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 상황 점차 확대 …
외세 아닌 하나님 의뢰하고 실천 통한 통일 믿음 견지할 때 (빌 4:12,13, 약 1:25)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데 정부 불신과 경제팀의 부재로 장기표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래는 더 큰 악재가 산적해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무역이 차지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본격화될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교역 부진으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중국 등 신흥 경제강국들이 우리의 주요 산업을 갈아치우는 글로벌 경쟁 격화 현상으로 한국 경제는 가장 큰 위협에 놓였다. 경제만이 아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유래 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한 대북 제재 결의안(2321호)을 통과시킴에 따라 북한은 전체 수출액의 27%에 해당하는 연간 8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또 북한 노동자의 외국송출 제한 등 금융제재도 강화돼 전체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피폐한 북한 경제의 악화와 주민생활 곤핍이 이번 조치로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 처해 북한 정권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북한이 오직 믿는 것은 핵이다. 핵은 체제보장과 적화통일을 위한 가장 유효한 위협카드이자 협상카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의 실전배치 단계 직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내외 전문기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북한은 내년 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과 남남갈등을 노린 전면대결 선포, 핵 억제력 강화, 도발 위협 등 초강경 대남 위협을 지속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직후 백령도와 연평도,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설정한 인민군의 포병사격훈련을 지도하며 ‘남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때의 위험성이다. 만약 체제 유지가 불안한 북한으로서 한국과 세계를 향해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핵을 등에 업은 북한이 서해나 군사분계선에서 무력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때 우리가 만반의 준비 없이 같이 맞대응해 응전할 경우 한반도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이를 역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책이 없다. 현재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한국의 방위력이 아닌 미국의 군사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한 후 실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즉시 참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결국 북핵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사정 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대화와 지원을 얘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현실을 전혀 읽지 못하는 나홀로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체제가 붕괴되면 자동적으로 남한으로 흡수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맞부딛히며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 상 전쟁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일어날 수 없는 지역이다. 실제로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미래는 북한 붕괴에 따른 통일이다. 북중 접경으로 대량의 난민이 밀어닥치거나 주한미군이 중국의 턱밑까지 올라온다면 중국으로선 ‘재앙’에 가깝다. 현재 북한의 광물자원과 주요항만과 거점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중국이 순순히 북한을 내 줄리는 더욱 없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붕괴 시 친중 정부 수립에 누구보다 먼저 나설 것이다. 내몽골과 분리된 외몽골과 같이 북한의 중국 내 편입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를 위한 역사적 정당성 확보가 바로 동북공정이고 신중국 지도에 만리장성을 북한 평양까지 억지로 연장한 이유이다. 북한의 붕괴가 남북통일을 영구히 더욱 멀어지게 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유례없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중 관계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해온 국면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며 더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굴기와 팽창주의로 아시아 각국이 두려움을 느끼며 중국편, 미국편으로 갈리며 살길을 찾느라 분주하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까지 장악한 아베 정권이 2차대전 패전 후 유지돼온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노선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는 것의 위험성은 한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23일 한국은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압력이 빚은 왜곡된 협정으로 급박하게 변하는 동북아 정치외교 공간을 우리 스스로 없애버린 패착이다. 산케이,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협정 체결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퇴거 활동에 필요한 한국군 배치나 공항·항만 정보 요구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구한말에도 일본은 한일수호조약(1876) 이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입을 가시화했다. 이후 개화파와 공모해 갑신정변을 일으킨 후에도 오히려 피해자임을 내세워 한성조약(1984)으로 배상금을 받아냈다. 청의 한반도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톈진 조약을 체결(1885)해 일본이 청과 대등한 조선 파병권을 확보했고, 이는 후에 청.일 전쟁의 빌미가 됐다. 당시 고종은 청과 러시아에 번갈아 구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자위력을 상실한 채 허물어져가고 있었다.
지금 한반도 정세 역시 끊임없이 상대의 빈틈을 노려 먹이를 얻으려는 맹수들이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내 힘없이 도움을 받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역사는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은 애굽과 앗수르에 지원을 요청한 유다를 꾸짖으셨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사 36:6).
한국이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와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통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한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런 때 하나님이 한민족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외세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통일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배워야 할 때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2,13). 믿는 대로 실천하므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하신 성경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므로 우리 민족의 통일과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 1:25) 그렇다면 급박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