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에 허물어지는 국방

▲ 많은 예산을 들여 국산 기술로 개발된 ‘K21 장갑차’와 ‘K-11 복합소총’이 도를 넘은 부실로 밝혀졌다.

도 넘은 부실 무기, 전쟁나면 파멸 초래 …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내리실 진노 막아야 할 때 (수 7:1)

우리나라 국방 안보가 심각한 상태를 넘어 위태롭다.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북 함정간 교전이 발생했다. 당시 우리 해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함정이라는 유도탄고속함인 조천형함의 76㎜ 주포를 14발, 40㎜ 기관포 29발을 발사하다 모두 사격 불능 상태에 빠졌다. 포탄을 함포에 장전하는 송탄장치 이상으로 불발탄이 되면서 포탄이 포신을 막아 몇 발 쏴보지도 못하고 후방으로 후퇴해야 했다. 그 틈에 북 경비정이 방향을 틀어 북으로 돌아갔기 망정이지 정식으로 맡붙었다면 꼼짝없이 당할 상황이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도발 때도 그랬다. 반격에 나선 해병대의 K-9 자주포 6문 가운데 작동된 것은 3문뿐이었다. 세계 최고속 자주포라던 군의 말대로 성능을 발휘했다면 북한에 300여발을 쐈어야 했지만 실제 쏜 것은 80발뿐이었다. 우리 민간을 향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6·25 이후 최초의 민간인 사망자 2명을 포함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극을 겪은 후 우리 군은 북한을 응징하겠다며 NLL 주변에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최정예 무기로 실전같은 즉응태세를 갖추고 NLL을 방어한다는 해군의 무기가 불량품 수준이라면 다른 곳은 더 얼마나 부실할까.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시에 군은 사고 현장에 통영함을 긴급 투입하려다 핵심장비가 문제를 일으켜 투입하지 못했다. 무려 1,600억 원을 들여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이라고 2012년 건조 당시 떠들썩했던 통영함이었다. 그런데 장비 선정 과정에서 음파탐지기는 2억원짜리 40년된 구형 모델이 20배 넘는 41억원에 납품됐다. 입찰제안서, 시험평가결과 등 서류 조작과 뇌물 비리에 연루된 오모 대령(해사33기) 등 방위사업청 간부들이 구속됐다. 납품업체의 김모 부사장은 해군 사업처장 출신의 예비역 대령(해사29기)으로 해사 동기인 정모 전 해군참모총장과 같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비리에 얼룩진 통영함은 음파탐지기·무인탐사기·발전기·엔진 등 핵심 장비의 성능 미달로 최신함이 아니라 고물로 둔갑해 건조된지 3년째 방치상태에 놓여있다. 통영함 사례는 세월호 대형 참사를 계기로 만천하게 드러나게 됐지만,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의 특성상 발각되지 않은 비리는 훨씬 많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군 전력 부실 실태는 입을 닫지 못할 정도다. 최신예 잠수함인 1800t급 장보고Ⅱ는 ‘잠수 못하는 잠수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상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다며 2007년부터 매년 수천억원씩 들여 도입했던 잠수함이 연료전지 이상으로 100번 넘게 멈춰서 원해 작전을 할 수 없다. 이미 군 당국은 도입전에 연료전지 결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척에 1조원에 육박하는 최신예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은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어뢰기만탄이 부식돼 24발 중 80%(18발)가 작동 불능 상태였다. 지난 2년간 어뢰 방어불능 상태로 작전을 수행한 셈이다. 레이더는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 함정들의 레이더가 지난 4년간 작전수행시에만 80여 차례나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전이 벌어지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 자랑해온 첨단 지휘함 역할을 하는 광개토대왕함은 요즘 집에서도 쓰지 않는 구형 486컴퓨터에 16MB 메모리 용량으로 운용돼 한 달에 한 번 꼴로 시스템이 멈춰서고 있다. 우리 군이 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대잠수함 유도미사일 홍상어는 바다에 떨어질 때의 충격시험을 생략하고, 경어뢰인 청상어는 시험평가서 조작으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어뢰 아닌 어뢰가 됐다. 전투예비탄약 보유량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방부 훈령에는 보유일수를 6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군의 120mm 함포탄은 사나흘 분량, 대잠 미사일 홍상어나 공군 F-15k의 공대공 유도탄은 일주일 분량에 불과하다. 전면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공군이 적의 저고도 항공기 침투에 대응해 수도권 및 전방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 방어용으로 운용중인 20mm 대공 발칸포는 야간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대공 발칸포에 장착된 야간조준경이 대공표적 탐지와 추적이 불가능한 지상표적 탐지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군은 27년동안 대공포에 맞지 않는 지상용 조준경을 단 채 사용해왔다.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미 20년이 넘은 제품으로 잦은 고장에 일부 부품은 생산이 중단됐다. 적이 쏜 미사일을 찾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레이더도 걸핏하면 전원공급기가 고장나 훈련 5번 중 한번은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고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군은 대당 1210억씩에 들여오기로 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엔진 결함 문제를 확인하고도 40대 총 7조3400억원이 넘는 전투기 도입 계약을 9월 30일 공식 체결했다. 공중 작전 안전이 확보 안된 전투기 도입을 위해 앞으로 매년 막대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엔 18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재 운용중인 F-16보다 성능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만 동북아 세 나라 중 유일하게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를 30년 후인 2060년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형이라며 개발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명품 무기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K21 장갑차는 수상 훈련 도중 침몰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 지난 2년 간 무려 K21 51대의 파도막이가 훈련 도중 파손됐다. 일선 부대가 K21 장갑차의 도하훈련을 꺼릴 정도다. 결국 설계 잘못에 268건의 부품평가서 위·변조까지 드러나 장갑차 전력화는 실패로 끝나고 만 꼴이 됐다. 군의 ‘명품무기 10선’으로 꼽혔던 육군 흑표(K-2) 전차는 2009년 개발됐지만 엔진과 변속기 개발 차질로 전력화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 역시 146건의 부품평가서를 위·변조한 결과다. 국산명품 무기로 선전돼온 정당 무려 1400만원짜리 K-11 복합소총 역시 총체적 부실을 확인한 자체평가를 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양산을 강행하다 잇따른 폭발사고로 3000여 정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무기 토우 미사일 등 6종류 6천여기의 99%가 도입한 지 25년이 넘어 수명을 다한 낡은 무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는 북한군이 보유한 4200여대의 전차에 대응하기에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106mm, 90mm 등은 야간 관측장비조차 없어 야간 전투엔 쓸모조차 없다. 북한이 천마호, 선군호 등 전차 900여대를 늘렸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국산 명품 무기 1호’로 꼽히는 K9 자주포 등 차기 첨단 무기마저 시험성적서 조작(197건) 등 하자투성이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역시 국산 명품 무기라던 K1 A1 전차, 최초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도 규격 미달의 불량 부품이 들어갔다.

무기만이 아니다. 장병들이 이용하는 PX 물건 납품까지 특정 납품업체 봐주기 군납비리로 얼룩졌음이 드러났다. 베레모 짝퉁 납품 등 무기부터 군용품·식품·자재·기밀 등 군납비리는 종류와 범위를 가리지 않고 셀 수가 없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5조7천억, 내년은 37조6천억원으로 국방비만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대국이다. 막대한 예산만큼 우리 국민은 국군의 첨단화를 믿었다. 대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썼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무기, 불량무기,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무기 투성이일까.

매년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남한만의 전력은 북한에 비해 아직 80%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것도 ‘잘 작동된다면’이다. 지금처럼 부실 투성이 전력이라면 얘기다 다르다. 게다가 북한은 전면전쟁을 위한 비대칭전력을 극대화화해 남북간 전력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다. 경제력만 믿고 북한을 세계 최고 빈국이라고 얕보다가 큰코 닥칠 상황이다. 특히 북한 경제가 힘들고 정국이 불안할수록 한반도의 위험은 커진다. 지금도 북한은 전쟁준비에 혈안돼 있다. 지난 19일 북한 군사전문가 버뮤데즈는 “함경남도 신포의 잠수함 전용조선소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군은 휴전선에서 100㎞ 이내에 전체 병력의 70%(70만 명), 화력의 80%(8000문), 전차 2000여 대를 전진 배치한 상태다. 지난 3월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이 전쟁준비태세와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오판을 예방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국방자문단(NDP)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는 전쟁 또는 북한 붕괴”라고 보고서를 냈다. 지금 북한은 NLL과 비무장지대에서 의도적 도발을 일삼으며 한국 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이 때마다 군의 부실 실태가 드러나며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부르는 형국이다. 안그래도 각종 사고로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나라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국방은 국가를 파멸시킬 가장 큰 안전불감증이다. 하나의 부실한 부품이 멀쩡한 부품과 장비 전체를 못쓰게 해 몇십배의 손실을 야기하듯 ‘나 하나’의 탐욕이 국가 안보와 국방력 전체를 흔들고 있다. 하나님은 아간 한사람의 탐욕을 민족 전체의 죄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수 7:1) 성경은 오늘 한국의 방산비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수 7:8)시던 그 보응을 국가와 국민 전체가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