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산과 공존의 시대적 화두 이룰 대통령 나와야 …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 위하는 ‘선한 권세’ 절실 (롬 13:4, 행 4:1~20, 창 18:19)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12·3 계엄 때 1만 명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거짓 선동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에 미뤄 보면 헌재 결정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적 과정으로 해결하지 않은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선고 전 불복 시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내 맘에 맞아야 지켜지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탄핵 기각이 나왔다면 불복의 ‘시민 저항’이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었을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승자 독식의 현행 법 체제에서 정치권에 의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이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맘에 안맞으면 불복까지 시사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대선 과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가려져 있다고 위기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넷째, 개헌을 통해 더이상의 권력집중을 막아야 한다.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개헌의 당위는 명백하다. 그동안 갈등과 독주를 낳은 제도적 한계, 즉 구조적 문제로 국가적 위기가 되풀이 돼왔다.
1987년 이후 시작된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을 불러왔다. 승자 독식과 정치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3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고, 2명이 파면당하는 사태를 빚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협치의 실종, 민심의 양극화는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국정 리스크가 돼있다. 상대의 실패가 나의 승리가 되는 제로섬 정치와 내로남불의 진영 논리, 낡고 비효율적인 권력 운용 방식이 계속 돼온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젠 개인의 자질이나 정치 역량에 나라 운명을 맞겨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책임정치 실현, 많은 현량들이 참여하기 위한 통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한 시대이다.
지난달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이 논의돼 왔다. 대선 주자로 나선 여야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혼자 거절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내란종식’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며 경제·민생을 우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 안창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때 조기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임기 내 개헌을 공약했지만, 대선이 끝나자 정파적 이해가 엇갈리면서 개헌 논의는 유야무야 됐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다된 양 반대하고 있다. ‘어대명’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통령이 될 빛의 순간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로서 제왕적 권력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밝혔듯 탄핵 사태를 만든 책임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대표 체제 민주당은 입법 독주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고 간부급 검사 4명을 탄핵하는 등 국민을 우선해야 할 정당을 사법리스크의 방패막이로 활용했다. 내로남불, 아전인수식 정치행태를 보여온 이 대표가 정권을 잡을 경우 또다시 현행 제왕적 통치구조의 문제가 국가적 불행으로 불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대표는 현재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정치적 입지를 갖고 있다. 민주당만 170석, 범진보를 합치면 189석이라는 막강한 입법권력이 이 대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포함한 행정권력까지 갖게 될 경우 ‘거부권’ 조차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성장으로 가겠다’며 우클릭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중도와 보수 진영까지 끌어안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래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한미 연합 군사협력, 군사 훈련을 할 때마다 비판했었다. 또한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기본 주택 같은 것을 전부 기본적으로 다 국가가 해주겠다고 주장해왔다. 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포퓰리즘과 한미동맹의 틀을 무시하는 편향적 국제감각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꼭 어떤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문화 다원화 국제화 시대에 한 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모든걸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대화와 타협 없이는 공존이 불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권력 분립을 위한 통치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일정으로는 조기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치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그렇더라도 차기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서 개헌을 공약하고 지켜낼 역량의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 시대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은 ‘호헌’과 ‘개헌’의 대결이 돼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새 정부가 앞으로 한달 여만에 탄생한다. 국민은 새 정부를 탄생시킬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았다. 새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영구한 번영을 위해 지금 당면한 산적한 위기 요소를 헤쳐나갈 중차대한 소명을 부여받는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권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이다. 겸손한 자세로 진정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가야할 미래를 위해 헌신 봉사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한 권력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성경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 13:1)”고 말한다. 다만 ‘선한 권세’라는 전제가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롬 13:4)” 즉, 권력은 선정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특히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국민이 단호히 일어서야 한다. 다니엘과 세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왕의 조세를 어기고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다. 베드로는 권력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20)”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배치되거나 신앙 양심을 해치는 권력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인정하신 것은 권세자들께 창조의 선한 질서 유지의 책무를 맡기셨기 때문이다. 세상 권력은 부패와 무질서를 막고 질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와 정권의 의무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18:19)”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국민을 위하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정권이 들어서길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