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침탈은 한반도 향한 일본 제국주의 위협 증가 상징...
하나님이 가르치신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5일 발표한 '2008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방위백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에 배포되 사실상 외교문서 역할을 하게 된다. 북방 4개섬을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겠다는 의도다. 올해들어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 독도 공세를 강화하는 것의 연장선이어서 파장은 더욱 크다. 외무성이 올 2월부터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코너를 만든데 이어 7월엔 문부성이 교과서 해설서에서, 이번엔 방위성의 방위백서까지 과거 지방 정부의 도발이나 영유권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독도 분쟁 2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일본의 영토방위 입장인 방위백서의 계속된 영유권 주장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의미한다. 연내에 확정될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지침인 새 '방위대강'은 독도방위력 증강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방위성이 분쟁지역의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사 이래로 일본이 무모한 몽니를 부리는 근원에는 언제나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 우리나라를 삼킨것도 모자라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만큼 일본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무력적이며 힘의 지배를 믿는 제국주의의 나라다.
그러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가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중이어서 심각성이 더하다. 군대보유가 막혔음에도 오늘날까지 집요하게 군사력을 키워온 결과 일본은 군사력 세계 5위, 해군력으로는 세계 2위를 자랑한다. 한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조기경보능력까지 갖춘 일본은 우리 공군의 움직임을 손바닥보듯 훤히 보고 있다.
문제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150여년 가량을 제외하고 언제나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중국의 중화주의가 날개짓을 시작했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부르짖은 절대 강자 미국에 맞서 원기를 회복한 러시아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향후 5년내 당면할 미국의 국가 안보상 가장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존재로 중국을 꼽았다. 또한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반미 전선'을 형성해서 미국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미.일간 동맹 강화와 미사일 방어(MD)전략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거대 중국 및 러시아의 등장, 곳곳에서 터지는 반미전선을 막을 힘에 부친 미국과 군사대국화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이 포린어페어스 최신호(7,8월) 기고문에서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표현하고 일본은 한수 위인 '아시아 민주동맹'으로 규정한데서 보여지듯이 미국 입장에서 볼때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오늘날 신냉전 위기가 커지면서 일본의 힘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협력속에 일본 제국주의의 위협은 커질수밖에 없어졌다.
과거 동아시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을 때도 일제는 1905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밀약'을 체결해 한반도 강탈을 정당화했다. 일본이 지난 수십년간 물밑작업으로 독도 강탈을 위한 명분쌓기에 전력을 기울여온 것도 마치 과거 일제가 한국식민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과 같다. 세계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알고 동해를 일본해로 아는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얻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대로 남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해적국가가 되버리고 만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세계에서 더 통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현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일본은 동해를 이미 일본해로 전세계에 통용되게 만들었다. 베이징올림픽 폐막식 영상에서 동해 대신 일본해가 표기되었을 때 중국 외교부는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명칭"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을 정도다. 일본은 1,700km나 떨어진 암초를 지름 50m의 인공섬으로 만들어 영토로 편입할만큼 세계 어느나라보다 영토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을 벌일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를 실현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명분쌓기와 군사대국화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시사저널은 최신호에서 "일본은 이미 10년 전, 독도 상륙 훈련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오늘날은 유엔안전보장 이사국인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면서 그루지야 침공을 서슴치 않는 시대다. 일본이 명분쌓기가 끝났다고 생각할때 독도 무력 점령에 나서면 동해는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는 내해가 되고 만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독도는 과거에도 일본의 영토 야욕을 알리는 가늠자가 되어왔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한 1905년의 첫 침탈 이후 조선침략이 가시화되었다. 일본은 패전후에도 미국을 이용, "독도에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로비해 독도를 반환목록에서 제외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오늘날 신냉전이 가시화될수록 일본에게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독도문제가 첨예화될수록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의 그늘이 분단 한반도 위에 짖게 드리워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독도를 실점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삼고 있을때가 아니다. 수십년간 독도 강탈을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여온 일본의 침탈 야욕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독도문제가 불거질때마다 흥분부터 하는 우리 언론이나 정치 관행은 일본의 국제분쟁화 의도에 말려들뿐 문제의 근원에 접근할 수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없다. 일본의 양심을 바라는 호소 외교도 소용이 없다. 야스쿠니신사의 A급 전범에 대한 분사도 지금껏 외면한 일본이다. 미국등 세계주요언론에 광고를 싣는다 해도 광고는 광고일뿐이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부각하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감정 표출을 보기 싫어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우리도 군사대국화를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까. 군사력 확충에는 우리의 경제적 한계와 막대한 손실이 따른다.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 일본은 더 빠른 군사력증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날로 거세져가는 강성대국 일본의 침탈야욕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일본은 독도문제에 심각한 약점이 있다. 약자를 유린하는 힘의 논리가 있을뿐 진실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 실증자료가 부족해 독도문제를 철저히 영토 주권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하나님은 진실이시다.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신32:4). 세계 유례없는 기독교의 성장을 한 우리나라가 믿을 유일한 힘도 진실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12:22). 사료적 밑받침이 없는 탓에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 세계의 지지모색에 앞서 근거를 확보하고 실증적 사료를 바탕으로 세계의 학자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독도문제의 기원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서 비롯됐음을 골간으로 입증 논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계를 상대로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설득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연구자들이 증빙자료를 발굴하는 차원이었을 뿐, 우리의 어느 정부도 사료에 근거해 일본과 세계를 상대로 설득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우리 땅이 분명한데 새삼스럽게 영유권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도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에 와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생각의 정당성만으로 '조용한 외교'를 편다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국제 미아를 자처해 서구 열강들의 도전앞에 무너지고 결국 일본에게 주권을 내준 과거와 같아진다. 지금의 상황은 시대만 바뀌었지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만 아는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잠잠할때가 아니다. 총칼로 무장하고 강토를 침탈해오던 일본을 이마에, 치마에 돌을 이고 나르며 무찔렀던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똘똘 뭉쳐서 초강국 일본과 맞서야 한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듣도록 일본의 잘못을 고하고 진실을 외면한 일본이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그 허물을 그 죄를 고하라"(사58:1)
기독교의 나라 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이다. 힘을 이기는 힘도 진실이다. 진실함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한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시51:6) 우리나라가 오직 진실에 굳게 서서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을 때다.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것같이 될것이요 멸망할 것이라"(사4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