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와 더불어 국내 화력발전소·자동차 배기가스·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미세먼지에 뒤덮힌 서울 시내광경
제자리걸음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본질 찾는 생활 회복해야 (신 28:24, 행 17:25)
올해는 겨울에 이어 봄 내내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했다. 올해 4월과 5월은 미세먼지가 ‘좋음’ 기준을 충족한 날이 각각 4일, 3일에 그쳤다. 지난 4월 23일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세먼지 경보가 대구에 내려졌다. 이날 미세먼지는 가장 오염된 중국 베이징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에 10년간 4조원을 투입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 정부가 2014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40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뜨리겠다던 목표달성 계획은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이 심각한 현실도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미세먼지 발생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 동안 미세먼지 하면 중국 탓만 해왔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2012년)에 의하면 외국(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전체의 30~50%수준이다. 결국 미세먼지의 절반의 주범은 국내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국내 발생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일한 가시적 대책이라면 3년 전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한 정도다. 그러나 지난달 미세먼지 예보가 절반만 맞았다. 절반이 엉터리 예보라는 뜻이다. 서울의 39곳 미세먼지 관측소 중 25곳(64%)이 숲 한가운데나 인적이 아예 없는 옥상, 차량이 없는 공원에 있어 정확한 측정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가운데 35대는 성능 기준에 미달됐다.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도 4~6년 전 자료를 쓰다 보니 예보가 빗나가기 일쑤다.
더 납득이 안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은 일일 미세먼지(PM10)가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2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 초미세먼지(PM2.5)는 일일 25마이크로그램, 연평균 1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일 미세먼지가 80, 초미세먼지가 50에 달해도 “보통”에 해당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과 주요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데도, 기준 자체가 높아 “나쁨” 단계의 미세먼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것이다.
측정기도 엉뚱한 곳에 설치하고, 기준도 높게 잡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실제는 현재 한국인의 100%가 WHO 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를 거의 매일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 2014년 전국 모든 측정소에서 얻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WHO 연평균 기준(20㎍/㎥)을 초과했다. 이 심각성을 교묘한 물타기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미세먼지가 80이 되도 “보통”이라고 발표할 수가 있는가.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게 만들고, 발표만 믿고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폐질환 등 심각한 건강상의 해를 입힐 수 있다. 미세먼지는 “보통”이 있을 수 없다. 조금으로도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마시면 절대 안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암 발생 외에도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까지 침투해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려 폐암, 심근경색, 뇌중풍, 당뇨병, 방광암,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시킨다. 또한 모세혈관을 통해 인체에 흡수돼 신체 내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과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증 등 위중한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킨다. 최근 미국 연구진 발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가 심장동맥 안에 칼슘 축적을 가속화시켜 심장병과 뇌졸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동맥을 CT로 찍어본 결과 청정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20% 칼슘이 더 빨리 쌓였다.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굳어져 심장질환, 뇌졸증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 서울대 연구진의 발표에 의하면 대기오염이 고혈압 등 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악명 그대로 ‘조용한 살인자’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만 연간 700만 명(2012년)이나 된다.
지난 16일 예일·컬럼비아대학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공기질이 173위,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174위, 2차 미세먼지의 생성원인인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중국·방글라데시·미얀마·파키스탄·라오스만 우리나라보다 대기오염이 더 심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였다. 한국이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대기오염 자체가 심한 것도 있지만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탓에 WHO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 지난 12일 WHO는 전 세계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발표했는데, 세계 96개국 수도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오염도를 비교한 결과 서울은 55위(24㎍/㎥)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의 수도 중에선 서울은 30위로 역시 꼴찌 수준이다. 가장 깨끗한 뉴질랜드의 웰링턴은 서울의 4분의 1(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담배처럼 취사선택할 여지가 없이 억지로 거의 매일 세계 최악 수준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3일 정부가 내 논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언한 것과 달리 경유 값 인상이나 화력 발전소 대책 등 알맹이가 빠진 기존 대책을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 아직도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을 크게 제조업연소(65~52%)와 교통(25~33%)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볼 때 이산화질소(NOx), 황산화물(SOx) 등에 의해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2차 미세먼지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타(JRC)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차 미세먼지는 45% 수준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2차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경유차이다. 질소 산화물은 경유차가 뿜어내는 것이 대부분으로 높은 압력과 2400도 이상 고온에서 폭발하는 디젤엔진 구조상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다.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이 질소산화물을 무시하고 미세먼지 배출 총량만 따져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유차의 상당수를 ‘클린디젤’이라며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세금 등 각종 혜택까지 제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52.5%) 원인이 됐다. 외국에선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 것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의 특성상 이를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질소산화물 등이 만드는 2차 미세먼지를 감안하면 미세먼지 발생원 중 도로오염이동원의 비중이(21.54%) 제조업 연소(19.58%)보다 높은 최대 배출원이 된다. 비산먼지(1.06%)나 최근 고등어 등 생선구이로 문제가 된 생물성 연소 비중(1.36%)도 뚝 떨어진다. 미세먼지에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애꿎은 생선구이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으로서 화력발전소도 큰 문제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최대 28%에 이른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엔 전국 39기의 화력발전소 중 26기(67%)가 몰려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충남에 2곳의 신규 화력발전소를 포함에 전국에 34개의 화력발전소를 또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제조업 공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아직 없다.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권의 운명을 걸고 석탄광산 1000개를 폐쇄하고 오염배출원에 대한 벌금상한폐지, 스모그세 신설 등 초고강도 억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큰 이유는 환경보다 경제, 시민보다 기업 사정을 우선 살피는 성장 우선주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24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실행’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환경 문제보다 경제를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고, 한국의 대기가 “석탄화력발전소, 중공업이 선도하는 경제성장, 자동차의 증가, 황사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 한국이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해석하려 하는 단적인 예가 화력발전소의 잇단 증설이다. 석탄 단가가 kWh당 34원에 불과해 국내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 성장만이 인간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모든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때다. 지금 한국은 양극화, 가족해체, 황금만능주의, 저출산, 정신질환, 범죄, 자살 등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또다시 더 큰 희생으로서 환경이 죽어가고 국민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 무엇을 얻는다 한들 우리 자신은 물론 후대에 행복한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
오늘날 미세먼지의 습격을 통해 한국사회와 인류는 이제 깨달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의 본질의 문제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이웃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가 거의 날마다 미세먼지로 뒤덮여 국가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이 최고로 위협받고 있다. 지금 손쓰지 않으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초미세먼지를 넘어 극미세먼지(1μm 이하)로까지 작아지고 있다. 대응이 더 힘들어지고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인류는 과거 진화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협인 먼지를 처음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작디작은 무생물인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인류를 멸하실 수 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신 28:24) 인간이 세상에 의지해 탐욕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마침내 인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신 28:15~19)
인류가 어서 속히 경제와 돈보다 더 중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본질을 찾는 생활로 돌아서야 한다.
둘째, 인류는 어서 속히 하나님을 중심한 피조물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오늘날 모든 생명의 기초인 호흡마저 힘든 시대를 맞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오직 세상에 뜻을 두는 세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가 준엄하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사 2:22) 하나님이 호흡을 끊으시면 인생의 어떤 도모도 헛수고일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 146:4) 대신에 생명활동의 기초로서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류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6), “쉬지 말고 기도하라”(데전 5:17)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를 호흡을 하듯 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이시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임을 밝히 말씀하고 계시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행 17:25) 호흡마저 힘들어진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있음을 한국사회와 인류는 깨달아야 한다. 숨을 쉬지 못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듯, 호흡처럼 쉬지 않아야 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본연의 의무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