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이유는? …
하나님은 겸손과 공평 주문하셔(시 51:7, 시 82:2,7)
권력을 잡기 전인 야당 시절엔 비판이 주무기였지만 권력을 잡은 후엔 실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모여지고 전 분야에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게 되므로 쉽게 비판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야당 땐 같이 비판하던 국민들도 정권이 바뀐 후엔 권력자와 국민으로 입장이 달라진다. 그래서 권력자의 자리는 힘들고 외롭고 쉬이 흔들린다. 국민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고 정권을 넘겨줬다. 그리고 잘 하라는 기대와 믿음을 보내줬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지 2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급락했다. 국민 3명 중 1명 만이 잘한다(33.3%)고 평가했다. 야당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해 25일 발표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율(리얼미터 44.6%, KSOI 41.9%)이 국민의힘 지지율(리얼미터 39.7%, KSOI 32.1%)을 역전한 것을 넘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어느새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 정권은 독불장군이 될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을 잃고 국민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정권이 되고 만다. 이대로라면 정권 수성은 뒤에 문제고 1년 8개월 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패배의 잔을 마시게 될지도 모른다. 요즘 국민들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수단을 통해 바로바로 의사를 전달한다.
아직 새 정부에 기대를 보내도 될 짧은 시간에 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것일까. 정부 여당은 국민의 때이른 경고를 따끔한 예방주사로 생각하고 새겨들어야 한다. 지지율 급락의 이유는 첫째, 정부의 의제 설정이 잘못됐다. 국민은 사상 최악의 어려운 때를 당했다. 고금리·고물가·고실업의 ‘3고 현상’으로 당장 내일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청산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에겐 이 엄중한 때에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인 ‘적폐 청산 시즌 2’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생뚱맞게 다가온다. 지난 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 정도를 측정하는 ‘국민고통지수’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이유가 있고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도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전 정권 청산에 매달릴 때가 아닌 것이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온 국민이 주시하는 새 정부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다. 1998년 취임하자마자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외환위기에 빠르게 대응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좋은 예이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독점 재벌을 해체하는 등 위기 대응에 국력을 집중했다. 공기업 민영화, 노동자 정리해고 간편화 등의 조치로 지지기반인 진보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념을 떠나 ‘국난 극복을 위한 양보와 희생’을 내세워 보수와 진보를 모두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취임 첫 분기 여론조사에서 김 전 대통령 지지율은 71%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전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0.27%보다 무려 30%p 더 오른 셈이다.
지금 윤 정부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적폐 청산 시즌 2’보다 더 급한, 당장 당면한 문제인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믿음직한 정부가 되면 적폐청산은 그의 정당한 기회를 맞을 것이다.
둘째, 권력다툼의 자중지란이 역겹다. 국민의힘 안에서 정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고 퇴출될 만큼 윤핵관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아직 기소 전 사건을 먼저 중징계한 사례도 없다. 이 같은 당의 처분이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도 읽히며 지지율 하락을 가중시켰다. 이준석 대표의 지지기반인 20대의 실망과 지지율 급락이 뒤따랐다. 18·19세 포함 20대의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3.6%(리얼미터, 부정평가 70.3%)로 폭락했다. 이준석 당대표가 사라지니 이번엔 윤핵관 끼리의 권력다툼 소식까지 들려온다. 윤핵관의 형제를 자처하는 핵심 인물인 권성동 장제원 간 ‘균열’을 놓고 당내에서도 지지율 추가 하락 우려가 높아진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기소 여부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논란, 당권과 2024년 총선 공천권, 권력재창출을 놓고 국민의힘의 권력다툼이 더욱 눈쌀을 찌푸리게 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국민들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내분 자체를 “여당이 되자 마자 저런 모습이니 아직 정권을 맡길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이 볼 때 국민과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수권 정당으로서 믿음이 안 가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처신이 편중되고 미숙해 보인다. 검찰 인사 편중,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등 끊임없는 논란을 대통령실이 만들고 있다. 사적 채용에 대해 국민은 대다수가 “부적절”(68%)하다고 여기지만 대통령실은 문제없다는 식의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국민이 부당하게 본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 이를 안하는 것을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다(출 7:13)”고 진단한다.
숨지 않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선보인 도어스태핑(출근길 즉문즉답)의 새로운 풍경은 처음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노력으로 비춰졌지만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인식이 비판의 소재가 되면서 지지율 하락의 악재로 작용했다. 즉문즉답보다 더 중요한 공정한 인사와 그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라는 믿음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다. 또한 잘못에 대해선 즉각 시인하고 국민의 뜻을 우선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다.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얻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의당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정권을 맡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한국 정치를 위해 두 가지를 주문하신다. 첫째는 정부를 향해 겸손과 공평을 주문하신다. 권력에 취해 마음이 완악해지면 잘못을 모르고 충고와 비판을 수용하지 않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정부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개선할 줄 안다.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므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
또한 성공하는 대통령은 만사를 오직 국민을 위해 공평히 치리해야 한다. 성경은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죽고 넘어지는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깨우치치시고, 그러므로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 공평히 치리하라고 명령하신다.“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시 82:2,7)”
윤 대통령은 항상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대가 원하는 것을 잘 짚은 것이고 그대로만 하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사는 방법이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길이다. 둘째, 하나님은 국민들께 통치자를 존대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나라를 맡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진정 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벧전 2:17)”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