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감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해선 안 돼” …
세상 권세를 이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골 1:16, 2:15)
대표적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30만명 이상 줄었고, 부채는 40조원이 늘었다. 일반 기업들 대출도 늘어나서 전체 민간 부채가 4000조원에 육박하고, 정부 부채 역시 2020년 900조원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로의 ‘국가부채 규모 증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1조2000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6.5배로 커졌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 재정 위기를 겪는 유럽의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증가 속도이다. 한국 앞에는 IMF 지원을 받거나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트비아(13.6배), 에스토니아(8.8배), 룩셈부르크(8.1배)밖에 없다. 그나마 지난해 국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서 4번 째인 것이지 한국의 작년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OECD 최상위권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당정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나랏돈 풀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초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한술 더 떠서 국가채무를 2024년까지 1347조8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2019부터 5년간 나랏빚이 624조6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2010부터 2019년까지 19년간의 증가폭(612조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이 정부는 근본적인 경기진작책보다 돈 푸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부채로 GDP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큰일이다. 경제는 둘째고, 말 안듣는 권력기관을 억압하고,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코로나를 기회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부의 힘을 키우고 모두가 정부의 몸짓과 말 한마디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생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 위하는건 정부밖에 없는 양 선심을 베풀듯 부채로 돈을 풀고 있다. 부채는 결국 국민이 메워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으로 갈수록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채는 갚기는 커녕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악성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부채를 다 합치면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부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경각심이 없다. 당정은 지금 과다 부채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고, 정부 부채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 즉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가면서 과거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의 재정건정성을 토대 삼아 매표 행위와 같은 포퓰리즘 선심을 마구 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만에 왕이 돼 버렸다”라며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부채가 안심할 수준인가?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부채를 늘린 결과 문 정부 집권 4년 동안 늘어난 빚이 340조다. 전체 국가채무의 34%가 이 정부 4년 동안 만든 것이다. 상식과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다. 일본이 잃어버린 세월 기간 중 기록한 최고치 72%는 물론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시 기록한 98.6%도 앞지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작년 말 한국 민간 부채 위험 수준을 10년여 만에 최고 단계인 ‘경보’로 올렸다. 정부 부채 역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경고한 GDP 46%에 거의 다다랐다. 부채가 지금처럼 늘어나면 국가 도산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 왜인가. 먼저 원리금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저하되어 경제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축적된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모든 위험 가능성이 현실로 바뀐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 과다 부채 국가들은 예외 없이 무너졌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과거 외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은 경제 조기 회복으로 금리 인상을 당초 2023년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정치권은 위기의식이 너무 없다.
가계 부채로 동학개미 현상을 만들며 사상 최고로 폭등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시한폭탄이고, 작년 6월 이미 770조가 넘은 자영업자 부채는 감당 수준을 넘는다. 기업도 위험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전체 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일본의 1.9%, OECD 평균 12%를 크게 넘는 수준이다. 그동안 기업 체질이 극도로 허약해진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올해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이다. 5분위(국민의 소득을 다섯 구간으로 나뉘어서 분류한 계층별 분류) 소득격차는 4.72배로 악화됐다. 1월 고용통계에서 전년 대비 일자리가 98만개 줄었다. 사회 불안과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분배가 개선됐다고 한다. 이 정부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게 큰 문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상처가 보이듯, 지금은 모두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코로나 상황이 없어지고 나면 사방 군데서 본격적으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에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야만 한다. 코로나를 구실로 근거 없이 정부와 방역 당국자들이 직관적으로 결정해 내 놓는 거리두기 조치들에 온 나라와 경제 사회 시스템이 모두 함몰돼 있다. 가령 3차 유행때 전체 확진자 수가 230%가 늘어난 중에 식당 카페에선 60%만 늘었다. 그러나 영업장과 가게들이 거리두기 조치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
몇몇 당국자들이 모여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리두기 조치들이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내몰고 양극화를 확대하고 국가와 가계의 빚을 늘리고 나라 전체의 장래를 볼모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듯 보인다. K방역을 참칭한 코로나 파시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자발적으로 권력의 통제에 종속시켜 주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파탄,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 강행이 불러온 총체적 민심 이반을 코로나 공포를 악용해 억압한다. 이 코로나 상황에 올라타 선출 권력이 만능인 것처럼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와 법제정을 휘두르고 있다. ‘운동권 청와대’가 정의연 출신 윤미향 같은 ‘그들만의 운동권 네트워크’에 공직을 분배하고,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에 눈감아 이 나라를 전근대국가로 후진시키고 있다. 권력의 맛의 한 가운데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권력은 만족을 모른다. 미국 정치학자이자 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권력은 본성상 팽창주의적이다”고 말했다. 영국 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권력 욕구는 오직 죽어서만 멈춘다”고 말했다. 권력이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잘못을 잡아내거나 비판하는 권력기관과 언론마저 허용을 안한다. 끊임없이 탄압하고 불구로 만들고, 새로운 친위 권력기관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