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가장 중요한 때

북핵 문제 당사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

하나님 인도함 받는 믿음 필요 (잠 16:9, 엡 1:12)

뒤늦게 알아챈 김영삼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남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중단시켰다.

그러나 최근 미 정치권과 군부에서 연이어 쏟아져 나오는 대북 초강경 발언들은 과거와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그 이유가 미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반도 일대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왔다. 전국 각지의 미군 병력뿐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부산항과 진해기지를 통해 전차와 장갑차, 화포 등 전투장비는 물론 탄약 및 각종 물자가 대규모로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1년간 들여온 전쟁 물자가 대규모 전면전 상황이 벌어져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고 추론되고 있다.

한반도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한반도 주변 해역 일대의 미군 전력도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이 19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일촉즉발의 위기로 진단하고, 북한의 단 한 번의 도발이 전투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그는 만일 북한이 핵 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도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산악지역 난민통제 및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미·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중 국경지역의 병력도 증강해 북부전구사령부 제16집단군 예하 부대를 함경북도 북쪽의 카이산툰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단둥, 지안, 쑹장허, 허룽 등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4개 축선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장 보수했다. 이는 중국군 제16집단군과 제39집단군 주력부대를 신속하게 북한 영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중국은 이밖에도 연변 등 북중 접경지역에 최신형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전진 배치했고, 한반도와 서해를 담당하는 북해함대에 최신형 방공 구축함 시닝함을 배치하는 등 해·공군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본은 대피훈련과 화생방 대비 훈련에 열중하는 한편, 군비확충과 집단자위권,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한반도사태 시 개입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발빠르게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예방해 지난 10일 첫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동맹강화를 다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을 빼놓은 미일의 대북 공조를 강조한 공동기자회견까지 도출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상호 밀회와 촌각을 다투며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은 고위층 권력 암투와 엘리트 계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며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런 불안한 정권의 북핵은 미국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으로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선제타격론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이 성공하려면 1차 타격 이후 북한의 보복 타격까지 불가능해야 한다. 즉 북한의 모든 핵시설, 핵탄두 보관 장소를 일시에 타격해야 한다. 특히 이를 지휘하고 있는 김정은 등 지휘세력에 대한 동시타격도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북한 고위층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김정은의 동선이어서 이 문제도 쉽지 않다. 결국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뤄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세계의 어떤 비난에도 꿈쩍 않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신의 대선 전 공약을 취임 직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저돌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로 봤을 때, 대북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공산도 충분하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대북 강경파라는 점이다. 이들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경험한 전사들로 군사작전으로 세상을 낫게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는 등 실제 위협이 고조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수단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부 장관)는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선제타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결국 북핵이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확인될 때 선제타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에게는 북한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게는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는 민족 생존의 문제이다. 지금은 북한이 한창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1994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23년이나 지나 다량의 핵무기를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2017년이다. 선제타격은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한민족 전체를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놔 둘 수도 없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무기 전략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북한 세습 체제가 막바지에 달하는 것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높아간다. 한반도 위기가 아무도 풀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든 것이다.

싫든 좋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발 한반도 위기로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한반도를 향해 성큼 다가오는 위기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대비하지 못하면 애꿎은 국민만 전쟁의 참화로 내몰릴 판이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살 길은 어디에 있으며, 북핵에 대한 진정한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 후에 경제도 있고 정치, 외교도 있는 것이다. 만약의 북한 사태를 주변국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우리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북핵 위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임진왜란 발발 전 이율곡 선생의 십만양병설처럼 유비무환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외교 갈등을 일으킵네, 납북협력의 장애물입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의 때로 볼 때 전혀 옳지 않다. 사드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 사드배치가 무산되면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즉 미군이 핵미사일에 노출되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국제적인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되면 첫째는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사태로 이어져 가뜩이나 불안한 한국경제에 엎친데 덮친격의 더 심각한 경제 난국이 찾아올 수 있다.

둘째는 한미동맹의 약화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의 위험이 증대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현안이다. 현 시점에서 결코 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진영싸움, 이념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또한 남북협력을 강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다. 핵은 북한에게 있어 ‘다 된 밥’이다. 북한은 화해무드를 이용할 뿐이지 체제 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핵을 결코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변국 외교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유엔 대북 제재가 모두 ‘획기적’이었지만 북은 핵 개발을 계속했다. 주변국 특히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비협조가 제제의 실효적 이행에 큰 장애요소가 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지난해 3월 ‘유엔안보리 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라는 2270호의 대북 제제 이후에도 4∼10월까지 북·중 교역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억 달러 늘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키워온 데는 이처럼 이해를 달리하는 주변국의 엇박자가 있었다. 한국 외교의 실패임을 자인하고 앞으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 등 주변국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북핵이 동북아공동체의 목표를 해치고 세계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전 세계 외교망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 사실 사드 갈등도 북핵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북핵이 동북 3성 지역 주민, 나아가 중국 전체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주변국이 사드 갈등 차원을 넘어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통일한국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인 가장 큰 수혜자임을 설득하고, 한국이 적이 아니라 미래의 동반자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미래구상을 주변국과 확대해 가야 한다. 고려시대 서희는 우리나라를 적으로 여겨 침략한 거란을 설득해 우방으로 만들고 오히려 강동6주를 반환받았다. 그들의 생각을 전환시킨 외교를 펼친 것이다. 지금 중국과 사드 문제로 외교 갈등이 깊어가는 위기 상황에 서희 같은 외교를 펼칠 인물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한국이 지금 주변국 설득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주변국 간 갈등을 푸는 가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주변국 갈등은 북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만약의 북한 급변사태 시 전쟁과 영구적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중국은 동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아시아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밀월시대를 열며 더 강력한 해군과 공군력을 동북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다.

주변국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이 갈등의 촉매가 되어선 안 된다. 어느 한 쪽에 쏠린 외교를 지양하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중립적, 가교적 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 7일 미국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와 캘리포니아대 세계정책전략대 태스크포스(TF)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한국이 협력의 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흥선대원군은 미국, 일본 등 서방과 주변국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오직 청나라만 의지하고 사사건건 자문을 구하는 외골수 정책을 고수하다 조만간 겪게 될 새로운 사태에 대응할 만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 쪽에 치우친 외교는 국가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 주변국 모두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한 가교 역할에 나서므로 주변국이 이해를 공유하고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서게 해야 한다. 주변국간 연대가 이뤄지면 북한이 핵무기를 더 고도화하기 전에 주변국이 공동으로 가급적 빨리 북한 핵 제거에 나서는 작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모든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지금 한국의 안보 및 경제 상황의 미래가 매우 불안정하다. 핵을 이고 있는 북한의 불안은 날로 확대돼가고, 일본과는 소녀상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외교마찰이 지속되고, 중국과는 사드배치 문제로 외교, 통상, 문화교류 등 전 분야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미국과는 주한 미군 분담금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한·미 FTA 재조정 문제, 환율 문제 등 앞으로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게 없고 산 넘어 산 같은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나라에 요구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3)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이 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아무리 국가간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온갖 수를 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일 뿐이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잠 16:5)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고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의탁하는 백성을 들어 쓰시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2) 따라서 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 질 때 한국의 소망이 있다. 마지막 때 한국이 평화와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만방에 드러내고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