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DAC 가입에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
하나님은 한국에 인류의 희망될 사명 주셔
여기 한 나라가 있다. 50년전 이 나라 국민들의 꿈은 밥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다. 살을 에는 한겨울 눈보라에도 양말도 신지 못한 아이들은 미군 찌프가 지나갈 때마다 달려들어 깡통을 내밀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것은 국제 원조였다. 50년대 초반, 부산항과 인천항을 통해 대외원조선이 들어오는 날은 대통령 등 국내외 고위직이 참석하는 축하행사가 됐다.
전쟁이 끝난지 10년도 더 지난 196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단군 이래 최초로 100달러를 넘겼다며 감격해 했다. 그때 지구상 최빈국의 하나인 아프리카 가나의 국민소득은 300달러, 영국으로부터 그해 독립한 잠비아는 540달러였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는 보나마나였다. 60년대 초까지 한국의 재정 규모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나들었다. 광복 이후 1995년까지 한국이 받은 원조자금은 127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가치의 원화로 환산하면 7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최근까지도 많은 국가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스스로 피폐한 제3세계 국가로 인식했다.
지난 11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외교·경제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한국이 회원국 전원합의로 DAC(댁)의 24번째 회원국으로 입성한 것이다. 1961년 설립된 DAC는 원조 규모가 큰 22개 나라와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 ‘선진국 중의 선진국 모임’이자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기부국 클럽’이다. 우리가 가난을 벗어던지고 남을 도울 능력이 있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감격스러운 일이다. 정말 꿈만 같던 일이 아닌가. 한국인이라면 마음껏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천연자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축적된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잔혹한 일제의 수탈과 동족상잔의 6.25 전쟁까지 겪으며 만신창이가 돼야 했던 한국이 국내총생산 세계 13위권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나드는 경제강국이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소속 21개국의 파병과 국제원조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매년 1인당 약 65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국제 원조는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 산업화의 기초를 놓게 해주었다.
이제는 주어야할 때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 앞으로 세계의 식량 문제는 기후변화 등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난 11월 16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세계의 기아 인구는 10억 2천만 명으로 발표했다. 2000년 초반 9억 명에서 1억이 더 늘어났다. 제프리 삭스에 따르면, 10억의 극빈층을 구제하는 데에 부자나라들 연간소득의 1%가 채 들지 않는다. 유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원조국가들이 매년 국민총생산(GNP)의 0.7%를 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DAC 회원국들의 국제원조 평균치는 0.3%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공식 원조를 시작한 1991년 이래 17년만에 원조규모가 13배 상승(작년 8억달러)했지만 아직 국민총생산의 0.09%로 DAC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는 0.25%인 3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조액수를 늘린다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미국은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2백60억달러)이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ODA 공여국이다. 독일(1백40억 달러), 영국(1백10억 달러)과 아시아에서 DAC 회원국으로 유일했던 일본(96억달러) 등 선진국과는 우리의 경제력으로 볼때 원조의 규모면에서는 경쟁이 안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DAC 가입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세계가 앞다퉈 한국을 재조명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후진국들의 롤모델로 소개되는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똑같이 개도국의 처지에 있던 나라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80%가 개도국에서 살고 있다. 이들 나라는 경제수준 차이가 현격한 선진국을 배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한국의 생생한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극적인 변신은 국제 원조 외에도 다른 요소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신생국과 달리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할수있다’는 자신감과 능동적인 선택으로 기회를 찾아나섰기 때문이다. 그로인한 과거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나 새마을운동 같은 빈곤탈출 경험과 인적 역량 등은 돈보다 소중한 우리만이 가진 자산이다. 통일벼 개발로 국민의 식량 부족을 해결한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10억이 넘는 인류가 굶주리는 오늘날에도 선진국들은 유용한 종자 하나, 작은 기술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큰 기회이다. 농업, 교육, IT, 기술, 문화, 정책 시스템 등을 배우려는 러브콜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이유다. 한국은 개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죽은 원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한국엔 특별한 사명이 부여돼있다. 빈곤의 고통을 겪었고, 또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야말로 선진국과 빈국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이것이 개도국들이 가진 `코리안 드림’의 현주소다. 한때 제국주의 세력들이었던 강대국들의 자세나 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원조모델을 한국이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이같은 가치를 전하고 실현하는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세계 선교국으로 자리매김한 기독교강국 한국은 마지막 때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가지의 땔래야 땔수 없는 일을 이룰 나라로 준비되고 있다.
세계속에 커가는 동방의 한 나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