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항의하는 일본 중의원 야당의원들.
‘광복 70년 맞는 한국의 길’ 제1편: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주변국의 변화 속 한국 …
외교력 강화하고 하나님 우선해야 (사 31:1~2)
올해 8.15는 광복 70주년이다. 한민족에게 이 날의 의미는 반만년의 역사를 통털어 가장 크고 값지다. 민족과 국토가 통째로 40년 동안이나 일제에 삼키운 채 온갖 수모와 수탈을 당하던 비극의 역사를 드디어 끝낼 수 있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호자 백범 선생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독립이 소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광복은 한민족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염원했고 온 민족이 기뻐 뛰던 기적처럼 찾아온 광복은 미완의 광복이 되고 말았다. 광복과 동시에 찾아온 한반도 분단이라는 어이없는 또 하나의 민족적 비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8월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은 8월11일, 즉 해방도 되기 전에 이미 38선을 그어 한반도에 대한 임시적 분할점령을 소련에 제안했다. 결국 민족 분단의 비극은 빨리 태평양전쟁을 끝내고 싶던 미국과 아시아 공산화의 교두보가 필요했던 소련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따라서 한민족에게 독립의 기쁨을 안겨준 광복 70주년은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인 분단 70주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힘없던 한반도의 주인들은 힘겹게 광복을 맞은 자신들의 땅이 냉전의 희생 제물이 될지조차 모른 채 분단의 비극과 맞닥뜨려야 했던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 점령한 임시적 분할선인 38선은 국토분단과 한국전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70년을 지나는 지금까지 최대의 민족적 비극이자 한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난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38선은 휴전선으로 변해 1953년 이래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분단의 ‘철벽 국경선’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래서 광복 70년은 그 숱한 세월동안 기쁨보다 슬픔을 더 크게 안겨주고 짐을 더 크게 지워준 무거움의 숫자이기도 하다. 더우기 광복 70년을 맞이한 지금 동북아 정세는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한말을 방불케 하는 미·일의 밀월시대가 열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급부상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쟁탈에 나서고, 북한이 핵위협을 가중하는 동북아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통일의 힘겨운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이다.
이에 본 난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한민족의 미래 구상과 극복을 위해 제1편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주변국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제2편에 북한의 위협 증가와 이를 종합한 한국의 가야할 길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지난 16일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 공명당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허용을 골자로 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참의원의 최종 통과가 남았지만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리된 거나 다름없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제3국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태평양전쟁의 주범인 일본은 방어수단 외의 군대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헌법 9조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7월 초 헌법 9조(전쟁 포기)에 대한 ‘해석적 개헌’ 방식으로 해외출병에 대한 합법화 가능성을 열었고, 1년 만에 법적 절차를 마무했다. 일본은 지난 4월 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데 이어 미국의 후방 보장하에 사실상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일 일본이 과거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국 국민은 물론 특히 주변국의 우려가 큰 이유는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의 잔학 행위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일본 우익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일본의 부활을 위해 한국의 통일과정 혹은 유사시에 미국의 개입에 편승해서 다시 정한론을 꿈꾸고 있다.
100년 전 가장 먼저 독도를 침탈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독도 분쟁은 일종의 빌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목도되는 아베 정권의 이중적 행태는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한다. 일본 방위청은 지난 20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11년째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독도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등 그동안 양국의 외교관계 개선 노력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일본은 최근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국제무대에서는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런데도 관련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 기시다 외상에 이어 아베 총리 자신이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딴소리다. 이같이 바뀌지 않은 일본의 속성과 행태를 보며 끔찍한 만행과 전쟁을 겪어야 했던 주변국이 이번 법안 강행 처리가 일본을 평화에서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우기 동북아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고 글로벌화한 이해관계로 갈등구조가 확대되고 미국의 힘이 빠지는 것만큼 편가르기식 냉전구도와 아시아의 패권경쟁이 높아가고 있어 한반도 문제와 민족적 통일과제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주변국이 각자의 이해와 갈등구조를 키우면 오늘날 위협을 더해가는 북핵문제와 남북한 분단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매년 500억달러씩 삭감해 나가야 할 정도로 사실상 ‘아시아 회귀’ 정책의 힘이 빠지고 있다. 대신 일본을 활용해서 아시아의 새 강자로 ‘중화부흥’을 꿈꾸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일본은 미국을 활용해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패권국가로 부활하는 디딤돌로 삼고 2차대전 패전으로 좌절된 ‘대동아공영’의 꿈을 이루려 한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했다.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미 경제규모가 일본의 두 배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2년전 OECD는 중국의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하면 중국이 이르면 2016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천안문광장에서 열릴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중이다. 이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첨단 군사력을 전 세계에 다시 과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커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이런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동북아에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한다. 북한은 ‘유일 수령 세습체제’와 절대빈곤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며 실패한 체제임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북한이 핵을 들고 버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더욱 위태롭다. 결국 한국은 과거 70년보다 훨씬 불투명한 미래의 과제와 직면한 상황이다.
오늘날 다시 재현되는 군웅할거의 시대에 유사시 한국이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과거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사사건건 당쟁과 내분으로 국익과 국가적 우선과제를 놓치고 있다. 지도층의 끝없는 부패 비리는 정의와 지도력을 잃은 시대를 만들고 있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듯 이런 한국의 부정과 정치후진성이 국가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때 국민적인 단합된 힘을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하나님은 이 시대와 한국을 향해 교만을 버리고 우선 나 자신의 들보를 보므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잠 21:4),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분부하고 계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 21:3) 또한 주변국이 군사력을 의지해 힘을 확장하고 첨예한 이해와 갈등이 맞붙으며 불확실성이 커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의 외교력을 강화하고 외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고 계신다.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사 31:1~2)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