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예측불가능성 더욱 커져 …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 위한 구국기도 해야 할 때 (시 20:5)
(지난호에 이어) 오늘날 남북 전면대결 시대를 이루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첫째, 대화와 제재 어느 것도 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북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같은 남북간 강대강 대결 현상이 벌어진 이면엔 북한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원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 정권이 맞닥뜨리고 있는 새로운 문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다. 북한 주민들이 생존 자구책으로 시작된 시장화는 정권 공고화 작업이 예전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최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처형설도 북한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주요 사례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4년 남짓에 총참모장 4명 중 3명이 숙청·처형됐다. 작년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 위원장의 연설 도중 졸은 데다 말대꾸한 ‘반역죄’로 재판 절차도 없이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됐다.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김 위원장 치하에서 처형된 간부가 벌써 100명 이상에 이른다. 공포정치는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지나치게 잦은 군 수뇌부 교체는 김 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증좌일 수 있다.
내부 권력다툼도 문제일 수 있다. 온건파인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작년 말 석연찮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강경파와의 권력다툼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 상층부가 동요하고 있고 실제 탈북을 감행하는 경우도 늘어났다는 사실은 1인 독재 통치의 종막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 북한 붕괴론을 펴온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명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오늘날 누가 뭐라거나 아랑곳없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위험한 한반도 정세를 만들고 오직 나홀로 길을 밀어붙이는 북한의 진짜 속내가 점증하는 체제 위기감과 관련돼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실 개혁개방이 북한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개방은 곧 세습 독재권력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핵에 매달리고 적을 만들어 생존과 내부 단합을 꾀하는 외에 북한으로서 다른 방법이 없다. 세습 1인 독재를 이어가야 하는 북한 체제의 근원적 취약성이 지금 한반도의 불행을 확대시키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면 1인 독재체제를 종식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것이 최근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는 ‘레짐 체인지’ 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이다.
사실 북한을 초고강도로 압박하는 이면에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고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는 그 속내가 표면화되고 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정책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핵프로그램을 종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새롭고 강한, 그리고 전례없는 제재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의 초점은 북한 정권의 안정과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북한 정권 교체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군은 아예 참수 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한국에 파견했다. 오사마 빈 라덴과 후세인 제거 등 이라크전과 9,11 테러범 소탕작전에 참여한 정예 특수부대가 지난 4일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당분간 한반도에 머물며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한 참수 작전 훈련을 대대적으로 치를 예정이다.
한국 정치권도 새누리당에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북한이 김정은 참수 작전에 대응해 핵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을 가진 북한 정권이 벼랑끝에 몰려 “다 같이 죽자”고 나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 전면대결 시대를 이루게 된 원인으로서 둘째는, 주변국의 지역 패권다툼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2인자 국가로 커진 중국과 아시아 패권의 자리를 놓지 않는 미국의 첨예한 대립의 한가운데 한반도와 분단국 남북한이 있다. 주변 강대국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남북문제에 참견한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의 이면에도 주변국들의 주장이 작용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대북제제 동참 요구에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 우리에게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북 잇속을 포기하지 않는 자신들의 속내를 개성공단을 빌미로 합리화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은 지난 1월 말 한국을 방문해 “개성공단을 닫지 않고는 대북제재 효과도, 다른 나라의 참여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를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 폐쇄를 가장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마지막 라인인 개성공단을 문닫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변하지 않았다.
이번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지고 반발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국익 침해’라며 ‘계획 철회’까지 요구하는 등 갈수록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고사까지 인용해 “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패공에게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죽이기 위해 한국을 시켜 사드를 도입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미국의 수하로 표현하며 미국과 한국이 한 편이 돼 중국을 노리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는 한 북한이 고사하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중국이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이 긴밀할수록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의 가치는 더욱 돋보이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고착화할수록 북핵 해결은커녕 한반도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극한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능히 난제로 부딪힌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쉽게 풀어내 주실 수 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단 2:22)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 1:8)
간구해야 한다. 구국기도에 불을 지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걱정하고 북핵 고도화를 우려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서기 전에 세습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단 5:26) 강대국의 패권다툼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첨예화되고 남북한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결구도로 몰아 분단을 지속화하고 이용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못할 상황의 전개를 통해 주변국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의 미운짓에도 어쩔 수 없이 포용하고 있지만 희망은 있다. 중국 외교는 실리적이이며, 실리의 잣대는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이 실리를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구체화해도 중국이 북핵과 사드, 북한과 한국의 실리를 새롭게 따져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한국이 포기하지 말고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반도의 통일만이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설득시켜야 한다. 한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남북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금의 모든 난감한 상황이 오히려 한민족에게 득이 될 수 있게 준비되는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시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