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헌정사 불행 …
예수님 가르침 대로 탐욕과 거짓 멀리해야 나라 살아 (요 8:44, 약 4:7,8, 눅 16:13, 약 1:15)
현재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일 때마다 목숨을 바친 혼연일체가 된 리더와 국민들이 있었기에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수없이 뿌려진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는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순국선열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자리이다. 특검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리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 비리의 실타래가 어디에서 멈출지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일자 “당선되면 내조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의 등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최고 등급인 A등급이었다. A등급은 나라의 운명을 쥔 군·정보기관의 핵심 공직자 5명에게만 지급됐다고 한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영부인에게 비화폰이 제공됐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 대통령과 동급의 비화폰을 사용했다. 대통령이 전화할 수 있는 등록된 모든 상대와 연락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 비서실(B등급)과 국가안보실(C등급) 당국자들도 김 여사보다 통화 가능 대상이 적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대통령인양 권력을 휘둘렀다. 당 공천과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대통령실에 10여 명의 소위 ‘여사 라인’을 운영한 사실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대통령의 자리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처럼 더럽혀진 이면에 ‘국정 사유화’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단순히 명품목걸이 받고 명품백, 명품시계 받은 사건이 아니다. 국정에 사적 동기의 불공정과 비리가 개입되면 정당한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해진다. 2022년 나토 회의 참석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서희건설이 선물한 진품으로 확인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2022년 9월 한 사업가는 5000만 원대 스위스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 그는 시계를 사준 직후 대통령실과 로봇 경호개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다. ‘김건희 집사’ 투자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속칭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는 김 여사의 뒷배를 내세워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아이엠에스 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돕고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맡는 등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검은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92억원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 비자금으로 쓰기 위해 현금화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외 김 여사의 구속 혐의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청탁 의혹 등 건진법사 게이트 등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랜 기간 증거와 진술이 축적돼 퍼즐이 거의 맞춰졌기 때문이다. 사리사욕의 의혹은 더 있다. 김 여사 땅이 있는 곳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통일교·신천지 연루 의혹,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 양파껍질 까듯 끝도 없이 의혹이 나온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란 국가 수장의 지위를 돈벌이를 위한 자리로 전락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사기업의 부정축재에 순방과 원조가 동원된 형태의 의혹도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정황들이 나왔다. 윤 정부가 세계 10위 ODA 공여국이 되겠다며 적극 지원한 차관이 불공정과 비리로 얼룩진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이 통일교 로비로 인한 특혜성 지원 혐의가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희림)에 대한 밀어주기 정황도 나왔다.
윤 정부는 새로 필리핀 토목사업 지원도 추진했다. 필리핀 정부의 4억3,900만 달러(약 6,200억 원)의 EDCF 차관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지원 거부 결정한 것인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을 수차례 압박해 결국 결정을 뒤집고 작년 10월 사업 규모를 줄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2023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다. 애초 공식 일정은 여기까지였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극소수 인원만 동행한 채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깜짝 순방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던 삼부토건은 주가가 최고가로 치솟으며 수백억 대 부당 이득을 실현했고, 주가조작 의혹으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됐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자로 지목된 이종호씨는 순방 전인 2023년 5월 해병대 예비역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띄우기 위한 순방의 의혹에 휩쌓였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행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후진국에나 있을법한 최악의 영부인 국정개입이었다. 그동안 해온 거짓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됐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잠 19:5)”
윤 전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해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한다는 직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발동의 촉발점도 당시 여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정당하지 못한 비리엔 거짓말이 따른다. 한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 저지른 비리와 거짓말은 치명적이다. 물론 정치 편향이 의심되는 특검의 수사가 정치 보복의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범죄 사실이 묻혀지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 권력은 단죄된다는 필연을 역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욕심대로 행하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거짓을 피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그러려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욕심, 즉 탐심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눅 16:13)”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힐난한 것은 그들이 돈, 권력, 명예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므로 우상 숭배인 이유이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골로새서 3:5)”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의 실천은 마음을 성결히 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즉 탐욕을 벗고 순연하고 진실한 마음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 4:8)”
온갖 악은 탐욕에서 나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 그 결과는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기 위해 탐욕이 주인 노릇 하지 않는 나라, 진실이 서는 나라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