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세 가지

예수님 가르치신 참 지도자상(요 10:14, 15) …

소망의 나라 위해 새 정부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함께하길 기도해야(잠 3:18)

지난 10년 간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를 늦추기 위해 쏟아 부은 돈만 100조원이다. 그러나 하나도 낳아진 것이 없다. 근본처방이 부재했다는 증명이다. 이제는 일자리 정책과 육아문제, 교육제도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연구를 기반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또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고 81만개 공공 분야 취직자리를 늘리고 68시간 노동시간 단축하겠다는 나눗셈으로 달래려 하는 것도 어림없다. 공공노조 앞에서 성과주의를 폐지하겠다는 포퓰리즘까지 판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수십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을 이용한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는 근본적 대책만이 해법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의 몫이다. 신산업, 신직업 창출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바꾸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게 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이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더욱 절실한 과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중국이 고성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규제혁파와 신산업 육성책으로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를 호령하는 구글, 아마존, 바이두, 알리바바 등은 설립 20년이 안 된 신생기업들이다. 동시에 패자부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 의료 관광 교육 등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의 두 배인 서비스산업의 기득권 장벽도 걷어내야 한다. 새로운 유망 선수들이 마음껏 뛰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운동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일자리 문제는 풀리게 돼 있다.

최근 세계 경제회복 여파로 한국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경제가 이중 구조화되고 있고 기업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 고정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실업률(4.3%)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6.4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수주 절벽으로 설비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향후 경기 전망도 어둡게 내다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늦은 4차 산업 혁명 부문의 선도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산업을 부흥시키고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한다. 복병도 도처에 숨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기정사실화, 원·달러 환율 하락,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가게부채 문제를 엄격 관리하고 부실기업 및 한계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병이 커지는 것을 수술하지 않고 놔두는 것과 똑같다.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런 중병을 놔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중병을 수술할 마지막 기회로 알고 온갖 궂은일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 부채 엄격 관리와 같은 인기 없는 정책을 수없이 진행해야 한다.

정쟁의 축이 아닌 대통령의 본연의 할일, 즉 국민들을 지켜주고 국민들을 생계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새 대통령이 온 힘을 다해 해야 할 일이다. 선한 목자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은 새 지도자상을 직접 제시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 15).” 서로 알고 믿는 일심의 관계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것은 순간 모면의 인기정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뜻과 정책으로 국민과 생사를 같이 하는 혼연일체가 되라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만이 지금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세 가지를 마치며, 결어로서 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전후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민족 한국을 일으키시며 세계 속 한국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한국이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한국에 성령운동과 세계 유례없는 기독교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닦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조금만 방심하거나 게을리 하면 국가생존이 걸린 문제로 지금 그 실질적인 위험이 우리 목전에 있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지나치게 믿었던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란 값비싼 안보불감증의 대가를 치르고도 변하지 못한 결과 제국주의 열국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안보의 중요성은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 14일 북한은 새 정부가 취임한지 불과 나흘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에 발사했다. 비록 안보리 제제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은 안보가 최우선 국정 현안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미·중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 갈 길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보였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말하는 새 정부에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도 핵보유국 인정과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세가지 요건, 즉 경제, 외교, 국민통합과 개혁을 아무리 잘해도 안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날의 한반도는 격동의 중심지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일·중·러 지도자들의 압박이 거칠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선제공격부터 정상회담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우리나라에 대해 대북 억지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드 비용과 방위비, FTA 재개정 등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가치 중심의 한미 동맹관계가 이익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난맥상이 벌어지는 중국은 한국의 중국 일부설, 북중 국경지역에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규모 군대 배치 등 ‘가깝지만 먼 나라’의 우려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위안부, 독도영유권 등 역사인식 문제로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는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로 악연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안보위기의 근원지인 북핵 문제는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며 중대한 위기를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한다.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이 동북아정세의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 새 정부는 나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랜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 등과 조속히 정상회담에 나서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으로 끌려만 가던 한반도 이슈를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평화통일 이슈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새 문제인 정부의 사명이다.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모든 것의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운 국가, 평화통일국가, 영원한 생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망의 나라가 되기 위해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과제에 국가적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과 백성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어주실 것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함께 나서서 국민통합과 통일외교, 경제부흥 등 미래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새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해야 할 때이다. 기도는 국가 경영과 인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1~3).” 누구보다 새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할 때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잠 3:18).” 새 대통령과 정부가 세상 지혜가 아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로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