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래 위한 3가지 미해결 과제 …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 동맹 맺어야 할 때 (창 31:49)
3국 경제 공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겐 기회인데 대체 어떤 합의가 국민 배신이라는 것인가. 3국 간 경제 공조의 틀이 짜인 만큼 바로 정부 차원에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지만 다수 의석인 야당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시야를 넓혀 미국과 일본 야당들이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 또는 긍정 평가한 것을 진지하게 보야야 할 것이다. 좋은 일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3국 협력에 따른 위험부담도 분명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 한미일 협력체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극복해야 한다.
첫째, 중국과의 관계이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이란 이름의 공동선언에서 중국을 역내의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거명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선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 그리고 양안관계를 거론하고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입장엔 변함이 없다”라며,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3국 정상들의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한 것이나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가 대만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 그간 여러 차례 반발해 왔다. 3국 선언은 또 러시아에 대한 규탄 메시지와 함께 제재 이행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3국 정상의 선언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우려 만큼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중 갈등의 내재 요소는 충분하다. 중국 관영매체가 21일 논평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중국과 한국·일본의 경제 협력 구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비난해 중국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한일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용 견인차가 돼 더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함에 따라 지역 내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지역의 분열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도 “중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협력도 존재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중국이 아직은 한중일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일은 조만간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번갈아 맡으며 연례적으로 개최해오다 코로나19와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우리 외교부는 최근 정병원 차관보를 새로 임명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전 3국의 외교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중일 고위관리회의(SOM)를 열 준비이다. 한중 양측은 최근까지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에 관한 실무 차원의 소통을 계속해왔다. 중국도 아직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조율과 관련해선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도 지난 24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구실로 아태 지역의 긴장을 고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결적 성격의 합의”라는 것이다. 대변인은 또 한국을 별도로 지목해 주변국 관련 비우호적 정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경고했다.
이런 때일 수록 대중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산업 공급망 통제력과 세계 경제·과학·기술·시장점유율 지배력을 확실히 하려면 중국의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대중국 견제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과 협력할 사안을 계속 만들고 양국의 신뢰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북중러 3국이 밀착하기에는 국제 시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실적으로 장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중국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쟁을 멈추는 것을 전제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물밑으로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 북중러의 밀착과 대립구도 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둘째,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이나 한일관계 개선이 과거사 문제를 덮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 일본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 현안에서 종전의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3국 협력의 심각한 균열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일은 두 차례 역사 공동연구를 했다.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수정주의로 ‘고노 담화’ 부정 시도 등 퇴행을 보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일 관계의 물꼬를 윤 대통령이 튼 만큼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3기 역사공동연구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시즌 2도 양국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 진실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일 간 군사 교류, 핵심 신기술 및 우주항공 등 협력할 미래지향적 과제들이 즐비하다. 서로의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는 역사적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내 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론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어려운 때도 없다. 이런 때 국론마저 분열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잘 될 일도 안된다. 나라가 진영과 지역으로 분열돼 합리적 이성은 없고 무조건 편으로 갈려 싸우는 것은 무엇보다 위험하다. 정부는 외교만 능사가 아니라 내치와 협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보다 큰 마음으로 인재 등용이나 지역 발전 등을 차별 없이 하고 야당과도 협력 사안을 넓혀가야 한다. 나라가 하나되는 것만큼 강한 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안보에 있어서까지 진영으로 나뉘어 싸워선 안된다. 지금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25일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만약 미중이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는 와중에 북한이 통일을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선다면,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재앙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체연료 ICBM을 포함한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즉 북한이 자위적 조치를 넘어서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도 북한의 위협을 3자 회의의 결정적 단초로 보았다.
따라서 필요불가결한 위의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므로 한반도와 한국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한다.
야곱은 라반과 동맹을 맺은 자리를 ‘여호와께서 지키시며 살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담아 ‘미스바’로 명명했다.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창 31:49)” 미스바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는 야곱은 다른 세력과의 동맹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랬다. 결국 라반과 화친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이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맞선 3국 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국력 수준에 비춰 역내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 확대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잘 됐고 방향에 있어서도 ‘행복한 이정표’이다. 잊지 말아야 할 미해결 과제로서 필요불가결한 위의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므로 한반도와 한국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개척해 가야 한다.
전제 조건은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되 잘못된 협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켜 주시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 돼야 한다. 한국이 진실에 기반해 평화와 자유, 믿음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의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평화 통일의 그 날이 오도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