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이는 북한 도발과 한반도 정세의 해법 무엇인가? …
문 대통령, 성경 가르침대로 지식을 감추는 슬기로운 자 되어야 할 때 (잠 12:23)
한국이 격을 낮춰 중장급 인사와 2500t급 경기함을 보내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위상이 역전됐다. 홍콩명보는 미군이 참여하지 않는 중국 관함식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것은 중일관계 과시, 욱일기 반감 해소, 한국 압박의 1석 3조의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북한에게도 적극적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간 대북 공조체제를 확인하는 전화 통화에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표명했다. 지난 16일 “미사일 발사와 상관없이 ‘조건 없는 북일 회담’ 추진하겠다.”고 아베 총리가 밝힌 것은 처음이다. 19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북한에 전례 없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데는 납북자 문제 외에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맞물린 일본의 전략적 속내가 작용하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어떤가. 실질적인 북핵 폐기는 조금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미협상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의 시한을 못박았다.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서슴치 않았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동해상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임을 공식 확인했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고, 2017년에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단거리 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며 “나는 전혀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26일에도 “북한은 몇몇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 이건 나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했지만 난 그렇지 않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전날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발언을 수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북 강경파인 아베 일본 총리까지 전례없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왜일까.
난관에 봉착한 북미관계를 풀어내므로 한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한반도 문제의 해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견지하는 것은 내년 대선 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못하게 막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을 없앤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ICBM발사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거나 김 위원장이 말한 ‘다른 길’ 등으로 완전한 북핵 타결 실패로 판명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대북 강공책으로 태도를 180도 바꿀 것이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지금까지보다 더 강한 대북 봉쇄 또는 ‘화염과 분노’의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핵을 고도화한 북한이 있는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만다.
현재로서 미국의 최종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완전 타결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북일 간 견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같은 여러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미국과의 공조에서 나오는 힘이 바탕이 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전후로 손을 내밀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북한으로의 보폭이 좁은 상황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북한 문제까지 관여할 여력이 적어졌다. 시진핑 주석이 6월 평양 방문은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도 미국을 의식한 탓이다.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러시아 역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전방위 압박에 놓였다.
지난 14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을 면담했고, 15일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전화 통화를, 17일에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정책 부대표가 방러해 카운터파트를 만났다. 북·러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18일 비건 대표가 러시아를 찾아 ‘예방주사’를 놓은데 이어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분위기가 나타나자 다시 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중국과 러시아로 탈출구가 녹록치 않자 아베 총리가 나선 것이다.
사실, 북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바라고 있는 그림이다. 교착 국면인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의 방침과 다른 말을 하는 한국보다 같은 말을 하는 일본이 나서 주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훨씬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베 일본 총리를 언젠가 만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1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사전 조율을 위해 방북했을 때 북한 지도부로부터 아베 총리와 직접 연결되는 믿을 만한 인물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고, 이 때 기타무라 내각 정보관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교섭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일본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얘기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일본을 만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 수많은 외국자본이 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의 과거청산 보상비용이 급하지 않지만, 개방과 외국자본의 유입은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하에서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비핵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전후 보상 의제를 다루는 북일 정상회담은 북한에게 중요한 경제카드가 될 수 있다.
일본은 보상비용 협상 가능성 외에도 지난해 7월 스티븐 비건 방일시, 북한이 비핵화를 검증받기 위해 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일본 정부가 초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비건 특별대표에게 북한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경제협력도 할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명분이지만 북한과 만나 성사시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동안의 일본 패싱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주체로 참여하는 그림이다.
우선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2002년 정상회담 결과인 ‘평양선언’에 기초해 북일 국교 정상화, 과거사 보상, 납치 문제, 핵과 미사일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전후 보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북일 수교도 가시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북일 수교는 동북아의 냉전을 종식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핵 해결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바꾸는 일이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일본이 중재하는 북핵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25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똑같이 북한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일본이 북핵을 해결하고 냉전을 허물고 동아시아의 질서를 바꾸는 일에 중심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일본이 바라는 그림이다. 미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 이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순방외교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정상들을 차례로 만나 대북제재 부분 해제를 주장하다가 보이콧을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패싱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결과로 미국이 북핵 해결의 파트너로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5월 25~28일의 방일 미일정상회담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를 하는 시점에, 한국에서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방일 기간 한국에도 와달라고 ‘했니 안 했니’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와 여야가 총동원돼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웃지 못 할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굳건하던 한미동맹이 한미연합훈련 종료를 시점으로 허물어져가고, 북핵 문제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문재인 정부가 하루 속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의 형국을 잘 보아야 한다. 북핵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강을 한반도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이 같은 새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처신은 경솔했다. 한국의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는 양 주변국을 패싱하며 북한에만 올인 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소외돼 있는 모습이다. 한미일 동맹의 핵심 끈이던 한미관계는 소원해지고 일본과의 관계는 회복은커녕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은 14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한일 정상 간 회담을 통해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문제에서 자신들과 같은 말을 해 온 한국의 역할을 더이상 중시하지 않는다. 북한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도 북측 참석 없이 반쪽으로 치렀다. 대신 북한은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경제협력을 한국에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외교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자 북한은 경제 협력 외에는 우리와 다른 얘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소외돼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한국이 갖고 있던 패를 이미 다 내 주고 협상력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 대신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패싱’ 당했던 일본이 동북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일본과 가까워진 중국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반면 우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타령만 하며 ‘나 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갖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꿀 먹은 벙어리인 듯 모르쇄하고, 그렇다고 대안을 찾는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