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위기에 출구전략 등 국제공조 강화가 해법 …
사랑과 협력의 하나님의 가치 찾을 때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이 1천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인한 영업적자액이 7조원을 넘는다는 예상이다. 도요타는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세계 최대의 자동차업체지만 날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대형화와 비용절감을 추구하다 품질의 하자를 막지 못했다. 이미 혼다, 세이부 백화점, 일본항공(JAL) 등 간판기업들이 줄줄이 좌초한 일본의 처지를 보여준다. 일본의 상황은 오늘날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에 처한 미국, 유럽 등 거대경제권의 공통된 모습을 상징한다. 도요타 리콜사태는 세계 경제의 또다른 암울한 그림자를 보여 준다.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 그것이다. 자동차의 하자가 확인되자 미국 의회와 행정부, 빅 스리, 자동차 노조, 미 언론들까지 가세한 무차별 난타전이 시작됐다. 일본차 도요타에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내준 미국차 GM을 되살리려는 반격이다. 전문가들은 도요타 사태를 변형된 무역보복이라고 해석한다.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3일 중국의 위완화 환율 문제가 미국의 무역경쟁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대표적 경제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40%, 유럽 유로화에 대해서는 30% 평가절하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6월 이후 사실상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은 작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철강과 자동차, 타이어에 이어 건축자재와 식료품까지 분쟁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들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티베트 문제, 위안화 환율 문제, 구글에 대한 검열 문제 등 각종 민감한 이슈를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신호다. G2국으로서 미·중은 지난해 11월 "두 나라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지 불과 수개월만에 최악의 갈등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값싼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 미국이 소비하는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이같은 무역 불균형은 중국만이 아니라 신흥경제국과 선진국, 아시아와 서구의 갈등을 낳는 오늘날의 최대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수출 확대 계획을 밝혔다. '국가수출구상(NEI)'이란 기구가 설립된다. 목표는 주로 중국·인도 등 아시아다. 그는 국정 연설에서 “5년내 수출을 두배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저성장 고실업의 침체의 해법으로 수출이 제시된 것이다. ‘통상 전쟁’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중국의 위안화 문제를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의 재정적자도 위기수준에 봉착하면서 통상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분쟁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 두배가 넘게(437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무역경보(GTA)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도 작년 7월 85건에서 12월에는 29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보호무역 조처들이 결국 세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1930년대 대공황때도 미국에서 2만개 이상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스뭇 할리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전세계적으로 대량 무역 보복이 일어나 사상 유례없는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오늘날 보호무역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2차 경제위기(더블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경제 위기를 금융 위기가 아닌 무역의 위기로 진단하고, “무역 감소가 큰 폭으로 104개 국가에서 모두 일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2차 경제 위기(더블딥)에 의한 공포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블딥 공포는 유럽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PIIGS 국가) 등의 재정적자 위기가 불거지면서 세계경제회복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부실정리와 경기부양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빚더미 국가들의 재정위기의 부메랑을 다시금 맞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는 국가 자체가 무력화되는 만큼, 금융위기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우려한다. 재정위기의 불길은 이제 PIIGS를 넘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중심부와 미국 일본 등을 향해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유혹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경제 전반에 더블딥을 독촉하는 독이 될수 있다. 이미 유럽 미국 등의 재정위기가 불거져 있고 중국은 인플레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긴축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가는 등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매킨지 연구소는 미국을 비롯해 경제규모가 큰 주요 국가들이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간 세계경제가 저성장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지난달 14일 예측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거대경제권이 저성장한다면 아시아 각국의 수출도 한계에 달하게 되고, 아시아 경제의 버블 붕괴 가능성도 우려된다.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을 가진 아시아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90%를 넘고, 중국, 유럽, 미국 경제권의 무역비중이 높아 위기감이 클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법원 판결·세종시·4대강을 놓고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재정적자, 고실업, 환율불안정, 무역불균형, 통상마찰, 보호무역, 재정위기의 암초가 산재한 바다위를 조심스럽게 항해하는 중이다. 세계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지구촌의 해법은 단 하나, 국제공조밖에 없다. 국제 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 확산과 각국의 재정긴축 유혹을 막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출구전략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그 어느나라도 성장후퇴, 이중침체 등의 세계의 위협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모두가 나만 잘살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G20 국가중 10개국 시민 13만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77%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지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가치와 윤리의 위기이기도 하다"고 응답했다. 지구촌 모든 국가가 전체에 대한 배려를 토대로 협력해야만 가능한 과제들이다.
‘세계는 하나’라는 사실이 더 절실한 지금이다. 하나님은 지구촌이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 12:26) 마지막 때 만유의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