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연거푸 도발 ...
한국과 미국 사이 갈라놓고 적화통일 야욕 드러낸 북한(시 55:12,13, 겔 35:10)
북한이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한데 이어 사흘만인 29일 중장거리(IRBM)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정부의 반응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안일’했다. 정부는 처음에 ‘300mm 장사포’로 잘못 추정했다가 미국의 발표대로 28일에야 탄도미사일이라고 수정했다. 미국은 고해상도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장면을 영상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 군은 레이더로만 추적했기 때문에 발사체의 정체를 몰랐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의 대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탐지능력이 안되면 미국과 공조체제를 더 세밀화 해야 한다. 대북 정보력과 분석력의 한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더 큰 문제는 안보불감증이다.
26일 도발 직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이 아니었다면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까지 열릴 사안도 아니었다.”며 “우리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ICBM이기 때문에 ICBM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게다가 일본은 NSC를 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면 괜찮다는 인식은 여기가 한국 NSC가 맞는지를 의심스럽게 했다. 북한 도발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일본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저각 발사로 직접 한국을 상대로 위협한 것이다. 북한의 엄연한 직접적인 도발까지 평가절하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남북대화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위협까지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북한은 29일 중장거리(IRBM) 탄도미사일 도발로 우리 정부와 세계의 뒤통수를 쳤다. 북한은 ICBM뿐 아니라 중장거리와 단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전략적으로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력과 경험이 축적됐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고각 발사’도 성공했다.
2016년 6월 22일 시험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정점 고도 약 1000㎞까지 올라갔다가 동해상에 떨어진 첫 번째 고각 발사 성공 사례다. 두 달 뒤엔 8월 24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고각발사에 성공했다. 고각 발사는 목표 타격 거리 조정을 자유롭게 하고 대기권 재진입 후 종말 단계 속력을 마하 15 이상으로 빠르게 해 사드 방어체계 요격의 무력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거의 매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7000~8000㎞의 ‘화성-14형’ 1차 발사에 이어 7월 28일 2차 발사로 최대 사거리 ‘1만㎞ 이상’의 위력을 보였다. 둘 다 고각 발사였으며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세계에 보여줬다. 단거리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차례로 시험 발사했다. 29일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사상 처음 일본 상공을 통과한 대형 도발이었다. 거기다 비행거리가 약 2700여 km로 미군기지가 있는 괌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26일의 단거리 미사일은 허를 찌른 ‘저각’ 발사였다. 정상각도(30∼45도)보다 낮은 저각(20도)으로 비행고도를 낮춰 목표물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타격하고, 최저 요격고도가 40㎞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회피하기 위한 전술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었다.
우리는 작금의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문제에서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 미국 및 우방을 향한 도발과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북한은 이 양면 작전을 병행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우선 미국을 겨냥한 ICBM을 통해 북미 담판을 노리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최대 관심사가 핵이 본토에 날아오는 것을 막는 일인 만큼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포함하여 핵을 용인하는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선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북한의 핵 동결 대화가 평화협정 체결에 이은 미군 철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는 북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미·북 담판론이 벌써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은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한미 간 균열이 북한이 ICBM 개발을 통해 노리는 실체이다. 이런 매우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한다.
성경은 친구라 하여 안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시55:12,13)” 성경 말씀대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원수 노릇할 가능성을 항상 무시하지 말고 미연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궤계대로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적화통일은 훨씬 쉬워진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핵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통해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것처럼 세계의 이목을 감쪽같이 돌려놓고 있는 것은 북한의 숨은 고도의 전략이다.
사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을 영구적으로 없앨 적화통일이다. 그런데, 미국을 겨냥한 ICBM 도발은 고강도 도발이라 중요하고,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은 저강도 도발이라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너무나 잘못됐다. 우리는 고강도 도발인 ICBM보다 코앞의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저강도 도발이 훨씬 더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을 완료하므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땐 지금의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된 듯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으려 하지만 정작 운전석에 올라가 있는 쪽은 북한인 듯하다.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북한의 함정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100일 기자 회견에서 최초로 구체적인 ‘레드라인’(금지선)을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의 무기화”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ICBM은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조성한 대결 무드에 합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당사자인 미국조차 스스로 행동반경을 좁히는 레드라인을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정의할 이유가 없는데다 북한이 쳐놓은 ‘통미봉남’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물에 걸려든 인상마저 든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 것이다. 정작 한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레드라인이 아니라는 것인가. 북한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정의가 나오기가 무섭게 이에 대한 응답이라도 하듯 단거리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서도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과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열어 놓고 “별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국가안보에 관한 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남북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해도 규탄성명 하나 없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안일한 반응은 국제관계에서도 드문 일이고 현실성을 잃은 이런 자세로 막중한 국가안보 책임을 다할 수는 더더욱 없다.
둘째, 한반도가 점점 화약고로 화하고 있고, 이 중요한 시점에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이 점차 소외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반도가 위중해 질수록 여러 차원에서 한국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북한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한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군사적 도발을 일삼는 미국 옆에 서지 말라.”면서 “한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공조하지도 말고, 핵문제에서도 빠지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국은 외부 군세력에 의존하는 기존 정책에서 유턴해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를 전면 부정한 데서 더 나아가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키라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 하나이고,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고 항상 주장하지만 이제는 국제무대에서까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북한의 속셈은 적화통일이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겔 35:10)” 북한이 남북한과 두 땅을 적화통일로 하나되게 하겠다고 남한과 미국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고도화할 수록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더 강하게 해나갈 북한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한다.
이 같은 북한의 오만방자함은 철저히 ICBM과 핵개발의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북한에 대해 실리 우선주의의 미국도 최근 대북기조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기대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평양 정권이 확실히 일정 수준의 자제력을 보여줘 기쁘다.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신호가 되길 바란다.”며 장단을 맞췄다. 이러자 북·미 간 모종의 접촉이 시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우려하는 대로 만에 하나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하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2일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완성 단계로 머지않아 가게 된다면 ‘게임체인저’나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한 것은 그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