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위기 상황인식해야

강도높이는 북한도발과 한반도정세의 해법 무엇인가? …

큰 체하며 만왕의 왕 대적하는 현실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해야 (단 8:25)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심각한 문제이다.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한 우리 군당국의 행동이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도발은 우리가 단호하게 북한에 대해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지 않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말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대응에서 한미 공조 대응이 빛났다”고 했지만 이것은 공조할 건이 아니다. 북한의 지난 4일, 9일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고도 45~60㎞에서 하강하면서 수직과 수평비행 등 복잡한 패턴으로 400여 ㎞를 날아가는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일찌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확실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맥도웰 박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짧은 시간에 발사되고 비행 중 엔진이 꺼지고 자유비행을 한 명백히 ‘탄도 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이 신종 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미사일 등 남한의 모든 미사일요격체계로는 독특한 비행방식,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성능 등을 갖춘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 북한이 미사일 외에 240㎜, 300㎜ 방사포 등 장사정포 수십, 수백발을 한꺼번에 ‘섞어 쏘기’할 경우 방어 수단이 전무하다.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미사일 발사 때 방사포와 자주포도 함께 쏘는 ‘섞어 쏘기’ 전술을 과시했다. 한마디로 이번 미사일도발은 북한이 전시 상황을 가정해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특히 두려운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미사일의 탄두가 480㎏, 직경은 92㎝가량인데, 북한이 그동안 공개한 핵무기의 직경은 60~70㎝이기 때문에 충분히 탑재가 가능하다. 더욱이 고체 연료 미사일이어서 5~10분 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위협 요소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보다 한국에 더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연구원과 스탠퍼드대 대량파괴무기 전문가 멜리사 한햄은 지난 15일 핵물리학회지에 기고를 통해 “핵탄두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다 한국이 그 사거리 내에 있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주한 미군과 한국 내 미국인들이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대규모 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첫 단계에 이 미사일이 등장할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과 은폐가 용이해 일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요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미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 과시를 위해 애써 미사일 발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탄도’와 ‘단거리’가 혼합된 듯한 ‘단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해프닝도 거론하면서 “의심 없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에 분명히 경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애써 무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치 평화가 눈앞에 보이는 듯 선전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7일 공개된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하늘·바다·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고 말했다.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이다.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고 한 남북 군사합의대로 우리 국군은 한미연합훈련과 방어훈련까지 대폭 줄였다. 최전방 공중 정찰과 서북 5도를 지키기 위한 포병훈련도 중단했다. 총성은 우리 쪽에서만 없어졌다. 북한이 남한 전체를 겨냥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어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번 도발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로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임에도, 문 대통령은 적대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직접 타격대상이다. 우리의 요격체제를 피해갈 묘수로서 요격이 불가능한 이스칸데르급 신형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위한 시험발사 성공이어서 더욱 큰 위협이다. 그런데도 우리와 상관없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면 괜찮다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다. 분명히 할 말을 해야 함에도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도발을 대화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해 5만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이다. 미국 우선주의가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4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 5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미국을 위협하지 않아서 괜찮다는 것이다. 한국이 우리를 확실히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모른 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폼페이오는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도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했다. 그 무렵 ‘북한 비핵화’ 대신 ‘미국에 대한 직접위협제거’라는 표현을 자주 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북핵 협상이 미국에 대한 위협제거 수준에서 결론 맺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은 단거리였다. 전혀 신뢰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맹국의 안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로 할 말이 아니다. 25~28일 방일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무기’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모든 발언이 미 본토를 위협할 무기가 아니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작은 무기’라고 한 대통령의 인식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고, 동맹국들과 미군기지를 겨냥하며 수백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미사일은 주한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핵전략의 일환으로 설계됐다.”며, 미국 본토를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무기’라고 칭한 대통령의 발언은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그동안 공개된 북한무기 중 최신식이며, 이스칸데르급의 성능을 갖고 있다”면서 “정확도가 그동안 선보인 어떤 미사일보다 높기 때문에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원점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발사가 실전배치 전 실험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과 일본, 주한·주일 미군,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투하될 경우, 수백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약 3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1만여 명은 미국인에 해당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사망자의 5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다.

지금 전례 없던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안보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실전이 가능한 핵 무력과 핵능력을 날마다 고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랜 한미동맹은 연합훈련 중단 결정부터 허물어져가고 있다. 당장 한국전역을 타격 가능한 신종 핵탄도미사일을 코 앞에서 시험 발사해도, 막을 방도조차 없는데도 “문제없다.”고만 말한다. 혹세무민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다. 미국의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북한을 세계 8대 핵보유국에 포함시켰다고 지난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CSBA는 북한이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8대 핵 보유국’으로 평가하고, 조만간 어렵지 않게 핵 중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핵화협상은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는 격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는 국가우선주의로 북핵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우리가 북한을 과도하게 믿고 내 패를 다 내주며 북한에 올인하는 사이 모든 힘을 모아 공조해야 할 주변국 외교는 실종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이던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똑같이 단계적 비핵화와 선 체제보장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은 선 핵 포기는 없으며 올해 말까지를 자기식의 협상시한으로 못 박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한반도가 맞은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은 수십 년간 온갖 제재를 무릅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핵을 개발했다. 그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확증파괴능력을 앞세워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다. 핵능력 완성 단계에 온 북한이 이 목표를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남북이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이것이 북핵 포기로 이어질 수 없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북한공사는 지난 4월 29일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당장은 경제가 살아나겠지만 김정은 체제를 받드는 기둥인 ‘폐쇄성’이 무너지고 이어서 ‘공포의 지배’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현 북한 체제의 모든 실패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 ‘핵’을 가진 상태”라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평화는 우리 쪽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진짜 평화는 북핵이 제거된 후에 오는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중단하고 북미 회담에 응하도록 만든 힘은 유엔의 대북제재였다. 겉으로 보이는 남북관계가 어떻든 북한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