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 시간벌기 이용

핵 폐기 진정성 의문 남아 …

진정한 핵무력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해야 (스 4:6, 시 33:10, 11)

또한 우리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수단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미동맹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재규정과 지향성을 확고히 해야 하며,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한반도가 아닌 제3의 지역에서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 비핵화를 위한 동맹의 약화나 포기가 아닌 한미동맹의 조정과정을 비핵화의 결과로 추진하며, 이러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내 동맹 지지세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안보 우려 외에도 북한이 북미 핵협상을 시간벌기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을 시간벌기용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진행해 왔다. 일찍이 모택동은 “협상이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혁명의 목적을 위해 타협은 없으며, 만약 타협을 한다면 “전략을 더 진척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했다. 이 말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협상은 첫째도, 둘째도 혁명 완수를 위한 시간끌기일 뿐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도 이와 똑같았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가 타결됐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보상과 안전보장을 약속하며, 미-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시간끌기용 기만극으로 판명 났다. 당시 상황을 태영호 전 북한 영국공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제네바로 협상을 떠나는 강석주에게 김정일이 내린 지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을 벌어라’였다. 애초부터 김정일은 합의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고 시간만 벌자는 전략이었다. 외무성 내에서도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조선반도 비핵화’이지 ‘핵 개발이 아니다’라고 선전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 반대였다. ‘무조건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태영호 2018.5. ‘3층 서기실의 암호’).”

지금 북한에게 시간을 끌 이유는 충분하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 장착 미사일을 완성하기까지 9개월에서 1년 정도 남겨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취임 직후이던 지난 4월 폭스뉴스 등 매체를 통해 “현재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중인 핵탄두가 미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제한된 방법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북한은 회담을 추진함으로써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협상을 최대한 끌어서 핵보유국 ’묵인‘을 받기 위한 지연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협상을 가능한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며 “협상이 길어져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길게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즉 ICBM 완성과 핵보유국 묵인 등을 위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전에 없이 대립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악재에 시달리는 트럼프가 북핵협상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하는 지금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협상 국면을 길게 끌므로 다급해진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에 대한 보상과 비핵화 과정의 단계별 보상, 그리고 중국의 입을 이용한 한미훈련 축소 중단, 주한미군 감축 철수 등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유도할 속셈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많은 부분에 있어 실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이지만 숨겨둔 핵무기와 핵심 기술 등은 남겨둘 것이다. 핵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을 남겨 두면서 시간을 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사이 북한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고 필요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뒤 급물살을 탈 것같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도 북한의 시간끌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재촉하고, 북한은 뜸을 들이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26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가 지났지만,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던 공동성명대로라면 이미 차려졌어야 할 고위급 후속 협상이 아직 언제쯤 만들어질지 기약도 없는 상태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상대할 자기 쪽 관리가 누구인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8월에 할 계획이던 대북 전면전 가정 한미 연합 군사연습 ‘프리덤가디언’에 이어 국지 도발 대비 목적의 해병대연합훈련(KMEP)까지 미루며 긴장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25일 “미국 측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 공화국도 그에 상응해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미국 측의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신뢰구축 후 ‘다음 단계’의 선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줄곧 유지해온 ‘단계별·동시 행동’ 원칙을 재차 주장한 것이다.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이 지난 14일 “상호 간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면서 서로의 진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거나 오해가 발생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보고서)고 한 것은 괜한 우려가 아니다.

이같은 시간끌기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 완성과 핵보유국 묵인을 얻어내려 한다면 북한은 북미 정상간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도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어느 때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다. 이같은 이율배반적 상황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에 더 큰 불안이 찾아올 가능성을 그래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순순히 나서지 않을 뜻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북한 선전 사이트 ‘서광’은 최근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북한의 완전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입에 올리며 짖어대는 사대 매국노들은 우리 민족의 역적들이며 반역자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광은 이 글에서 “조선의 핵은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번영과 부흥을 믿음직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며, 우리 민족은 핵을 가진 민족”이라며 “어떻게 이루어낸 조선의, 아니 우리 민족이 이룩한 핵무력인데, 조선이 핵무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미국이라는 오만하고 야비하고 악랄한 그들이 조선과 악수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라”고 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이에 대해 “미국이 회담에 나온 것은 핵무력 완성 덕분인 만큼 핵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할 때만이 미국 등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보위전문 연구실장 출신인 강명도 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시간 벌기용이고,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회담과 폼페이오 방북 등 북미 간 대화가 분주하게 진행됐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다. 과거에도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한다는 말은 없다는 것, 그건 결국 핵 폐기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 시 북한이 가장 난감해 하는 문제는 핵사찰 문제이다. 태영호 전 영사는 “1991년 비핵화 협상 선언 시 외무성 인권과 성원들과 국가보위부 등은 사찰 대상 ‘선정권한’을 주면 결국 마지막에는 ‘정치범수용소’까지 보자고 할 수 있다며 사찰대상 ‘선정 권한’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완강히 주장했다.”며 “앞으로 북핵 폐기의 최종단계는 결국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통한 검증인데 북한 내부의 정치범 수용소와 김씨 가문만 사용하는 ‘특수지역’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죽어도 CVID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시각도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조선까지 포함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뜻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라도 핵무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반도는 결코 비핵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핵으로 미국의 핵을 몰아내고 미국으로부터 핵 불사용 담판을 받아낼 때만이 가능하다.” 결국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 가능성은 극도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핵협상 지속과 평화공세를 하는 것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이 계획하던 군사옵션, 참수작전, 정권교체 등의 위협을 잠재울 수 있고, 제재완화,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축소 철수 등도 노릴 수 있다. 또한 핵무력 완성 단계에 접어든 지금 쓸모 없는 핵개발 시설들에 대해 단계별 폐기 절차를 통해 협상 지속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보상을 얻고자 하고 있다. 적화통일에 대한 야욕도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근 평화 공세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배제한 ‘자유통일론’과 ‘조선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부분이다. 북한의 이같은 평화공세는 핵무력 완성을 통한 자신감에서 기인한다. 북한은 이미 2016년 5월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2018년 올해를 북한이 핵보유를 위한 평화환경 조성의 시기로 설정했다. 이같은 시간표에 의한 평화공세일 뿐 실제로 핵폐기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준 적은 아직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올해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경제 총력 체제로 변경해 대대적으로 선포한 것을 들어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보여 준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전원회의 결정서를 뜯어보면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결정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제 조건을 단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핵무기 비확산 표명은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논리다. 즉 북한은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단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일 뿐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 타임스(NYT)와 워싱턴의 미 관리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은 김 위원장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고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확고히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직 섣부른 기대이다.

북한의 핵무장 이후 한반도 안보는 새로운 국면에 놓였고, 그 해결과정은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춰선 안 될 것은 북한이 핵의 근본적 포기 없이 단계별 이행에 따른 보상과 한미동맹 약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하는 것이다.

핵 협상에서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안일한 막연한 기대와 신뢰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안보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안보 우려 외에도 한미동맹 약화로 대두될 수 있는 자위능력 강화, 북핵 보상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비핵화 보장 없는 보상은 절대 조심해야 한다.

북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시급하다. 북한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괌 등을 타격할 중단거리 미사일, 어디서 언제 쏠지 모르는 고체연료 사용 이동식 발사대,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대량살상용 화학무기, 휴전선 인근 도시들의 대량 살상과 서울 1만개 이상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장사정포, 전 국토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해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게 한다는 EMP 수소탄 등을 완비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 가면 전쟁을 벌일 충분한 군비를 축적하게 된다. 북한의 진정한 핵폐기가 있기 전에는 전쟁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거나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험난한 핵협상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계획이나 첨단 무기도 무력할 뿐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스 4:6).” 오직 하나님만이 북핵을 무력화 시켜 주실 수 있다. 그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을 위한 당신의 계획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33: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