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주도적 역할 빼앗겨선 안 돼 … 미래 한국의 사명 위한 그릇 만들 때
미국의 대표적 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싱가포르와 평양,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6자회담의 10.3합의 이행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데 이어 10~11일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 등으로 미국은 북핵 불능화 단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조치가 완료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 이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0만톤의 대북 식량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은 11~12일 북경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을 갖고 납북 일본인 재조사 문제 등 일본이 줄곧 요구해온 현안에 대해 북한의 전향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인적왕래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일부를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일본이 북한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시 행정부는 6개월 남은 임기내에 동북아 주도권의 가늠자가 될 북핵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일본은 조만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면 남북자 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할 기회와 6자회담국의 명분을 동시에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급해진 것은 중국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11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분석했다. 중국도 시진핑부주석이 17일 방북하는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북핵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사정과 경쟁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사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충돌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므로써 동북아의 협력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 3단계(핵폐기)로 나아가는 여정엔 아직 위험요소가 상존한다.
그 첫째는 시기에 대한 우려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8월 말까지 마지막 단계인 비핵화 로드맵 마련에 성공할 경우 6자회담이 부시 행정부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의미 없는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박사는 “6월중 북핵 신고가 마무리되고 북한의 테러국 해제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미국내 정치일정상 북핵 과정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의 진정성 여부다. 부시 행정부 1기 때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비핵화 3단계에 가서도 핵무기 등을 폐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열강의 움직임이 자국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북 경색국면인 한국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고 소외되고 있어 문제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국을 제외한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과 적극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북일 국교 정상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은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고 중국의 물자는 북한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남북한을 뺀 6자회담의 4국은 세계 초강대국이다. 이들 국가의 이익 실현에 남북한이 휘둘릴 경우 민족적 자주통일, 남북협력, 6자회담의 의미있는 진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6자회담의 틀안에서 애써 구축한 합의와 균형이 이들의 경쟁으로 깨질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정부는 정세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민족적 자주를 바탕으로 여야와 이념을 초월한 남북협력에 나서야 한다. 4국을 무조건 의지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편향 없는 적극외교를 통해 우호를 강화하고 6자회담을 통한 성의있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6자합의에 의한 동북아지역의 항구적 안보체제 실현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의 실현은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중요한 축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7·8월호) 기고문에서 “6자회담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기구를 제도화하는 이른바 ‘동북아 안보포럼’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지금 세계는 점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수주의가 강화되고 난민증가와 민족간 갈등, 자원쟁탈과 군비증강 등 점차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우기 한반도의 절반 북한동족의 고통지수는 지난 8년간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종교·자유·언론·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최악의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 반쪽 남한은 세계 제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교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성경 중심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가장 강렬한 나라이다. 50년전 교파와 교리에서 벗어나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성령운동도 한국에서 일어났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롬 11:20).
한반도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여망이 한반도에 모아지고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약한 민족을 통해 우리의 강함이나 부로 할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스 4:6).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하고 이를 통해 세계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할 날이 오고 있다. 우리민족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선교국가로 우뚝 서서 인류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힘써 기도하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