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위협 된 북핵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공론화한 미국 …

민족적 참화 막아야 (살전 5:3, 대하 20:15)

북한이 12일 올해 첫 도발을 감행했다. 그동안 도발을 예상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탄(IRBM) ‘북극성 2형’ 미사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올 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당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여러 징후와 분석에 비추어 볼 때 트럼트의 이 말은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게 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정보기관 기밀정보 브리핑 요청도 북한과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요청 사례였다. 새해 벽두부터 북미 간 강경한 언사가 오간 북한 핵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 됐음을 방증한 것이었다. 지난달에는 이동식 ICBM의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발사한 것은 ICBM이 아닌 중거리급 미사일 IRBM이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IRBM의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이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

북한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새로 개발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쏘았다. 또 최대 고도 550여㎞로 고각 발사하면서 사거리를 500㎞로 줄였다. 만약 제각도로 발사한다면 추정 사거리가 3500㎞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노리는 지상 목표물 가운데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될 예정인 일본 오키나와와 괌 미군기지의 군사력이 타겟이라는 대미 메세지를 전한 것이다. 동시에 ‘사드 무용론’ 논란에도 불을 지폈다. 북극성 2형 미사일이 비행과정에서 90도로 수차례 진행방향을 꺾는 모습을 보였다. 요격을 피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 북극성 2형은 시험발사 당시 최대속도가 마하 10(음속의 10배)을 기록했다.

만약 북극성 2형으로 남한을 공격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일단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요격체계인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패트리엇은 마하 4~5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요격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8.2이다. 전문가들은 “각도가 5~10도라도 틀어질 경우 요격 미사일은 속도가 더 빠른 탄도미사일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한다. 사드가 확실한 ‘방패’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에 북한이 북극성 2형을 평북 방현에서 동해상까지 날려보낸 사거리와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까지의 거리는 똑같이 500km이다. 결국 북한은 ICBM이 아닌 IRBM 시험발사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괌기지, 그리고 한국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또 북극성 2형이 발사된 이동식 발사대는 발사징후를 감추는데 탁월해 최근 점증하는 선제타격론까지 무색케 하고 있다. 북한은 존재감 과시와 위협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ICBM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추가 제제도 피하는 고도로 계산된 도발을 했다.

이제 명확해진 문제는 북한 핵이 한국과 동맹국에 실질적인 위협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북극성 2형 발사는 그 출발점인 셈이다. 망명한 태영호 전 북한 주영공사는 김정은이 2017년 말을 핵 개발 완성 시점으로 잡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금 모든 상황이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다.

북한은 내부 폭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김원홍 국가보위상 해임과 부상급 고위 간부를 무더기 처형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의 일등공신이자 오른팔이었던 정보기관 수장을 잘라내고 그 아래 핵심 간부들을 처형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 내부 불안정성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크다는 방증이다.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국제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고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한미연합군이 개입한다 해도 북한 정권에게 북핵은 너 죽고 나 죽자식 최후 방어수단이다. 폭탄을 손에 쥐고 최후까지 발악하려는 것이고, 같이 죽기 전에 한쪽을 향해 폭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핵은 정권유지와 적화통일의 핵심 수단이자 급변사태시의 최후 보루로서 북한 정권의 모든 것이다. 결국 북한 핵 위기는 없어질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우리가 조만간 맞딱 드리게 될 지구적 위기로 현실화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최근엔 북한이 최대 4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52㎏과 고농축우라늄(HEU) 280㎏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된다”며 “최소 22기, 최대 45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50여㎏을 확보했다”며 최소 10여개의 핵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영변의 HEU 시설에서 2,000개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다. 이후 영변 외에도 북한 전역에 3~10곳의 우라늄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원자로 등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반면, HEU는 약180여평 정도의 공간 당 연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또 HEU 방식의 핵무기는 제조과정과 은닉, 운반이 쉬워 한미 정찰자산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HEU의 원료인 우라늄의 전세계 매장량(4,000만톤) 중 절반이 넘는 2,400만톤이 북한에 묻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2020년 이후 최대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본부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비상식적 개발방식과 진전 속도로 ‘죽기살기식’으로 비대칭 전력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스포르 미 헤리티지 재단 국방연구센터 소장은 “몇 년 전 북한이 핵무기를 갖췄다고 하면 미쳤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탑재할 것이라는 게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한 위협이 아닌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급한 위기의식이 없다. 과거에도 그랬다. 일본의 침략 정보를 입수하고도 “일본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다가 임진왜란을 맞았고, 불과 100여년 전엔 강점당하기까지 했다. 인간은 당장 위기가 닥쳐와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믿으려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짙어 당한 후에야 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태영호 공사는 9일 같은 콘퍼런스에서 “한국 사람들은 매우 모순되는 질문을 한다. 전쟁이 나서 장사포를 쏘면 휴전선 200㎞ 안은 잿더미가 된다. 그런데도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참화를 면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식이다. 참사와 비극,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을 봐라.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처형하는지를….”라며 한국인의 불감증을 답답해 했다. 자기 일가도 죽이는 정권인데 한국을 동족이라고 화합하려 하겠냐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란 건 그런 이념적 이단자를 접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만끽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실체가 북한에게 필요하겠냐?”고 반문한다. 그는 “한국인들은 북핵에 대해 `만성·불감증`이 됐고, ‘미국의 핵이 지켜줄 것이다. 설마 북한이 동족을 향해 핵을 쓰겠는가. 한국이 핵무기에 당하면 북한은 무사하겠나. 북핵은 대미 협상용이지, 실제 사용할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 “2013년 김정은이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기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한국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어느 때건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정책의 발기와 이행이 모두 수령의 장기집권에 유리하냐,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핵은 한국이 당면한 위기라는 인식을 속히 가져야 할 때다. 그래야 대안이 나오고 적극적인 대책을 서두를 수 있다. 성경은 준비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닥친다고 경고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그러나 나라 밖은 위기감이 다르다.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까지 공론화했다. 우리가 탄핵 소추네, 조기 대선이네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둔감한 것과 달리 미국의 대북 위기감은 시시각각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북핵 청문회를 열었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조차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방증이다.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며 대북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섰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이런 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마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조차 김정은 참수계획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물 건너간 만큼 북한 체제 전복 등 강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맥로린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지난 1일 북한이 이르면 2년 이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은 12~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5년 이내에 1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북한을 우선적 위협으로 지목했다.

대북 선제 타격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클린턴 미 행정부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려던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