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3자 정상회동 …
하나님이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 만들어주실 것 믿고 기도해야(대하 20:15, 민 25:12,13)
세계 마지막 분단의 현장 판문점에서 세계가 숨죽이고 바라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 졌다.
지난 30일 정전협정 후 66년 만에 북한과 미국 정상이 DMZ에서 만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고, 우리가 제공한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이 회담을 한 것이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북미 정상이 53분간 단독 회담을 하므로 깜짝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 대담한 외교가 만들어낸 극적 드라마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5월 미사일 도발에 “신뢰위반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두둔했고, 최근 친서를 전달할 때도 미국 고위 관료가 일부러 평양을 방문해서 전달하는 정성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회의에서 하루 전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 대한 깜짝 제안을 한 것도 이런 교류의 자신감이 배경이 됐다.
북한의 연이은 “오지랖” 비판에도 흔들림없이 대화기조를 이어온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양 정상이 만나서 선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북·미간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에서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웠다. 자신은 조연을 자처하며 한반도 평화라는 실익을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한국 야권과 미국 조야에선 비판적 입장도 나온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판문점 회담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당사자인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영토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띄워주고 얻은게 없고, 사진찍기에 더 관심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세 차례의 TV용 정상회담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구체적 약속 하나 갖지 못했다”면서 “한 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도 파괴되지 않았고 한 사람의 사찰단도 북한 핵시설 현장에 있지 않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 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후 한 외신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바꾸는 건 없고, 오히려 북한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부에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판문점 회동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개월 간 끊겼던 북핵협상의 모멘텀을 얻은 전환점이 됐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이다. 실무협상은 그 동안의 교착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르면 7월 안에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실무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 합의안이 도출되면 양 정상이 다시 만나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선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며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도 나쁘지 않다. 이번 긴급회동은 한반도에서 혹시 모를 도발이 전개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또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려한 대로 ‘사진찍기 쇼’에 그칠 수도 있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비핵화이고, 아직 양쪽의 간극은 너무나 크다. 미국은 ‘포괄적 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회담을 마친 직후 “포괄적인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협상”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언젠가 해제하기를 원한다”며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해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FFVD)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시적·병행적’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단계적·순차적’ 협상과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가 아닌 각자의 비핵화 조치를 미국과 하나씩 주고받는 동시 행동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상응 조치나 언질도 없이 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해 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일괄타결 및 선 비핵화로 요약되는 미국의 비핵화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시한은 올해 말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미국이 태도를 바꾸라는 ‘새 계산법’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절충할지가 관건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난해 5월 폭파시키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일시중지(모라토리엄)한 데 대해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키지 않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다. 앞으로도 이런 주고받는 식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만나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전했다. 즉, 북한은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를 바라고 있고 결국 체제보장과 제재해제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우선 북한 자체 핵 능력의 60%를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을 북한이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대북제재 5건에 대한 해제일수도 있고,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 협정 등 대북 안전 보장일 수도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 공동의 비핵화 정의 도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동결 등 포괄적 합의를 요구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핵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미국은 안전한 상태가 되지만 한반도는 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0일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 동결은 사실상 현상 유지로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NYT는 “미국 협상팀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했던 영변 핵시설의 물리적 경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접근법은 20∼60개로 추정되는 기존의 핵무기를 없애지는 못하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핵 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완전한 추측”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못할 행동과 미국 우선주의가 한몫 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을 바삐 서두르는 이유 역시 합의를 도출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대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아닌 차기 미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이 희망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카드들을 협상 테이블에 쉽게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번 협상 재개가 이같은 우려하는 일이 생기는 결과를 낳아선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중재외교를 비난하면서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오지랖” 운운했던 2탄을 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엔 김정은의 복심으로 활약해온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인 권정근이 지난 27일 담화문(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면서 “남한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고 몰아붙였다. 북한은 한국이 철저히 ‘자기 편’이 되기를 바라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럴수록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엇박자를 경계해야 한다. 빈틈없는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확고한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유념할 때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북핵제재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방증이다.
우리가 지레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에 대북제재 부분 해제를 주문해선 안 된다. 만약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제재에 구멍을 내는 식으로 움직이면 이번 역사적 회동은 이벤트로 끝나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의 경고도 새겨들어야 한다. 그는 이번 “‘DMZ 만남’은 좋은 사진찍기 기회가 되겠지만 진정한 비핵화를 수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인권 유린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승리를 위해 미국 안전 보장용 북핵 동결 타결로 선회한다면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만다.
그러나 아직 희망을 접을 수는 없다. 김정은은 며칠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를 위해’ 외부환경이 개선되고 조속히 합리적 (비핵화) 방안이 모색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이번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물론 전 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전설적인,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자평했다. 그의 말대로 전 세계를 위해 완전한 북핵 비핵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전력해 주길 기대한다.
많은 국내외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재개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외교적 능력을 보여줬고,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음으로써 실리도 취했다. 판문점 만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지속’ ‘비핵화 포괄적 합의’를 말하며 미국의 비핵화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대내외적으로도 ‘피스 메이커’라는 좋은 이미지를 구축, 그의 재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일생일대의 활약과 그로 인해 전세계로부터 한 몸에 받은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은 아직 정전 중일 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다. 북에는 핵을 가진 북한이 힘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애워싸고 공격할 때 유대왕 아비야와 유다백성은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기들보다 2배나 많은 군사를 상대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민 25:12,13)”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실현되는 평화의 한 나라가 한반도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준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