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력제 하에서 도덕성 더욱 중요 …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에서 떠날 것과 악에 속지 말 것 분부해 (사 52:11, 고전 15:33)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비를 기업에 대납시켰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수사는 뒤늦은 압수수색 외에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대장동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맡겼지만 얼마 후 이 후보의 대학 후배가 지검장으로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이 사건 역시 첫 제보자이던 이모 씨가 숨지면서 사건 본질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숨진 이 씨는 의혹을 밝혀줄 증거라며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변호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 씨가 이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전했다. 이 씨에게 법률적 지원을 했던 이민석 변호사는 “이 씨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으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부실수사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사인 규명을 포함해 전반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대장동 사업 의혹은 압권이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진실이 가로막힌 사이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모두 검찰이 의혹의 핵심에 접근하지 않고 주변만 털거나 사건을 방치하던 중에 일어난 일들이다. 문 정부가 하려고 한 검찰개혁이 이렇게 방패막이로 정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었는지 문 정부는 자문해야 한다.
전례 없던 도덕성 결함을 지닌 여당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야당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 결함도 도마 위에 올라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 문제로 비난을 받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장모는 통장 잔액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우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후보는 이외 고발사주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윤 후보는 여권의 공작정치가 집요하게 계속돼 왔다고 항변하지만 장모의 실형과 부인의 허위 이력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남겼다.
그러나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의한 도덕성의 경중을 따지면 여당 후보가 불리한 상황이다. 여당 후보는 도덕성에 자신이 없자 능력있는 후보임을 강조하지만 아무리 지금이 물질주의 시대라고 해도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 넘어질 것을 경고한다. 양심과 도덕이 어찌되든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잘되고 형통하기만 바라는 태도는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시73:1-3)” 특히 국가를 이끌고 통합해야 할 리더십은 신뢰이고 그것은 양심이 살아 있는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삶의 기본인 도덕을 무너뜨리고 수단인 능력만 중시돼 이권중심으로 아수라장이 된 사회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측근 인사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1일 돌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도덕성 때문이었다. 그는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진보 진영의 명망가들이 ‘전과4범-패륜-대장동-거짓말’로 상징되는, 즉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혹여라도 그분들이 ‘이재명 지지는 선, 윤석열 지지는 악’이라고 강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천박한 진영논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후보, 보통사람의 도덕성만도 못한 후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쏟아낸들 그 약속은 믿을 수 없다.”며 “혹자가 말했듯이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차악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후보만이 아니라 문 정권은 진행 중인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전례없던 찍어내기 검찰인사와 지휘권 발동 등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상대편에 죄를 씌워 선거에 개입하고, 공수처의 야당 의원 통신 사찰 등 권력기관을 통해 적폐를 계속해 와 국민의 불신 역시 상당한 상황이다.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파문은 국민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여권이 ‘정치보복’ 발언이라고 공격하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윤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불쾌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수사’ 발언이 적절했나를 묻는 설문조사에 국민의 51.8%가 “적절하다”고 응답(“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1.1%)한 것이다. 이 같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은 높은 정권교체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정권과 이 후보 모두 도덕성 문제로 2중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권은 물론 사정 권력기관인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입법부 여당은 대통령과 한 몸이 돼 권력 카르텔의 수호자이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적 역할에 머무른다. 결국 삼권이 다 대통령 1인에 집중돼 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의중과 판단에 따라 나라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게 된다.
이런 권력을 눈 앞에 둔 후보들이 국가 재정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용돈 쓰듯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며 선심 공약까지 한다. 국가 재정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포퓰리즘이 차고 넘치는 것의 원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독재적 발상의 결과이다. 제왕적 제도 위에서 성향까지 독재적이라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권한이 크기 때문에 더욱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던 이유도 이 도덕성을 무시했거나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도덕 의지로써 인간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선악 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며, 인간이 도덕의지로써 창조목적에 이바지하며 살도록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이 도덕 의지로 다스리듯, 인간 역시 도적적 의지로 창조목적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6)”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부정에서 떠나라고 분부하신다. “너희는 떠날찌어다 떠날찌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찌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찌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찌어다(사 52:11)” 둘째, 악에 속지 말라고 분부하신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도덕 불감증으로 나라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할 때이고, 무너진 도덕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다. 10일 후에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나라의 가치 기준과 도덕을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에 돼 믿고 따를 수 있는 양심적이고 존경할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