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어부대 창설할 정도 심각하나 유엔 결의안은 중·러 반대로 무산 …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야 할 때 (출 14:14)
사실 신냉전의 문제는 시야를 넓혀서 세계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신냉전의 제물로 삼은 러시아는 핵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러시아와 나토 간 신냉전의 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러 번 핵 사용 위협을 했다. 핵 타격 훈련을 올해 두 차례 실시했고,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러시아는 세계 1위 핵탄두(약 6000기) 보유국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을 언급하고 미중 간 전략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핵·미사일 부대를 33% 늘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연설 때 ‘강대한 전략적 억지력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핵무기와 미사일 확장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은 200~300기인 핵탄두를 2030년 1000기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푸틴과 시진핑의 위험한 공통점은 현대판 ‘차르’ ‘황제’로 불리며 1인 천하를 구축하고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냉전을 서방이 먼저냐 중러가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
오늘날 저성장, 기후재앙, 자원고갈 등 날로 악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가이기주의가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서방이 중러와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일찌감치 북중러 연대에 편승했다. 중러의 위험한 두 독재자가 경쟁하듯 북한 김정은과 밀착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중·러는 미국에 대항할 우군을 모으고 있고, 북한은 그 역할을 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대미 전선의 ‘뒷배’가 절실하다. 특히 우리에게 북·중과 북·러가 올 들어 친선을 강조하고 뭉치는 것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감시와 제재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모든 종류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서슴없이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번번이 유엔에서 막아주는 마당이다. 북한이 NLL을 넘겨 속초에서 57km 떨어진 우리 해상에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으로 한국 영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한 것이다. 서해 중국 코앞에서 두 번 미사일 도발을 한 것도 중국의 용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서 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함께 번번이 제동을 걸어온 상황이다. 한술 더 떠 중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 등을 주장해왔다.
지난 15일 3년 만에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즉 남북이 서로 잘 지내면 협력하겠다는건 지금의 대립관계에서 중국이 할 일이 없다는 선언과 같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내가 어쩌라구” 하는 식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준비로 역대급 도발에 나선 것은 중국의 묵인 혹은 지원 덕분이었다는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정치 판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미중 갈등 및 미러 대치 시류를 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북한의 강화된 군사도발 행태는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명분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동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기회를 노려 수년간 준비해온 남한 공격 전술핵 발사훈련을 완성하는 중이다. 북한은 앞서 ‘주적은 남한도 미국도 아닌 전쟁’이라던 입장을 낸 적이 있지만, 지난 8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발언으로 “남조선이야말로 불변의 주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노골적인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감축 협상엔 나설지라도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이를 알고 더 나아가 부추기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국제사회는 이 위험한 상황을 불구경하듯 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과 중러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연대하고 한반도의 위험을 키우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내 전술핵을 철수하고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을 얼르고 달래면서 국제사회와 함깨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협상장에 나와 ‘척’만 했을 뿐 속으로는 한번의 중단도 없이 꾸준히 핵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8일 북한은 완성도 높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화성-17형)했다.
위협을 느낀 미국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미사일방어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를 창설키로 했고, 지난 22일 부대창설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다.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8차례 ICBM을 발사했으나 이번이 가장 완성도 높은 발사 성공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행거리 약 1천km, 고도 약 6천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는데 이를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만5천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게 된다. 문제는 그럼에도 유엔이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방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나토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며 성토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2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결의안을 내려고 했지만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의장 성명은 유엔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결의안과 달리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 북한이 지금처럼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나 봐라” 하고 마음껏 하는 때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핵의 실존적 위협이 뚜렸해지고 있다. 예상되는 7차 핵실험은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 시험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에 이어 수kt(1kt=TNT 1000t) 폭발력의 소형 전술핵부터 신형 ICBM인 화성-17, 18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전략 핵탄두까지 실험에 성공한다면 ‘핵무기 풀세트’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주일미군 기지, 미국 본토가 북핵 위협에 고스란히 놓이게 되는 것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은 억지력을 넘어 전투 전략으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방어용이자 억제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공격용으로 바뀌었다.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젠 김정은이 전술핵 부대의 존재를 공개하고 지휘까지 하는 정도가 됐다.
이미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 사용 시나리오까지 갖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군 당국과 미국 국방위협감소국의 평가에 따르면 20kt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할 땐 10km 반경의 모든 생명체는 폭발 즉시 사망한다. 용산 주변의 60만~100만명이 일거에 사망한다는 얘기이다. 100kt 규모가 폭발하면 66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고공 핵폭발 방식의 전자기충격파(EMP) 공격은 한국 전체 지역의 전자기기를 불능상태로 만들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따라서 EMP 공격과 동시에 핵폭판 10여개를 서울 상공에 동시에 터뜨리면 그 순간 서울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핵 위험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데도 우리는 북한 도발에 면역이 된 듯하다. 설마 김정은이 핵무기를 쓰겠느냐는 의구심이다.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주변에 견제 세력이 없고 충성 경쟁만 벌이는 판에 김정은이 정권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도박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나. 6.25 때처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가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핵개발을 완성하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은 이런 틈을 노리고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