고 남북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북아평화안보공동협의체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한민족 한 형제로서 북한을 설득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남북, 북미 회담에 어떻게 나서야 하나.
첫째, 북한이 시간을 벌기 전에 조속하고 확실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방식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동보적(동시적) 조치에 나선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과거 6자회담 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 단계적, 동시적 방안이었다. 다시 실패한 방식을 답습하면서 북한에 핵개발의 시간만 벌어 줘선 안 된다. 이란 핵합의의 경우 15년을 기간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이행 여부가 불안해져서 미국은 파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핵위협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 협상을 오래 끌수록 불리하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된 상태이고,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협상목표부터 분명하게 설정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북한에 내어 주거나 주변 강대국이 결정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시간을 벌기 전에 조기에 핵폐기 결론을 내야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핵 무력을 완성하지 못할 정도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제와 군사옵션까지 고려한 차선책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의지를 북한에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둘째, 완전한 북핵 폐기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하한선을 북한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북핵을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수라도 허용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동결 정도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경제난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군사옵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나 핵 고도화에 주력할 시간을 준다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한국이 입게 되고 만다. 한국은 미국이나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게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관철시켜야 할 당사자이다. 카자흐스탄의 핵 폐기 사례는 북한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함으로써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메이저 에너지회사들과 협력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로 발돋움했다. 북한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면서 외자를 유치해 경제발전을 꾀하고 동시에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기착지로서 지정학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한은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남한은 ‘섬’에서 벗어나고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기술이 합해져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로서 동아시아의 ‘로또’가 될 수 있다. 이같은 한민족 번영의 비전을 공유하므로 완전한 북핵 폐기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세계와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선의와 배려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의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2013년 3월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내세운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했다. 핵무력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 국제사회와의 에너지 및 경제협력을 달성함으로써 ‘부국강병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방식의 조국통일, 즉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종교요 신앙과 같다고 할 수 있는 핵무기를 자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철저하고 강력한 대북압박과 설득 등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공조가 절실한 이유이다. 이 과정에서 짜여진 국제공조의 틀은 북핵 폐기에 이어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을 위시해 유엔 및 세계국가의 공조와 지지,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하도록 외교력을 높이고 나아가 통일외교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잠 16:1).”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 우리의 힘든 사정과 우려스런 형편을 하나님께 일일의 아뢰고 의탁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시 37: 40).”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시 119:150~152).”
이것이 남한 성도들의 신앙 양심이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