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까지의 두루뭉술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선명한 입장과 목표 제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협력의 새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한국의 선명성·주체성 복원 우선 …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서 굿굿이 나아가야 (사 45:13,14, 삼상 12:22~24)
또 미국 자체 밧데리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LG와 SK합작사로부터 15.8조원의 신규투자를 약속받았다. 현대자동차도 미국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8.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미국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력 기반 확보, 반도체 패권 장악과 밧데리의 안정적 수급, 44조원의 한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것을 챙겼다. 이밖에 원전 협력, 5G, 6G,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은 민주·인권·법치의 가치동맹, 안보동맹을 넘어 세계에 내로라할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특징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다. 경제와 첨단 산업 부분에서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한국이 채워 줄 수 있었고, 세계 시장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이 호혜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한국인의 우수성과 한국 기업의 저력이 세계 속에 돋보였다.
이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던 나라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윈윈 전략을 세우는 파트너로 부상했음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우리가 4차 산업 기반인 반도체, 밧데리 등 미국이 아쉬운 부분을 채우며 긴요한 경제협력과 천문학적 대미 투자에 나선 것에 비하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오랜 기간 민생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 사태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백신 스와프가 불발된 것은 못내 아쉽다.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의 세금 감면이나 정책적 보장 등 인센티브 부분과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약속 등 우리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과 실천이 계속 구체화돼야 한다.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과 기업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문 정부는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때 기업들의 희생이 밑바탕이 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반기업 정서와 반기업법 제정으로 기업들을 옥죄어오던 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는 기업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주창했지만 그동안 정부 여당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됐거나 제출된 반기업 법안이 200건을 넘는다고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딴지를 걸어 온 셈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이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수십~수백조원을 들이며 통큰 지원책에 나서자 자극받은 정부 여당은 뒤질세라 이달 들어 ‘K-반도체 전략’ 운운하며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씨뿌려온 일에 이름만 ‘K’를 얹어 정부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반도체 산업 육성 비용 대부분을 기업들이 떠안는 구조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하나 제대로 속도를 내지 않고 여론몰이로만 활용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반도체를 못 구해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만 앞세울 때가 아니다. 제대로 일하는 정부, 성과를 내는 정부의 모습이 간절한 때이다. 정부는 기업이 국력임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뼈져리게 느꼈을 것이다. 약육강식이 더욱 짙어지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의 선봉에 선 기업이 살아야 하고, 무작정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벌게 해주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이제는 동북아 정세를 이끌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란 아젠다를 세계 평화의 길로 승화시킬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통해 동북아의 협력과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동맹의 중요성에 바탕한 인권, 평화, 민주 등 인류 공영의 가치 동맹으로서 국제 규범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므로 종전의 모호한 태도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므로 협력과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대북 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요구한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므로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됐음을 북한에 알린 것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선은 분명히 그었다. 북미정상회담의 문은 열어 놓으면서도 “핵무기 관련 약속”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하고, 비핵화는 톱다운 방식으로 한번에 해결될 수 없으며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기초하고 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보여 준 이같은 한국의 입장을 앞으로는 더욱 선명히 해야 한다. 모호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지금 중국의 신 동북공정이 큰 문제이다. 중국은 우리 고유의 한복, 김치, 비빔밥, 판소리를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 문화에까지 예속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수시로 독도 문제로 도발하고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 역사왜곡을 서슴치 않고 경제 보복으로까지 연계하고 있다. 그럴 수록 국제적 규범을 세우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의 분명한 입장과 주체성을 정립할 때 협력도 가능하다. 주변국과 협력의 요체는 모호성이 아닌 선명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의 굳건한 안보, 경제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과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협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이 할 일은 주변국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다자협력 체제를 만들고 동북아의 새 시대를 여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게 많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북핵 공조를 심도있게 확대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후 중국은 보란듯이 북한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며 한미공조를 견제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같은 대결구도를 잠재우기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다가가야 한다. 한국의 분명한 입장과 한미공조를 통해 나오는 힘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경제협력을 넓혀야 한다.
일본과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히 할 말을 하면서, 대북 공조와 안보, 경제 협력은 협력대로 투 트랙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두루뭉술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선명한 입장과 목표 제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협력의 새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고 또 이끌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사 45:13,14)” 이것이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 높아가는 시대에, 이전투구의 중간에 놓인 한국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서 굿굿이 나아가는 것이 한국의 살 길이고, 가야 할 길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시 77:13~20)”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 1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