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모두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어 …
하나님은 사회적 안정과 희망 이룰 연대와 공동체 중요성 강조하셔 (히 10:24,25, 갈 6:2, 전 4:9~12)
지난해 60대(13.6%), 50대(12.1%), 10대(10.4%)의 자살률 증가가 가팔랐던 것을 보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장년층과 지나친 경쟁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을 잃은 청소년의 위기적 현실이 보인다. 특히 자살 문제는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3천895억 원에 이른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살기 힘든 사회가 야기하는 부작용이다. 살기 힘든 사회는 고립, 저출산, 저효율, 저생산성을 낳고 장기적 경제 활력의 추락과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안그래도 세계 최저 출산율이 지속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의 멸망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인구 전문 민간 연구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 예측에 의하면 현재 인구 5168만명이 100년 후엔 15% 수준인 750만명밖에 안남는다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10명 중 1명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험악한 세상에서 나라가 온전히 보존될리 없다. 그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대로면 앞으로 50년 안에 국가존립의 위험을 맞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고, 그 전에 경제 위축 속에 실업 증가와 자립 기반 붕괴로 부양책임을 떠안은 청년세대와 생산가능인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미래 한국인은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영향과 해법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해외 인구석학의 경고가 나왔다. 또 인구 감소가 정해진 미래라면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사회를 정착시켜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포용적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아직 과거 한국의 성장 신화에 젖어 지금의 현실을 못보거나 무리한 낙관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알 건 바로 알아야 한다.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수출 비율은 37.6%를 기록해 G20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보였다. G20 평균인 16.5%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즉,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상품수출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서서히 좀먹는 중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다.
세계는 지역분쟁과 다중전쟁, 국가우선주의와 무역전쟁, 미국의 상실과 다극체제, 여기에 지구온난화와 기후재난, 환경과 생태계파괴로 산적한 짐을 지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다. 한국이 국제경제 위기와 저출산 속 저성장·내수부진·가계부채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지금 같은 극심한 경쟁 구조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양극화와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면 각자도생 속에 살기가 점점 더 힘든 사회가 될 것이다. 고립 심화와 자포자기가 늘고 인적 자원의 효율성은 줄어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총제적 난국의 시대를 맞게 된다.
벌써부터 삶의 현실이 각박해지고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 붕괴는 심각하다. 특히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기근과 취업난이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5.6%로 4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고 체감실업률에 해당하는 청년 확장실업률 16.3%로 계속 오르고 있다.
상점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줄이는 곳이 많아지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찾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자영업 부진이 심화되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6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소폭이 1년 만에 가장 크다. 내수 둔화로 자영업 경기가 장기간 악화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어업 업황 악화도 자영업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고용 불안과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서 세계 6위의 1인당 소득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의 월 소득은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나라는 부자나라인데 서민경제가 죽고 내수경기가 악화되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나라는 모두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초저출산 속에 점차 경제 활력이 꺼지고 있어 만년 부자나라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그 위기 신호가 보이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하지 오래다. 2000년대 이후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는 등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원인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자본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생산성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초고령사회의 경제 활력 둔화 현상으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을 등한시한 탓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앉았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 등에도 밀렸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영향과 해법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해외 인구석학의 경고가 나왔다. 또 인구 감소가 정해진 미래라면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를 정착시켜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포용적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놔둔채 지금 민생회복 추경처럼 일시로 돈을 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또 13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지원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과 후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비어 가는 나라 곳간도 걱정이다. 1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280조원까지 불어났다. 국채 발행(19조8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87조원의 세수 공백이 빚어진 상황에서 나랏빚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고통을 줄일 진통제일 뿐이다. 추경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재벌·금권 정치에 종속된 결과 국가 역량과 자율성은 급속히 약화된 채 장기적 안목과 포석 없는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있다. 말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이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각자도생의 험난한 삶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니 주거·고용 불안 속 계층 하락 위기감은 상승하고, 계층 상승의 역동성은 하락해 전체적으로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삶의 만족도 최악, 고립감 최악, 자살률 최악의 내부로부터의 난국을 맞고 있다. 가뜩이나 다중 위기가 닥쳐오는 세상에 경쟁과 갈등, 양극화와 반목, 불안과 좌절이 심화되며 사회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성장 중심 사회가 낳은 승자독식과 능력주의 문화를 다 같이 사는 연대와 불평등 해소로 전환하는 정치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배려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탈락자들을 보듬고 재활 의지를 키우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 고립감과 위기감, 불안감을 없앨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 양극화의 간격을 줄이고 같이 존중받고 같이 누리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정책과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위기적 미래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핵심 지침이다. 서로의 삶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실천이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의 확장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이 살아나야 한다. 실의와 좌절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당사자의 탓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아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서로 보듬고 서로 짐을 져 주는 따뜻함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1,12)”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길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지금 한국이 직면한 숱한 위기적 과제를 극복하는 것은 이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해법을 부여잡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