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시설 공습이 불러올 파장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의 평화, 기도 쉬지 않아야 할 때 (이사야 2:4, 마태복음 5:9)
그러나 이익 앞에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지언정 무슨 짓도 할 모습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취약국에겐 힘으로 눌러 강제로 빼앗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다. 미국 CNN 방송의 표현을 빌리자면 취약할수록 백악관의 대우는 더욱 적대적으로 된다. 지난 2월 28일, 국민이 사지에 놓여 종전을 호소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재 명목으로 백악관에 초청해 놓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광물협정에 서명하라고 압박했다. 정작 미국의 관심사는 종전이나 평화가 아니라 유리한 조건의 광물협정 서명이었다. 깡패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약체 아프리카 지역에선 대외 원조 축소를 통한 미국의 책무감 약화, 그리고 무역이라는 명분 아래 자원 착취를 시도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집단 학살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가자지구엔 주민들을 내쫓고 고급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 초강대국으로 가져왔던 책무감이나 세계 전략은 사라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돈에 눈 먼 ‘미치광이’만 남은 형국이다.
지난 21일엔 미국이 벙커버스터 등을 사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이 중동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해외 분쟁 불개입’ 원칙을 스스로 깼다. 무책임과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신뢰가 추락하는 것에 조바심을 느끼고, 외교 실패 사례만 쌓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역발상으로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특히 상황적으로 이스라엘의 선공과 공방으로 이란의 무력이 약화된 사이에 조금의 힘을 보태 핵시설 타격에 나서므로 핵 타협이나 핵개발 저지를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다. 흔들리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복구하기 위한 결행이었다. 일단 겉으로 트럼프의 예상은 먹혀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핵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종전 여부는 알 수 없다. 여전히 이란 핵 무력화를 원하는 이스라엘과 휴전을 할지언정 핵을 보호하려는 이란은 여전히 동상이몽 중이다. 미국은 여전히 해외 분쟁 불개입을 원하고 오락가락 정책으로 세계에 혼선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발을 빼려던 미국의 의중대로 되지 않게 되므로 이 틈을 탄 여타 지역의 다중 전쟁의 위험은 더 커졌다.
둘째, ‘악의 축’ 국가들을 포함해 세계의 핵 보유 의지가 커졌고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원래 2기 트럼프는 네타냐후의 이란 공격 동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했었다. 그러나 이란이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가자 네타냐후가 이 틈새를 이용해 독자적 공습에 나섰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알면서도 침묵하며 방관자가 됐다.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협상 국면에 판을 흔드는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혼줄이 난 뒤에 유리한 고지에서 핵협상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핵 협상을 원치 않는 이스라엘은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길 원했다. 이스라엘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핵협상 후 정상 국가로 탈바꿈한 미래의 이란이다. 실제 지금의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 협상 및 제재 해제를 공언하고 작년에 선출됐다. 이스라엘 인구의 열 배에 달하고, 자원 부국(천연가스 2위, 석유 4위)이자 제조업 능력을 가진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경제 회복은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춘 지역 패권 국가의 등장을 이스라엘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을 고사시키기 위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이란 핵 시설 타격에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일부 이뤄진 것이다.
이란이 미군 주둔지와 재외 공관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 행동을 한다면 중동 전역은 전면전으로 접어들게 된다. 극단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세계의 핵 위험이 더 커졌다는 사실이다.
우선 이란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23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시설 사찰·검증 활동을 해 온 IAEA가 “적에게 우리의 평화로운 핵활동에 대한 기밀 정보와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핵시설 공격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란 정치권에서는 IAEA 책임론에 이어 아예 NPT를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원래 이란은 파트와의 이슬람 율법 해석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슬람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를 해왔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대량파괴무기(WMD)를 금지한다는 파트와를 발표했고, 2010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것이 이란이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적 핵 개발 능력은 갖되 핵무기 제조를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이란은 핵 임계점 국가이다. 아직 핵무기는 없지만 원하면 핵무기를 제조할 농축 우라늄을 이미 갖고 있는 국가란 얘기다.
IAEA는 4월 보고서에서 이란이 순도 60%의 농축 우라늄을 약 408㎏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기 수준인 90%에 근접한 수치로 빠르면 몇 주 안에 핵무기 약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란은 이미 15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농축 우라늄을 축적한 상태라는 최신 정보도 나왔다. 미국 공습 후 이란에선 “우리가 핵 제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는 강경파들의 얘기가 지배적이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시설만 파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핵 기술을 이미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핵 전문가 데이븐포트는 “지식을 폭격으로 없앨 수는 없다”며 “이란은 언제든 핵 인프라를 복구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군사력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에겐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더 우려스러운 일이 됐다. 북한은 이번 이란 공습 사태, 특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핵프로그램, 핵무기 제조에 정당성을 갖게 됐다. 이란은 아직 제조를 안 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는 확인과 함께 앞으로는 더 빨리, 더 많이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 내에서의 비핵화 협상은 거의 불가능한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핵시설 지하화와 보복 대응 능력 강화에 매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