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두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사진은 선언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20년 만에 최악 경제위기 북한 선택 기로에 …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기다리며 믿음 포기하지 않아야 (신 31:8, 전 3:17)
지난해 8월 CNN도 “북핵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핵동결”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20% 진행한다면 이때부터는 ‘불가역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로써 CVID(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의도에 대해 “일부 핵무기와 핵물질, ICBM의 폐기 및 반출 수준에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무기 이전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은 안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미국에 해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결부된다.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 등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핵이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었다. 북한도 트럼프를 상대로 핵보유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핵보유를 눈감아주고 미 본토 위협을 제거하는 핵동결 수준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북한과 미국의 대 타협안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렇게 되면 미국은 안전하겠지만 핵 위협을 머리맡에 두고 살게 될 한국에겐 재앙과 같다.
제재완화와 평화협정 이후 북한이 여러 이유를 내세워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0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안보 관련 포럼에서 북한 외무성 간부인 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한 것”이라며 “이는 남북이 함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의 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해야 이뤄진다는 걸 주장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구실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즉 불가역적 비핵화의 뜻이 없음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또한 송 부소장은 “한반도는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실상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먼저 종전협정(선언)을 체결한 뒤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두를 볼 때 성급한 제재완화나 평화협정은 북한이 원하던 대가를 미리 주므로 핵 보유의 유혹을 강하게 해 비핵화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핵 협상의 중재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확실히, 책임 있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야 할 당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원칙 설정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 설득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셋째, 북한에게 민족의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북한은 핵무장이 북한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핵보유를 지상명제로 알고 주민이 굶어죽어도 핵개발에 전력해왔다. 김일성은 비밀교시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이다“고 했고, 김정일도 “조국통일은 핵에서 시작해서 핵으로 완성한다”고 했다. 금과옥조로 지킨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쉽게 꺾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은 체제유지와 적화통일의 유일한 수단으로 믿은 핵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7월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로 고난의 행군(1995-1997)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뒷걸음쳤다.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의 총 수출의 40%를 차지했는데,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광업이 -11%로 가장 많이 후퇴했다. 이로써 노동당은 물론 군수품 조달을 위해 석탄독점권을 가졌던 군부와 군 경제가 망가질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철강과 비료, 정유 등 중화학공업도 -10%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철강생산에 필요한 코크스 등 원,부자재나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아 김책제철소 같은 북한을 대표하는 중공업 설비가 가동을 멈추고, 기름값이 지난 봄 이후 2배 이상 오르면서 수송시스템이 무너져 주민 경제를 지탱하던 장마당마저 타격을 입고 있다. 결국 북한을 지키려던 핵이 북한 정권에 최대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한 것은 대북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1등공신이라는 사실이다. 이 대북제재를 먼저 풀면 안 된다. 대북제재를 유지하므로써 비핵화의 끈을 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대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 불신을 전제하여 압박만 계속하면 협상은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놓이고, 비핵화와 평화의 가능성은 닫혀버릴 수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혼자 성급히 앞서가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지만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역할은 잘 하고 있다. 북한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한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보이고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간에 좋은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노력 때문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라면 미국과 공조 속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엄한 경찰로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도록 압박하고 한국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전시키면 남북 경협 등으로 호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즉 압박과 유인책을 동시에 견지하므로 북한이 핵과 경제 중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이 닮고 싶어 하는 중국을 예로 보자면 중국이 처음 개혁개방을 할 당시 경제특구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해외 자본도 화교들을 통해서 끌어오는 게 전부였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보다 훨씬 유리하다.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방을 하므로 한국을 통한 자본, 기술력, 경영능력, 여러 경험까지 총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더해지면 중국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반면 핵을 고집하여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실패한다면 경제발전을 통한 체제 안정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실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즉,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에게는 앞날이 없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이 체제보장이라는 신뢰를 가지면서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미국과의 공조와 북한과의 대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고 남북통일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 함께 하는 나라로서 세계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북한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지켜야 할 대원칙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 121:1~4)”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 대비하고 대응한다 해도 앞으로 난제가 산적한 비핵화 과정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비핵화 과정은 불확실하고 험난하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신 31:8)”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더디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끝까지 의뢰하는 것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전 3:17)”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다면 소망하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