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한미동맹 우려 깊어져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 속사정 …

성경은 큰체하며 많은 무리를 멸하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 것 가르쳐 (렘 9:8, 단 8:25)

이로써 한국은 정전 후 국가안보의 틀이던 한미연합 방위 태세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됐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폐지의 이유를 북한 비핵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핵 폐기 협상 지원책이라고 밝히고, 연합훈련 폐지에도 불구하고 방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된 뒤에도 1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군의 단독훈련과 ‘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어 축소 대체된 연합훈련마저 “시대착오적인 불장난”이라고 맹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군사적 대결이 초래할 것이란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와 북남관계의 파국밖에 없다”면서 “온갖 적대행위를 짓부숴버리기 위해 적극 떨쳐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7일에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1 동맹 연습을 가르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면서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것이 북한의 수긍이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짝사랑이 되고 만 셈이다. 오히려 북한은 한미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아마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북한은 비난을 멈추지 않을지 모른다.

과도한 짝사랑으로 우리만 국가 안보체제가 무장 해제 직전에 놓이게 됐다. ‘연대급 이상 연합 훈련은 한·미가 ‘따로 훈련’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따로 훈련해도 질과 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정부도 대비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후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많은 시간과 전력을 투입해서 실시한 연대급 한미연합훈련이 필요 없는 훈련이었다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자명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청문회에서 “연합훈련 유예로 한·미연합군의 지속적인 상호운영 능력 등 군사적 준비태세에 분명히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연합훈련 유예나 중지가 아닌 폐지 결정을 한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은 “대한민국 안보의 기반은 한·미 연합 전력인데, 이 연합 전력이 사실상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전시에 대비한 미군 증원 훈련도 사실상 못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이 훈련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군사 동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혈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훈련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 주둔의 근거까지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예비역 장성단은 성명서를 통해 “훈련 없는 연합 방위 태세는 허수아비 동맹”이라고 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유사시 대응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일 뿐이다. 군에 있어 훈련은 군의 존재 이유로서 생명처럼 중요하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대대급 이하 몇백명 단위 훈련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거짓말과 같다.

그런데도 핵 위험을 머리맡에 둔 대한민국 정부는 태연하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정부에 “‘남북 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포석이 있는 것 같다”며 “4강 외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결집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에만 집착해 그에 맞는 인사만 선택적으로 중용하는 양상이 있다”며 “이러다 ‘사면초가’ 상황이 오게 될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걱정한다. 미국 의회와 언론들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실제 위기 시에 훈련 부족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비용 문제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트럼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군사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며 “대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결정은 실수”라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헨리 올슨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북한에 값진 협상 카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WP는 또 민주당 일각의 반응을 인용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미군의 위기 대응능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NBC뉴스는 3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소식을 전하며 “북한 전문가들은 주요 훈련이 중단돼 군의 전투 위협 대응 능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되고, 북한이 변한 것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믿음에 배신감을 느끼던 때에 3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폐지한다고 결정한 점이다. CBS 뉴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동맹국들은 군사 대비 능력을 유지해야 할지를 놓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계속하고 핵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더 중요해진 때이다. 이런 때 전후 60년 가까이 이어오며 한미동맹의 근간이던 연합훈련을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 한통화로 급하게 졸속 폐지했다는 것은 더욱이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모양은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경제적 시각으로 한미훈련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지 않고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사실 연합훈련 폐지는 한국을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한국이 이를 환영하듯 응수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면 합동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작년에 합동훈련 중단의 뜻을 밝힌 이후에는 군사훈련이 최장 2년은 없어도 지장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다 결국 폐지에까지 이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작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의향을 표명했다. 트럼프는 군사훈련 비용이 너무 크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고,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생각인가 아니면 중단 상태로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 전에 포기했다. 왜냐면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격기들이 괌에서부터 와야 한다. 한 장군이 ‘바로 옆’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이 7시간 거리다. 폭격기들이 와서 수백만 달러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가는 거다.”며, “우리가 이런 훈련에 수억 달러를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연합훈련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따라 앞으로 미군 전략무기가 대거 한반도에 투입되어 훈련하는 사례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미국은 올해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도 미국 태평양사령부에서 연간 한반도로 출동하는 전략무기 전체 예산을 월별로 나눠 일정액을 우리나라에 부담시키려 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트럼프가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을 우선하며 철저히 한국을 무시한 결정을 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남북경협, 대북제제 해제 등을 주장하며 계속 엇박자를 내왔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한·미간 이견이 계속되면서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미운털 한국을 위해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런 사태에 이르게 했다. 결국 한미동맹을 비용 문제로만 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맞아 3대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비핵화 합의가 결렬되고, 북한의 핵은 아직 그대로이고, 앞으로의 안보가 위중한 때에 전후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한반도 안보를 지탱하던 한미연합훈련을 폐지됐다. 외신들의 경고대로 유사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만을 따지는 철저한 장사꾼 이상이 아닌 자로서 패착을 하고 만 것이다.

겉으로는 문 대통령과 친구이고 어느 때보다 동맹관계가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거래의 승자로서 이익을 손에 쥐려는 속셈일 뿐이다. 앞으로 북핵 문제에서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한국을 배제한 채 또 어떤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한미동맹이 허울 뿐인 동맹으로 전락하면 한반도를 지탱하고 있는 안보 균형이 깨지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척 하면서 지금도 전쟁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국 NBC뉴스는 지난 3일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트럼프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소규모 훈련만 계속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미국이 훈련을 포기한 반면에 북한은 자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BC뉴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말을 인용, “북한은 최근에도 100만 명 규모의 연례 군사훈련을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 생산도 계속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부터 지난달 말 2차 정상회담 기간 북한이 6개 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게 정보기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