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막아야 할 때

전쟁에 가장 큰 피해는 우리 민족 …

한반도가 충돌 아닌 평화의 장 되게 해야 (대상 5:20, 시 33:12)

그럼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곧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우리는 핵탄두를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 군사기지들은 물론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로켓 개발기술을 확고히 틀어쥐었다”며 “미국의 모든 곳은 우리의 타격권 내에 들어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심상치 않은 반응이다.

미국은 지금 온 촉각이 북한 핵미사일에 달려 있다.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책임자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8일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에 도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링 청장은 아직 미국의 방어 역량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월등히 앞서는 수준은 아니라면서 “미국은 이제 인지한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중”이라고 위급성을 강조했다. 최근 여섯 달 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크게 발전해 미국의 걱정거리가 됐다는 것이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우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폭발하지 않은 채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 것”이라는 동아시아 전문가 파르의 칼럼을 실었다. 파르는 “한미일 과학자들이 북한이 순조로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중대한 진척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이 ICBM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위기 의식은 실질적인 것이다.

미국이 시간 벌기에 나서는 한편 북한에 ‘체제 보장’까지 약속하며 평화 공세에 나선 이유다. 최근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18일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와 침략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하겠다며 “우리를 한번 믿어보라”라고 강조했다. 그 전날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를 통해 평화로 만들어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화해 제스처가 나온 뒤에도 북한은 지난달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미사일 기술을 가진 북한으로서 지척의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 공격을 할 능력은 이미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전략화가 무르익을수록 한반도 전쟁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한을 뇌관으로 강대국 간 충돌 위험도 높아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막을 열쇠는 중국이 갖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전히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중국은 북한 내에서 혼란과 내전이 생기는 것을 북핵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을 업은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원하지도 않는다. 결국 나홀로 식 북한이 뇌관이 되어 상충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수 있다.

최근 미국 언론들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 강대국이 애워 싼 동북아 긴장상황이 계속되면서 여론마저 ‘전쟁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유력 매체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자 국제판 1면에 ‘한반도 전쟁’ 관련 사설을 실었다. 앨리슨 하버드대 국제 정치학 교수가 기고한 글로, 북한이 ‘방아쇠’가 돼, 전쟁의 무대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내용이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 500여 년 동안 세계 패권을 놓고 신흥 세력과 지배 세력이 대결했을 때, 16건 중 12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면서 현재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국을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며 둘 간의 힘겨루기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미국 언론의 이같은 한반도 전쟁 발발 기사는 실제 가장 많은 물적, 인명 피해를 입을 한국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란코프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지만 특히 북핵 문제를 제일 중요한 과제로 정의하고 자신감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그럴 것이다”며 “북한 ICBM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위협 상황에 처한다면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는다면 보복조치로 남한 수도권이나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위기는 제2차 한국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우려한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과 전쟁할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 12일 연이어 우려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이길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전쟁은 1953년 한국전 이후 어떤 전쟁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에는 지구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인 동맹국 서울을 향한 엄청난 포격이 포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가장 우선하라고 지시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교적 해결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화나 제재 등 어떤 국제사회의 노력도 통하지 않는 이유는 서방의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했던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란 후세인의 최후를 학습한 북한으로서는 우선은 체제 위협을 막고,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는 핵·미사일 개발이 유일한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포기할 수 없는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에게 선제공격할 빌미를 줄 뿐 아니라 미국으로선 선제공격 후에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한다면서도 향후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과 의회의 승인 여부를 묻는 댄 설리번 의원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북핵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선제공격 등 다음 옵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지금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의 충돌의 불똥이 한반도에 재앙으로 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6.25동란 이후 한반도에 가장 큰 위기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대결의 끝은 전쟁일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절실하다. ‘북핵’에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전략 목표의 수정이 주변국들에 일어나야 한다. 즉 동북아 정치지형을 바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북한이 핵을 사생결단의 수단으로 부각시키고 한반도를 국제사회의 충돌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듯, 한국이 통일을 사생결단의 목표로 잡고 한반도를 충돌 대신 국제사회의 평화의 축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당장 눈 앞의 문제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그 시범적 사례이다. 사드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미 언론에서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12일자 사설을 통해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라이벌 국가 사이에서 끼어있는 사이, 옆집 독재자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에도 직면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사드 발사대 4기의 설치를 연기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국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려 깊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미국에겐 사드 체계가 추후 제 자리에서 작동할 것임을 확인시켜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북한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중국의 ‘연합전선’”이라며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중단한 것에 우려를 쏟아내는 미국 내 보수진영의 시각과 다른 것이다. 더욱이 뉴욕타임스 스스로 지난 7일 “사드 중단은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에 대한 양보이고, 미국과는 중대한 균열”이라고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지적한 것과도 다른 입장이다. 사드 배치의 일시적 중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무시됐던 한국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이 더 크고 넓게 확장돼야 한다. 그 일을 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이다. 어느 나라에도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나아가 이 같은 새로운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한국이 통일외교를 주도적으로 펴나가는 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 한반도가 주변국의 대결의 장이 아니라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연합전선’의 장이 되게 해야 한다. 그 움직임이 확장돼야 한반도 통일의 길이 열리고, 주변국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한반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이 하루빨리 주변국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외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만이 한반도를 전쟁에서 구하고, 한반도를 영구적 평화 지대로서 세계 평화의 축이 되게 하는 길이다.

특히 한국이 주변국 대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관할하려는 주변국을 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한분인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시 26:13).”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대상 5:20)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화하게 해 주실 수 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이로써 하나님은 핵무기를 통해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북한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합 1:11).”

반대로 한국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33:12) 그 나라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시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