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 한반도 정세 중대 기로에... 관용과 동족애로 적극적인 위기극복 나서야할 때
남북경색 국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최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북한은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및 남북철도운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개성공단과 민간교류까지도 위축이 예상된다. 또 이미 북한은 12일 지난 37년간 이어온 남북적십자 직통전화를 단절한데 이어, 12월 1일부터 모든 남북간 육로통행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예고한바있다. 정부는 최근 대북 군 통신자재 제공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는 등 종전과 다른 대북유화책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단체의 대북삐라 살포를 방치하고,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단순한 찬성국이 아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행보를 계속한데 대해 태도변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전례없이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통상적인 대남협박과 통미봉남 전략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남압박 강화는 한계에 다다른 북한의 절박성이 반영된 때문이다. 북한은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위기적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지금 물에 빠져 구조신호를 보내는 형국이다. 동족 북한의 손을 잡으러 뛰어들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
최근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의회에 제출한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국 안보의 최대 우려”라면서 “이같은 우려는 북 핵 및 정권붕괴에 따른 무정부 사태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엔미래보고서는 “2012년부터 매일 수백, 수천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잠입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2015년엔 수백만명의 북한인이 남한으로 밀려들어오고, 폭동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우기 북한이 자체적인 경제회생에 실패하고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악화로 권력투쟁과 내부 통제불능이 가속화되고, 민심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북한체제의 붕괴는 예상보다 급속도로 전개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북한 접경지역 경비병력을 크게 증강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측 내부에서 군부 강경파의 권력장악 혹은 급변사태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붕괴를 시작하면 한국경제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망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북한 경제의 80%를 장악하고 있지만 북한의 신의주 특구 추진을 무산시킬 정도로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회생에 나서는 길을 차단해왔다. 중국의 동진정책 즉 동북공정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한강 이북을 중국영토로 주장하는 동북공정은 이미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으로 현실화돼있다. 주중미대사까지 지낸바 있던 릴리 전 주한미대사는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대규모 군부대를 전진 배치한 것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북한 진입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오바마 차기 미대통령진영의 씽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도 최근 정책제안서를 통해 “차기 행정부는 미군이 북한·중국과의 무력충돌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족 국가로서 이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 “누구든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 북한이 자력회생할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와야 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모든걸 걸었던 이유도 경제회생을 위한 환경조성을 바라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바마 미 차기정부에 기대를 갖는 이유 역시 북미관계 정상화가 교역과 투자, 차관 등 외부로부터의 ‘수혈’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남북경협확대는 북한뿐 아니라 세계경기침체기를 맞은 한국에게도 절호의 기회이다. 개성공단만 봐도 남한 경제에 주는 생산 유발효과는 2년후 최대 10조원에 이른다는 금융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는 중국 및 동남아지역 진출 한국기업에게 북한은 둘도 없는 대체효과를 제공할 곳이다. 그러나 경협확대의 더 큰 이유는 대북 신뢰와 영향력확대에 있다. 또한 공고한 남북관계가 구축되면 주변강국이 대북사안에서 먼저 한국의 눈치를 보게돼있다. 한국이 진정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우리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6자회담국 또는 남·북·미·중 4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남북경색을 해소하고 남북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경색을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가. 간단하다. 북한은 지금의 남북경색을 해소할 해법을 여러차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남북관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길에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의 주장이 아니다. 남북정상이 같이 합의한 것이다.
남북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째는 먼저, 북한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당장 경제회생에 나서야 하지만 가장 큰 딜레마는 체제안보이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할수 있는 상황이 전제된 경제개발을 원한다. 관용적 태도만이 상대를 변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난국 극복의 비결이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딛 3:2)
둘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우선 인도적 지원재개부터 나서야 한다. 또한 대화재개를 위한 정부의 뜻과 진정성을 전할 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 남북대화의 구체적인 사안과 일정을 지정해서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방북한 남쪽 인사들에게 “지금은 상황별 대응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니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북한의 극도로 피폐된 경제난을 타개할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착국면에 빠져있던 북핵 6자회담 개최소식이 들린다. 오바마 미국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정세를 급변시킬 변수로 떠오르고, 북한의 대외정책, 중국, 일본의 한반도 전략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한치앞도 예측못할 안개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문제의 직접당사자로서 한국의 주도권을 시급히 찾아야할 때다. 정부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 이대로라면 주변강국에 우리강토를 다시 유린당하는 결국을 초래할 수 있다.
바울사도와 같은 애끓는 동족애로 북한을 바라봐야 할 때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 북한정권은 김일성체제를 우상시하는 잘못된 정권이다. 동족의 잘못을 위해 생명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한(출 2:31-32) 모세와 같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륙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렘 9:1)던 에레미와 같은 심정이 되어, 북한과 민족을 위해 엎드러져야할 때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내 북한동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위에 함께하신 위대한 섭리를 알게 해야 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겔 36: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