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의 안보 경제 협력 아우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
야곱과 라반 동맹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미스바 동맹 되어야 (창 31:49)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지난 18일 미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한미,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느슨한 3국 협력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 공고한 안보협력체를 지향하면서 과거의 북핵 대응 차원을 넘어섰다. 인도·태평양지역의 새 질서, 준동맹, ‘아시아판 나토’라는 갖가지 평가가 나올 만큼 정상회의 결과의 의미나 파장이 매우 크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3국 간 공식적인 동맹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일 방위동맹, 혹은 ‘아시아판 나토’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3국 국가안보보좌관, 외교, 국방장관 등 다층적 고위급 연례 회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3자 군사훈련 강화 등 한미일의 군사협력 수준이 업그레이드됐다.
주목되는 것은 역내의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 협의와 공조를 약속한 3자 협의 공약이다. 사실상 준동맹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날로 거세지는 북중러 전체주의 체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유민주 체제의 자구적 성격을 지닌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기존 한미·미일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3각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국론 결집을 호소했다.
또 안보 만이 아니라 3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3자 협의 공약의 3개 문건을 통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기술, 공급망까지 포괄적인 연대와 협력에 합의했다. 공급망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협력,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 등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경제 효과가 자못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와 회복력을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실제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 간 경제 결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핵심 광물 조달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등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그 범위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공급망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지정해 정보를 교환하면 자원 확보 돌발 변수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 당장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에 유효한 대처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기술, 일본은 소재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만큼 3국 공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2차전지 분야 3국 공조도 중국 변수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AI, 양자, 우주, 슈퍼 컴퓨팅 등 핵심 신흥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과 공동 연구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다. 금융 협력은 시장 불안 시 적기에 미국과 일본에서 외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같은 새로운 3국 협력에 대해 세계는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외신들은 “오커스·쿼드에 필적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목했다. 특히 3국의 초밀착 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덕분이라는 호평을 쏟아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8일 ‘바이든,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 환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이 한·일 간 과거사를 넘어서기로 결정하면서 가능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과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 한일 긴장 완화’ 기사에서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특히 한국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정치적 의지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18일 미 공영방송 ‘PBS 뉴스아워’에 출연해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된 공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정상회의, 세계에 나타낸 흔들림 없는 결속…안전보장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일 관계는 윤 대통령이 타개하기 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로 냉각돼 있었고, 한·미·일 협력도 정체가 이어졌다”며 “그런 상황이 확 달라진 것은 일본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규정하는 윤 대통령의 건설적 자세 덕분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의 팽창, 북핵의 고도화란 긴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미일 협력이 더뎠던 이유는 한일 관계의 정체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북한에 호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적극 나섰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한일 스와프 재개, 일본의 반도체 부품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한일 국민 교류는 최고를 기록한 2018년 1000만명 수준을 급격히 회복하고 있다.
정상의 셔틀외교도 10여년 만에 재개됐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점검 시 한국 전문가의 참여 요구도 일본이 수용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한미동맹만큼이나 우리의 경제·안보에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될 외교적 성과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비롯한 세 가지 결과물을 실천해 나가면 3국 정상회의는 나토 못지않은 동북아 지역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2차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협의체를 조속히 공고히 하려는 차원이다.
이 같은 엄연한 역사적인 외교 성과에는 눈과 귀를 막고 폄훼하기에만 바쁜 야당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익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대국 대리기사’ ‘들러리 외교’ ‘미국과 일본 먹잇감’ ‘삼전도의 굴욕’이라며 3국 합의를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익은 안 보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았고,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한 것을 빌미로 모든 합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