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다 하는 그 말이 올무 돼 …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므로 하나님 의지해야 할 때 (레 26:6)
킬체인은 국방백서에 나오는 북핵 대응 매뉴얼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방문으로 국방부를 찾아 KAMD·킬체인·대량응징보복(KMPR)을 통칭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이 강조하면 문제 없고 대선 후보가 말하면 문제가 되나. 더구나 북한이 연초부터 연이어 한국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아무 말 안하는 것이 문제이다.
킬체인의 목적인 ‘선제타격’은 ‘선제 공격’이 아니다.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미 때는 늦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목표로 킬체인을 구축해 이상 징후가 탐지된 후 30분 이내에 이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한미 정찰위성과 정찰기의 정찰로 1분 내에 위협을 탐지하고 1분내 이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3분내 타격을 명령해 25분 이내에 목표물의 타격이 완료되는 체계가 킬체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증명했듯 우리의 킬체인마저 무력화시킬 신형무기 3종을 개발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남 타격용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시험발사는 종전의 시험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검수사격시험”이었다고 밝혔다. 즉 생산된 KN-24 중 무작위로 골라 품질 검사를 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이미 대규모 양산체제를 갖추었고 실전배치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어디서 북 미사일이 발사될지 알 수 없어 킬체인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고, 낮은 고도와 변칙기동으로 한미의 요격 체계를 피하므로 요격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사드 요격을 피해 궤도를 바꾸어 부산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열차에서, 이동 차량에서, 휴전선 전 지역에서 무더기 발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KN-25)까지 북한은 남한에 집중 투발 수단을 갖추었다. 신형 3종 무기인 KN 계열 미사일 수백 대를 실전 배치하고 재래식 탄두와 전술핵 탄두를 섞어서 발사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기습타격 우려가 증폭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킬체인’을 떠올리게 했다고 ‘전쟁광’ 운운하며 난리법석이다. 무엇이 위기의 진짜 원인인지를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위기가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화 평화만 외치고 있다. 지금은 과거 6.25 때처럼 기습남침해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도 서울을 3일 만에 함락시킬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휴전선 뒤에서 불과 몇 분 만에 우리 수도권과 우리나라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정부 여당은 계속된 평화 프로세스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더해 전력예산 삭감으로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을 한다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중 1조4758억 원을 국방 예산에서 빼냈다. F-35A 스텔스기 도입 비용과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킬체인’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사업 예산 169억 원까지 빼냈다. 3차 때도 국방 예산의 2987억원이 삭감됐다. 해상작전헬기, 이지스구축함 도입 등 역시 군 핵심 전력이 삭감 대상이었다. 2021년도에도 2차 추경예산을 증액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국방비 5629억원을 빼내 충당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줄여 재난지원금 확대용으로 돌린 것이다. 추경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국가 안보를 허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핵심 전력 예산을 세 번에 걸쳐 2조3000억원이나 줄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가고 있는데 우리 안보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 여당의 안보 불감증은 실제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첫날부터 전방 철책이 또 뚫렸다. 지난 1일 초저녁에 월북자가 22사단 철책을 넘어갔다. CCTV에 찍혔고, 철책에 설치된 감지센서인 광망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경보음을 울렸는데, CCTV 감시병은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초동조치반조차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철수하고 말았다. 월북자는 1년 전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탈북민이었다. 올 때도 뚫렸고 갈 때도 뚫린 것을 무어라 말해야 할까.
북한 위협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경계망과 전선이 뚫리고 각종 군 기강 해이 사건들도 잇따르고 있다. 국방 기밀 유출, 군단장회의 도청, 전투기 조종사들의 술판, 전방 소대장의 암호화폐 사기, 청해부대 승조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 참사, 코로나 격리 병사 부실 급식,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장성 성추행 등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던 황당 사건들이 군에서 열거조차 힘들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방 예산 빼내기와 군 병력 감축에 군 기강 해이까지 우리 군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철책이 뚫린 22사단을 보면, 군 병력이 줄어든 것을 철책 CCTV와 감지센서 등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대체했지만 군 기강 해이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22사단은 노크귀순, 오리발 귀순 등 경계실패가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상급부대인 8군단이 장군 감축과 현역병 부족에 대비한 국방개혁 조치로 내년에 해체될 예정이어서 책임구역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국가를 맡은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국방이다. 국방과 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생존을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체 뭘 믿고 이렇게 국방을 소홀히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방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 권력 수호에 혈안돼 있다. 가구 지원금을 위해 국방 예산을 빼내는 것은 그만큼 국방을 후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IRBM ‘화성-12형’ 발사까지 올 들어서만 이미 7차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지난달 25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김정은 총비서가 함경남도 동해안의 별장 해변에서 지켜 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7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한 공중 핵폭발 기술을 시험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일정 고도에서 터뜨릴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성경은 평화롭다 할 때 많은 무리를 멸하는 자가 나타나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고 말한다.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단 8:25).”
말뿐인 평화, 거짓 평화는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 8:1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자위력을 갖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레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