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중에 없는 정치권 권력다툼 국운에 먹구름 …
위정자들의 민생 우선과 소통의 정치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 엡 2:17,18)
국회법 개정안 거부 파동이 정국을 마비시키고 있다. 여·야 대립은 물론 당·청 갈등, 여권내 주도권 다툼으로 계파 간 집안싸움까지 점입가경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정부는 처리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은 변화하는 민생 현장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이다.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나는지는 시법부가 가리고, 정부의 자의성이 의심되면 국회는 모법을 바꾸거나 새 법을 제정하면 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업무의 차질을 우려하고 의회의 정부 발목잡기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그 자체로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강도 거부 방식과 발언은 거부권으로 삼권분립을 지키려던 뜻을 넘어서 거꾸로 국회가 마치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부구조처럼 비춰지게 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회를 전면 부인하는 분노를 쏟아내고, 야당의 국회법 개정 요구를 수용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놓고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자기의 정치 논리에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합의해 상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원내대표에게는 자진 사퇴를 종용키로 했다. 왜 폐기해야 하는지, 왜 사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고의 논의도 없었다. 야당도 나을게 없긴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아무 관련없는 국회법 개정이란 혹을 끼워 넣었지만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다른 모든 국정 현안을 제쳐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핏대를 올려 부딪쳐야 할 현안인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회가 매달려야할 가장 다급한 과제인지 의문스럽다.
한번 돌아보자.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5월 20일이었지만 이후 10여일 동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메르스는 없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국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와 논쟁을 벌이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었다. 그 사이 확진환자는 계속 늘어났다. 대통령의 메르스 사태 대응 관련 회의는 6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였다.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였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에 대한 공개까지는 18일이나 걸렸다. 정부의 존재 이유에 국민의 안위보다 우선 순위란 있을 수 없다. 세월호에 이어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진 ‘부작위 정부’의 모습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남는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정국을 냉각시킨 원인자가 자신들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하나같이 국민과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다.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이전에 민생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26일 민생경제를 살리려는데 야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경제정당을 표방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살리기에 실패한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하며 ‘착한 성장’과 ‘보편 복지’를 통한 경제살리기의 대안정당임을 자처한다. 그러나 모두 말이 앞선다. 정부는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5개가 처리됐다. 남은 5개 법은 의료 영리화 악용 논란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되자 ‘민주주의의 파산선고’라며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7월 임시국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12조 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졸속 추경으로 규정하고 대여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려 하고 있다.
정치권이 모두 국민과 경제살리기를 위한다지만 국민의 눈에 비춰지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민생과는 무관하다. 내년 4월 총선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만 비춰진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조선을 망하게 한 당쟁이 오늘날 재현되는 느낌이다. 국상을 맞아 왕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벌인 ‘예송논쟁’처럼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은 민생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권력투쟁은 눈을 멀게 해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당쟁은 임진왜란 발발을 오판하게 한 것도 모자라 모든 백성과 전 국토가 왜적에 유린되고 있는 전란의 와중에도 임금과 사대부들이 권력투쟁에 혈안 되게 했다.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저성장의 고착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란 명제에 대응해야 할 인류사적 전환기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가 연초부터 나온데다가 메르스로 인한 경기 위축까지 더해져 경제는 2%대 저성장으로 추락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오랜 경제난과 일자리 부족, 가뭄, 전염병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그리스발 글로벌 경제위기감까지 커지며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개혁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 분야의 대형 도전이 하루가 다르게 밀려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 탓, 여당은 청와대 탓, 야당은 대통령 탓만 하며 싸움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고 한숨은 더욱 커져만 간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첫째, 말이 아닌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우선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제로섬의 싸움이 아니라 다급한 청년 일자리나 고령화 문제, 전염병, 온난화, 부패척결, 외교안보 등 현안으로 닥친 실질적 정책을 놓고 싸워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민생과 무관한 권력 투쟁을 벌인다면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국운이 기울어가는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소통하는 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소통 부족은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처럼 악재를 만날 때마다 늘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곤경을 자초하게 만들므로 국가적 재난을 자초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번 국회법 사태로 인한 경색 정국도 대통령이 지시와 분노가 아닌 설득과 포용으로 소통의 노력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안 올 수 있었다. 대통령은 나라가 이 모양인 것이 국회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더 실망하는 중이다. 오늘날 요구되는 참된 리더쉽은 소통이다. 여당의 권력싸움은 소통 없는 정치의 대표격이다.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같은 행태는 선거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야당도 다르지 않다. 대안 없이 국정의 발목만 잡는 야당의 구태가 여전해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정부 여당에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은 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법안 심의와 토론을 미루며 소통을 거부한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통 없는 노력은 헛될 뿐이다. 경제는 정치권의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와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청과 야당 및 국회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활성화와 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가는 데 올인해야 한다.
이 시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들의 노력이 진정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이다. 정치권의 명분 다툼과 당리당략으로 날새는 줄 모르는 극한의 권력 싸움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때이다.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1) 소통의 표본을 몸소 보여 주신 예수님처럼 소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4~16) 대한민국이 오늘날 정치권의 권력투쟁과 소통부족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더 이상 길어질 경우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망국병이 치유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기에 정치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생명 내댄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